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직불금문제로 제 발등 찍었다”

 

한나라 “직불금, 제 발등 찍었다” 낭패감 소속의원 2명 ‘수령’ 소식에 “부자당 인상 굳어져” 당 일부·청와대선 “홍 대표 너무 나갔다” 불만도   성연철기자 권태호기자     »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가운데)이 16일 오후 충남 태안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다. 태안/이종근 기자root2@hani.co.kr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한 한나라당 초선의원)   한나라당이 16일 낭패감에 휩싸였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신청·수령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언급하며 목청을 높였다가, 한나라당 소속 김성회, 김학용 의원이 직불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탓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공무원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홍준표 원내대표는 “쌀 직불금 제도가 시작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3년 동안 총 3조4~5천억원이 지급됐는데 이 가운데 잘못 지급된 국가예산은 즉시 환수해 농민 대책을 세우는 데 써야한다”며 “억울하게 매도당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농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같은 당 의원들 문제는 언급을 피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직불금 문제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이런저런 측면의 우려도 털어놓았다. 이날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한 중진의원은 “두 의원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한나라당은 역시 부자당이다’란 일반 국민들의 이미지만 강화하는 꼴이 됐다. 당으로선 점수를 많이 잃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영남지역 의원은 “당 지도부는 쌀 직불금 문제를 내세워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문제나 YTN 사태 등 악재에 대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 같은데 되레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 같다”며 “성난 농심이 이제 당으로 향할 것 같다. 난감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일부에선 “(감사원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말처럼) 직불금 부당 신청·수령자 적발과 징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실행될지조차 불투명하다. 용두사미로 끝나면 당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쌀 직불금 정국을 주도했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향한 불만도 터져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실컷 (칼을 들어) 푹 찌르고 돌아보니 자기가 거느린 병졸이 쓰러진 것 아니냐. 두루 돌아봤어야 하는데 전략적이지도 치밀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당직자도 “당 안팎에 홍 원내대표가 너무 나간다는 지적이 있다. 수습을 어떻게 할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홍 원내대표 본인도 전날 두 의원의 쌀 직불금 수령 소식을 듣고 적잖이 당황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시선도 곱지 않다. 한 청와대 핵심 참모는 “홍 원내대표가 쌀 직불금 문제에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다. 당정 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핵심 참모도 “원내대표가 너무 앞서가니 걱정이다. 국민들이 모두 정말 크게 뭐가 잘못됐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권태호 기자sychee@hani.co.kr 기사등록 :2008-10-16 오후 08:04:38 기사수정 :2008-10-16 오후 11:19:39  ⓒ한겨레(http://www.hani.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저작권문의   • 고환율 고물가·신용경색·세계경제 침체 • 한나라 “직불금, 제 발등 찍었다” 낭패감 •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강행” 파장 • 북 ‘노동신문’ 경고 “남북관계 차단 중대결단 검토… • 국사편찬위 교과서 방향 ‘독재정권 정당화’ • 문방위 국감…‘코바코 사장 미디어렙 위한 낙하산’ … • 해운대 ‘의문의 뺑소니 사고’ 용의자 자수 • “오락실 환전소 털어오라” 강도짓 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