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화스와프체결로 이명박과 강만수 그리고 찌라시언론이 벌이는 쇼!쇼!!쇼~~~

리만브라더스[이명박과 강만수]는 대한민국을 더이상 말아먹지 마라 (서프라이즈 / 중소기업CEO / 2008-10-31)   어제 한미달러 스왑에 합의했다고 찌라시 만세 부르고 누구 영웅 만들고 미국의 선물이라니 이젠 살았구나 하고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면서 어쩜 저리 천박하고 주책스러운지 창피하고 또 창피했다.     장하준 교수 말대로 스왑 300억불, 이거 잠시 숨 한 번 쉬게 해주는거 밖엔 안되는 수준이다. 그 정도 돈 2개월 사이에 리만이가 환율방어 한답시고 순식간에 다 써버렸던걸 알 것이다. 일본, 유럽처럼 무제한이면 몰라도 300억불 가지고 그리 좋아할거 못된다는 말이다. 게다가 평시도 아니고 전시상황에서 이뤄진건 그만큼 보이지 않는 금융비용이 든다는 것이며 더우기 스왑한다고 말하는게 무슨 대단한 보증을 받은 양 떠드는데 다르게 보면 우리 위험하다는 걸 만천하에 공식 표명하는 일이다.   어제 스왑받는 나라들을 보면 미국의존도가 높거나 대외개방수위가 높은 국가들로 지금 강펀지를 제대로 맞고 있는 나라들이다.   멕시코를 예를 들어 보자.   멕시코의 2대 국가수입원은 원유판매와 해외송금이다. 근데 원유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정유시설이 부족해서 원유를 미국에 판 후 더 비싼 값에 정유를 수입해 쓰는 웃기는 구조이며 미국에 거주하는 수천만의 히스패닉(대부분 멕시코 남부출신)들이 쌈짓돈을 모국 가족에 보내는게 송금수입인데 그들 대부분이 불법취업이고 하류직급이라서 이러한 경제위기엔 그들이 바로 직격탄을 맞다보니 그 액수는 급전직하하고 있다. 이미 큰 그룹사가 부도났고 항공사가 부도나고 은행이 부도직전인데 경제의 70%를 미국에 의존할수 밖에 없으니 구조신호 보낸거고 지푸라기 하나 잡은 건데 300억불 스왑한다고 상황이 나아질거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국도 지인 말을 들어보니 몇몇 그룹이 난리가 난 상황이고 기업인수 중인 어떤 그룹도 오락가락한다는데 이게 온전하겠는가?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은행이 부실화되고 그러면 기업들이 줄창 쓰러지고 실업난 생기고 실물경제 주저앉는건 뻔한 상황인데도 리만브라더스는 문제없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힌다.   전 세계가 적정환율 유지하려고 난리치는 와중에 수출한답시고 고환율 유지하다 잽 맞을거 카운트펀치를 연타로 맞는 상황을 연출하고도 1라운드 공울렸다고 게임 끝난줄 아나본데 웃기는 소리 그만해라. 앞으로 1-2년은 최소한 그로기 상태를 몇번은 겪을텐데 말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스왑 받았다고 만수 영웅 만들려는 찌라시도 웃기려니와 더욱이 무슨 대단한 성은을 입은 듯 미국의 4대 선물이라고 감격해하는 쥐박이를 보니 참으로 국가지도자로서의 품위나 통찰력이란 찾아 볼 수 없는 소인배이더라.   실물경제 위기극복 방안이 종부세 폐지고 다주택 양도세 완화고 수도권 규제 완화고 그린벹트 해제고 부자 감세고 규제 완화라면 그거 열심히 했던 부시를 봐라. 부자 감세했다가 재정만 축냈고 규제 완화했다가 그놈들이 다 말아먹은 뒷수습이나 하는 처량한 신세를... 그렇게 처참한 결과를 보고도 그걸 따라하려는 리만브라더스는 과연 제정신인가 의심이 된다. 그나마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남아있는 미국도 이러한데 천민자본주의와 천박강남주의가 판치는 한국에서 감세하고 규제 완화하면 돈 풀고 투자할거라고 그 누가 믿겠는가? 그걸 안하는걸 지난 10년간 봐왔기 때문에 규제하고 부자세금 더 때린건데 말이다.     신자유주의가 성공하려면 공정한 게임룰 위에 공정한 경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는데 누가 나서겠는가? 지들만의 리그를 열고 자축하고 배두드리는 형상일 뿐이다. 달리 말하면 한 국가에 만리장성 쌓고서 우린 잘 살테니 너네는 죽어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최악의 상황이란 것이다.   나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장은 회사 부도나도 언제 부도날거 다 알고서 살아갈 돈 미리 챙겨놓기 때문에 죽지 않지만 회사직원들은 바로 청천벽력같은 상황이 도래해 순식간에 거지꼴난다. 시골의사께서도 언급했지만 중산층이 무너지면 디딜 공간이 없는 깊은 나락에 빠지게 되는건데 리만브라더스는 끝까지 사장들을 위해 살고 있으니 확 싸대기를 올리고 싶은 심정이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은 사실이다. 해외언론의 공갈질, 협박질, 어떤 자본의 음모론으로 몰아 가기엔 팩트가 너무 확실한데도 외신 대변인을 둬야 한다는 둥의 하급질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지난 10년이 쌓아준 부로 초인적 삽질에도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도 끝까지 지가 잘하고 있다고 우겨대는 리만브라더스.... 내년에는 본격적인 한파가 몰아칠 일인데 제발 더이상 우리의 대한민국을 말아먹지 말고 그 탐욕의 줄을 놓고 물러가기 바란다. 네가 줄을 잡고 버틸수록 밧줄고랑이에 매달린 대한민국은 같이 떨어져 갈 수 밖에 없다.   이제 제발 대한민국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기 바란다. 오버체중신호가 픽픽거리는데 니네들만 내리면 우린 올라갈 수 있단다. 제발 부탁이다.   ⓒ 중소기업CEO   장하준 "통화스왑 고작 300억? 2조도 하루만에 무너져" (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 장하준 / 2008-10-30)   지난밤 우리나라와 미국이 통화 스와프 협정이란 것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가 기한이고요. 필요할 때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도는 300억 달러입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이 정도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외환 위기가 다 해결될지는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들 풀어보기로 하죠.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장하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간밤에 들어온 뉴스,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됐고 300억 달러까지는 이제는 외환을 받을 수 있다,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장하준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1일 외환 거래액이 400억 내지 600억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치도 안 된다는 얘기이고, 세계 외환 거래액은 하루에 2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잠시 급할 때 쓰는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의 외환 위치를 어떻게 개선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이게 간밤에 뉴스가 나오고 나서요, 저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습니다만, 많은 언론들이 상당히 기대되는 뉴스로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 교수님은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 장하준 그렇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만 2400억불이니까, 그거에다 10% 정도 더한 건데. 하루 우리나라 외환 거래량만 쓸 수 있는 액수의 2배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누가 마음먹고 투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림도 없는 액수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어느 정도 스와프 규모를 체결해야 효과가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시는 겁니까?   ◆ 장하준 지금 어느 나라도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 외환 거래액이 하루에 2조 달러인데, 외환 보유고가 제일 많다는 중국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중국도 하루면 넘어 간다는 얘기거든요, 다 몰려들면. 이게 근본적으로 세계 외환시장이 지나치게 커져 가지고 환투기 같은 게 너무 많아진 게 문제지, 지금 이 상황에서 몇 백 억불 더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될 일은 아니죠.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없지 않으면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국가 신인도가 조금 올라간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아, 든든하다, 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장하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폭풍이 몰아치는데 우리나라만 우산 하나 더 받아온 것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만 피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산 하나 더 받았다고 조금 덜 적겠지만 폭풍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들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세계 최고 달러 보유국이 중국인데요. 중국도 환투기 세력이 마음먹고 몰려들면 하루 만에 넘어갈 수 있다, 이건 좀 과장 아닌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 장하준 중국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외환 시장이 완전 자유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 같이 외환 시장이 완전 자유화 돼 있는 나라하고는 상황이 다르니까,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은, 사실 그래서 후진국들 자본 이동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 안 넘어가게 돼 있는 것이고. 아까 그 액수를 말씀드린 건 세계에서 제일 외환보유고를 많이 갖고 있다는 나라도 하루면 만약 자본시장이 자유화돼 있다면 넘어갈 수 있다는 규모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어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국가 부도 위험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수치, 그러니까 신용 부도 스와프 수치라는 게 있는데, 이 수치가 지금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말레이시아, 브라질보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위험도가 더 높다, 이런 뉴스였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말레이시아보다 우리가 더 높다고요?   ◆ 장하준 글쎄요... 자본 시장에서 그런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꼭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장하준 어느 나라가 부도율이 높다, 어느 나라가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무슨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짐작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꼭 너무 믿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진짜 그게 말하자면 실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10년 전 외환위기 이후에 자본시장 활짝 열어놓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 점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 진행 너무 흔들리지 말고 상황을 냉철하게 보자는 말씀이신데요?   ◆ 장하준 그렇죠. 아니, 그걸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죠. 직격탄이 돼서 날라 오니까. 그러나 그게 꼭 맞는 거다, 그 지표에서 우리가 말레이시아보다 낮으니까 더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꼭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국가 부도니 통화 스와프니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다 달러 부족 때문인데요.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빼내가는 주범이 외국인들 아닙니까. 주식을 팔고 대규모로 달러를 바꿔서 나가는 건데, 왜 유독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우리나라에서 강한 건가요?   ◆ 장하준 제가 보기론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지난 한 2년 동안 거품이 엄청 낀 거거든요. 주가 지수 1000 부근을 계속 왔다 갔다 했다가 갑자기 2000으로 뛰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대부분이 거품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2배로 뛴 기간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가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든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이 2배가 늘었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돈이니까 특히 지금 자기네 본국에서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루라도 빨리 빼가는 거죠. 그만큼 거품이 끼어서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하루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왕창 바꿔서 나가는 걸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 장하준 법적으로 자본 통제를 해야죠. 옛날에는 사실 외환 위기 이전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이고.   ◇ 김현정 / 진행 한도가 있었던 거군요?   ◆ 장하준 그렇죠. 그때는 외국인들이 주식 시장 소유할 수 있는 액수에도 한계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하고 외환시장이 같이 안 움직였는데 자본 시장이 활짝 열려서 외국인 소유 제한이 아무 것도 없어지니까, 그게 들어올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나갈 때는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환율까지 같이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 김현정 / 진행 정말 들어올 때는 좋은데, 그 돈들이 들어올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나갈 때는 많은 화를 남기고 나가는군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규제를 다시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게 가능은 한가요?   ◆ 장하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규제를 푼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고, 그때 IMF에서 좀 윽박지르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자유화해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저는 사실 시기상조라고 생각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지금이라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시군요.   ◆ 장하준 그렇죠. 자기네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데는 그런 것에 영향을 안 받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돈을 갖고 나가서 외국에서 통하기 않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자본을 통제하는 게 맞죠.   ◇ 김현정 / 진행 장하준 교수하고 저희가 지난 7월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지금 정도로 경제 위기가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랑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증시 거품 있다, 다시 말해서 빠질 가능성 크다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듭니까, 무슨 거품 끼었습니까, 이런 얘기도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결국은 그 말씀대로 1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네요.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하준 제가 보기에는 한 1000포인트 정도 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봤었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건 지금 세계 경제가 워낙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하루만도 몇 백 포인트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 김현정 / 진행 우리 증시는 한 150포인트 왔다 갔다 했거든요.   ◆ 장하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 이성을 잃고 하는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1000 이하로 떨어지는 건 제가 볼 때는 불공평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다 안 되겠다고 하고 몰려 나가기 시작하면.   ◇ 김현정 / 진행 지난 7월 인터뷰 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두세 달 안에 미국의 큰 은행이 하나라도 파산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것도 당시로서는 상당히 무서운 경고였는데, 지금 하나가 아니라 미국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 내지는 파산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세계 불황 상황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장하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미국, 영국은 완전 경기침체가 본격적으로 진입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70년대 오일 쇼크 이래 소비자 지수가 최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영국도 20년 만에 최고 속도로 실업률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선진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벌써 이미 우크라이나, 헝가리, 이런 2진 국가들이 무너져 나가기 시작했고. 조금 더 지나면 선진국에 수출이 안 되면서 중국 같은 데가 수출의존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나 일본 같이 중국에 부품이나 기계 같은 것을 수출해서 돈 벌던 나라들도 또 타격 받거든요. 그리고 그 타격이 금융 부분을 다시 한 번 때려서 또 금융기관이 도산되고 공적 자금 투입돼야 하고 이런 상황이 올 거고. 아직도 뭐 아무리 짧게 봐도 2년 정도 아니면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상황 전개에 따라서.   ◇ 김현정 / 진행 시간이 없지만 이것 하나만 여쭐게요. 장 교수께서 쓰신 책, 베스트셀러로 이미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혔는데, <나쁜 사마리아인> 말입니다. 이 책이 얼마 전에 국방부 지정 불온서적이 됐습니다. 듣고 어떠셨습니까?   ◆ 장하준 기분이 착잡하더라고요. 불온서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살아난 것 같아서.   ◇ 김현정 / 진행 왜 불온서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하준 그냥 정부 견해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불온이라고 분류를 한 거겠죠.   ◇ 김현정 / 진행 반정부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반미 반정부?   ◆ 장하준 글쎄요, 저는 생각하는 게 우선 반미라는 건 거기서 사실 요즘 미국이 하는 건 비판을 많이 했지만, 사실 미국이 굉장히 훌륭하게 경제 발전도 하고 옛날에 2차대전 이후에 마샬 플랜 해 가지고 다른 나라도 도와주고 해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놨거든요. 그게 왜 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반정부라는 것은 글쎄, 민주국가에서 반정부라는 개념은 저는 성립을 안 한다고 보는데, 민주국가에서는 정부라는 건 언제라도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견해 다르다고 그걸 반정부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독재 국가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이번 소송은 참여 하셨습니까. 저자와 출판사들이 함께 한 소송?   ◆ 장하준 그 소송은 참여 안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명예 훼손 이런 개념이 뭔가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손해를 봤다, 이런 개념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국방부에서 이 불온서적을 정할 때 한총련이 군대에 보내려고 하는 책들 명단을 미리 입수해서 그 명단을 그냥 불온서적으로 정했다고 해서 지금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읽어보기나 하고 정한 거냐, 라는 논란도 있는데요. 어쨌든 당사자분이시기 때문에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장하준 원문 보기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7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