[아침신문 솎아보기]MBC ‘뉴스데스크’ 도…SBS는 ‘블랙투쟁’
“재벌과 조선·중앙·동아에 방송뉴스를 넘겨주려는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이 통과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빚어질 것이다. 힘이 모자란다고 포기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방송 장악의 문제를 방송으로 지적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송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방송을 끊는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박성제 언론노조 MBC본부장)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한나라당의 언론법안을 저지하는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파업이다. 민영화 위기 처한 MBC를 비롯해 SBS·EBS·CBS가 연대파업을 하고 KBS·YTN 등 나머지 방송사와 신문사가 지원하는 형태다. MBC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MBC사옥 로비에서 800∼900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을 연다. SBS와 EBS 등 각 방송사도 이날 오전 출정식을 마친 뒤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결의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KBS의 사원행동 쪽 사원 일부는 휴가를 내고 결의대회에 합류한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조만간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동아가 보도했다. 동아 1면 <강만수 장관 연말에 물러난다>는 여권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강 장관이 최근 ‘그동안 추진해 온 일들이 마무리되는 12월 말경 사표를 낼 것’이라며 ‘강 장관은 이 같은 자진 사퇴의 뜻을 청와대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 장관에 ‘다른 일’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교체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26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70·80년대 용어들 이정부 들어 ‘부활’>
국민일보 <주한 미대사관에 ‘백색가루’ 배달>
동아일보 <강만수 장관 연말에 물러난다>
서울신문 <“의원은 왜소한 당부속품 민생커녕 사회분열 조장”>
세계일보 <월급 300만원 근로자 세금 2만2800원 준다>
조선일보 <고위공무원단 폐지 검토>
중앙일보 <위 스타트, 기적을 낳다>
한겨레 <브레이크 없는 ‘불도저’ ‘분열 정치’로 과속 질주>
한국일보 <야심 드러난 위안화>
MBC ‘뉴스데스크’도 파업 동참…SBS는 ‘블랙투쟁’
언론노조의 파업 돌입으로 실질적인 방송 차질이 가시화됐다. MBC의 경우 오전 6시 방송되는 <뉴스투데이>를 진행하는 박상권 기자와 이정민 아나운서를 대신해 비조합원인 김상운 기자와 김수정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고, <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 평일 <마감뉴스> 김주하 앵커, 주말 <뉴스데스크> 손정은 앵커, 평일 낮 12시 <뉴스와 경제> 최율미 앵커, 주말 낮 12시 <MBC 뉴스> 김상호 앵커 등도 뉴스를 진행하지 않는다. 김정근, 허일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스포츠뉴스>는 아예 제작이 중단된다. <무한도전> 등 예능 프로그램 PD들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어서 다음 주 초 일부 프로그램의 차질이 예상되고 연말 시장식 프로그램은 대체인력으로 제작된다.
SBS지부는 ‘블랙 투쟁’을 전개하다가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언론법안을 직권상정하면 앵커들의 뉴스 진행을 중단시킬 예정이다. 평일 <8뉴스> 신동욱·김소원 앵커, 주말 <8뉴스> 박진호·박선영 앵커, 오전 6시 <생방송 출발모닝와이드> 김석재·최혜림 앵커 등이 검은 옷을 입는다. EBS지부는 집행부와 대의원 등이 모두 제작 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지역 신문사 노조는 파업 지원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지역신문들은 지역신문 지원예산 삭감 등을 규탄하며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사퇴와 신문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게재하는 등 ‘지면 파업’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MBC·SBS·EBS 등이 참여하는 언론노조 파업에 대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기사로 다루지 않았다. 다만 조선일보는 기사 대신 만평을 통해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밥그릇싸움으로 치부했고 동아는 사설 <언론노조·MBC 기득권만 지키려는 총파업>을 통해 언론노조가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이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악의적인 왜곡 선전이라고 주장했다.
9년 만의 파업…한나라당의 언론 관련법 총력 저지
한겨레는 1면 <9년 만에 방송사 총파업> 기사를 통해 이 소식을 전했다. 기사는 “언론노조가 한나라당의 방송법 등 일곱 가지 언론 관련법 강행처리 움직임에 맞서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적극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며 “MBC SBS YTN CBS EBS 등 대부분의 방송사가 참여하고, 일부 신문사도 언론 관련법 개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지면 파업’에 나선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번 파업은 정부·여당이 각계의 여론수렴 등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방송 등 언론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문제 법안을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어서, 정부·여당의 자세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송사 전면 파업은 1999년 7월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며 전국방송노조연합이 총파업에 나선 이후 9년5개월 만이다. 당시 파업에는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등이 참여해 15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경향 “전면적 파업/ 입체적 파업/ 디지털 파업”
경향신문은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한나라당의 언론법안을 반대하고 저지하려는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파업”이고 “집회·농성 등 오프라인 투쟁과 정규 방송을 통해 언론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제작투쟁을 결합한 ‘입체파업’”이며 “온라인의 수많은 1인 블로거와 연계해 투쟁 상황을 다음 아고라 등에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참여를 이끌어 내는 ‘디지털파업’”이라고 말했다. 경향은 3면 <전면적 파업 입체적 파업 디지털 파업>에서 언론노조의 파업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공영방송법 제정되면 공영방송 정부 비판기능 거세된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이 ‘언론장악’이라는 반발에 직면하면서까지 언론관계법 강행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방송의 보수화 ·탈정치화를 유도해 한나라당 정권에 유호적인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두 번의 대선은 KBS와 MBC 때문에 졌다’며 지상파방송에 대한 ‘통제 욕구’를 공공연히 드러내 왔으며 대선패배 뒤인 2003년부터 △KBS2와 MBC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금지 조항 폐지 △KBS 예산통제 등을 주장해 왔다.
5면 <탈정치·보수화로 ‘탈색’ 방송 길들이기 ‘장기 포석’>은 “한나라당이 후속 입법으로 추진 중인 공영방송법까지 제정될 경우 국회가 예산 승인권을 거머쥐게 돼 공영방송의 정부 비판기능은 거세되고 말 것”이라며 “(그럴 경우) 폐지과정에서 극심한 홍역을 치렀던 ‘시사 투나잇’과 ‘미디어 포커스’와 같은 프로그램은 아예 탄생하지 않을 것”아라고 말했다. 매년 초 국회의원을 만나 예산 승인을 받느라 정신이 없는 일본 NHK를 예로 들었다.
“법안 벼락치기는 ‘언론장악→정권연장’ 음모 드러낸 것”
한겨레 3면에서는 총파업으로 ‘방송법 개악’ 확산을 막으려는 이들의 목소리가 실렸다. <“법안 벼락치기는 ‘언론장악→정권연장’ 음모 드러낸 것”> 기사는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당장 졸속 입법을 멈추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전·현직 언론학회 단체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조차 공유하지 못한 법안을 황급히 벼락치기하려는 것은 정부·여당의 언론장악을 통한 정권 연장 음모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한진만 전 방송학회장(강원대 교수)은 “신문의 방송 진출이 뉴스부문까지 전면 확대되면 여론 독과점이 반드시 나타난다”며 “신문의 지상파 뉴스 방송을 허용하기 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백 언론정보학회장(부산대 교수)은 “방송을 성장동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국책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보고서로도 밝혀진 바가 있다”며 “재벌에 방송을 내주면 재벌의 시장 점유는 넓혀주겠지만 도산하는 방송사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낙인 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우석대 교수)는 “언론법안은 한 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특성이 있다”며 “언론이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고 상업화에 휩쓸리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심층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남 전 언론학회장(전북대 교수)도 “벼락치기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반대여론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한나라당은 당장 직권상정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 사설 <모든 책임은 언론장악 야욕에 있다>은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 양심적 지식인과 시민 등은 정권의 언론장악 야욕을 분쇄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7대 악법이 만들어낼 비뚤어진 언론구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고도 쉬워야 채용 쉬워진다?
노동부가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정뿐 아니라, 해고를 쉽게 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노동계가 드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겨레 2면 <노동계 ‘해고요건 완화’ 강력 반발>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4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근로기준 선진화를 명분으로 “고용·임금·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합리성·명확성을 제고”하겠다며 “내년에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7면 <노동부가 재계요구 대변 ‘상시적 대량해고’ 길 닦기>에 따르면 정리해고제는 구제금융 사태가 터진 직후인 1998년 2월, 간접 고용을 허용하는 파견근로제와 함께 처음 법제화했는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해고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여기에 ‘긴박한’이란 문구를 삭제하면 어떠한 경영상의 이유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돼 상시적인 대량 해고가 가능해진다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동아는 이에 대해 <해고도 쉬워야 채용 쉬워진다>는 제목을 사설을 실었다. 동아는 “근로기준법 24조에는 해고 요건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규정돼 있는데, 재계에서는 ‘내용이 모호해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한다”며 “기업들은 근로자를 한 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채용을 기피하거나 비정규직 또는 파견 근무자를 선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맘대로 해고하고 싶다는 재계의 하소연을 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아는 “경제 환경 악화로 한 직장에 ‘철밥통’처럼 남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해고도 유연해지면서 동시에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업들이 채용을 더 늘리게 되면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총체적 고용 안정성이 개개인의 직업 안정성보다 중요하다는게 동아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까지 허용하면 노동자의 권리는 아예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고 박점규 전국금속노동조합 미조직비정규실 부장은 “흑자를 내면서도 정리해고를 단행한 콜트악기·콜텍의 사례에서 보듯, 현행 정리해고 법·제도조차 사용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부가 근로기준법·비정규직법 등 개정으로 노동권을 아예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서민호 화백은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노동부의 주장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청와대의 말을 상기시켰다.
김수정 기자 rubisujeong@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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