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 이유

이명박정부의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 이유

 

 

어떤 이는 현재의 한국경제의 문제가 세계적 흐름과 맞물려 안타깝게 이명박정부가 몰매를 맞는다고 생각하는 역발상도 해보는 듯 하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의 근본은 추상적이고 단편적 사실만을 가진 추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고유가 사태에 한국의 물가는 상승기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문제를 부각시킨 이명박후보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기업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고환율 정책을 쓰게 된다.

 

한국은 70%를 수출,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이다.

고환율 정책을 쓰게 되면 당장은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7%경제성장의 가시적 성과가 눈에 비춰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극히 아마추어적이고 성급한 경제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상황을 감안 하지 않고 고환율 정책을 쓴 이유는 이러한 친기업주의적 정책이 주된 이유이다.

 

이로인해 기업들의 수출증대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소비자 물가와 생산물가가 춤추듯 올라가 버린 것이다.
생산자 물가는 두자리수 소비자 물가 또한 한달에 4~5%씩 올라가 버리는 황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

 

여기서 아니 그건 국제적으로 원자재 물가가 올라가니 그런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은 반만 똑똑한것이다.

 

원자재 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이웃일본을 보자  2008년 1분기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4%나 올른반면 일본의 경우 1%의 소비자 물가 상승을 보인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명박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주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수출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입도 그에 못지 않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원자재 물가까지 올라가는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수입물가까지 올라 원자재물가상승분+환율상승분을 더한 수입원자재를 들여와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고유가로 인한 유가상승분+환율상승분을 더한 기름이 국내에 들어오니 더더욱 생산자물가는 두자리수에 상승분을 가지게 되고 소비자 물가는 일본에 비해 3배에서 4배가량 뛰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지속은 결국 수출에도 좋게 반영 되지 않는다,

 

수출을 위한 원자재의 가격도 결국은 우리가 외화로 사서 들고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싸게 수입한 물건을 다시 가공해 수출한다면 그에 따른 마진이 필요하고 그 마진은 우리나라 수출품의 해외가격경쟁력을 잃게 만들어 국제시장에서 도태되게 만드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출에도 악영향을 서서히 오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결과는 여러 지표에서 발표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수출입 문제로 인해 국내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유가상승분에 견디지 못하는 운송업자는 파업을, 물가상승분에 못미치는 월급인상분에 대한 노동자들 회사원들의 불만은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더더욱 국내의 수출과 투자는 위축과 악순환의 반복이 되가는 것이다.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 이다.

 

여기에 유가보조금인 10조가 풀리게 되면 그 유동자금은 더욱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가중 시키니 "스태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결과인것이다.

 

이렇게 1040원을 넘는 환율에 대해 이명박정부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7월2일 장중 한때 1057원까지 오른 환율을 내리고자 40억달러의 외환을 매도하면서 1035원까지 내렸지만 결국 다음날로 1040원을 막지 못하였다.

 

이것은 불을 집히지 않아도 오를 환율을 자기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위해 일부러 휘발유 까지 부우며 불을 집혀 놓았더니 이제는 해외의 고유가,원자재 상승이란 기름까지 더해서 이명박정부가 끄지 못할 정도로 타오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고환율정책으로 3월부터 6월까지 낭비한 외환보유액이 100억달러에서 135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환보유액감소로 환율헷지 상품인 키코(KIKO)등의 손실까지 계산하면 3개월만에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은 무려 20조원이상을 한국경제에 손해를 입혔다는 기사도 있다.

 

이미 손댈수 없을 정도로 오르는 환율을 방어하려면 국내의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날라갈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런 지경까지 만들고 나서 이명박이는 국민들에게만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강요한다.
이미 졸라매서 척추까지 졸라매고 있는 실정에 말이다.

(이명박 은 당선자 시절 숭례문 타고나자마자 송구스럽다고 이야기 한마디 안하고 국민들 성금으로 다시 짓자고 했었다. 무조건 국민이 봉이다.)

 

거기다 촛불집회 땜시 경제가어렵다니 뭐한다니 하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행태는 꼴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역겹기까지 하다.

책임자가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국민에게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명박정부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또한 얼마나 아마추어적인 경제마인드를 가진 것인지 알 수 있을것이다.

 

 

덤으로 현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은  2003~2004년 환율방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다 실패하여 노무현에게 짤리고 이명박이가 줏어와 쓰는 경제정책관이다.

 

이명박이가 고환율 정책을 첨부터 쓰려고 한것임을 보인게 이자들을 기용했을때 부터인 것이다.

실패한 자를 주어와서는 또 다시 실패한 환율정책을 만들어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인데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또 아무도 지지 않은 채 국민만 힘들어하고 국민만 속터져야만 하는 것인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37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