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을 재벌에 넘겨주겠다고?"

"방송을 재벌에 넘겨주겠다고?" 

미디어행동, 방통위 앞 '보도·종합채널 대기업 소유기준 완화 추진' 중단 촉구 

2008년 06월 26일 (목) 20:19:06 최문주 기자 (sanya@mediatoday.co.k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오는 27일 'IPTV법 시행령'을 확정하면서 보도·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대기업 진출 기준을 현행 3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져 언론단체 및 방송계의 반발이 거세다.

"방송 재벌에 넘겨 친정부 방송국 만들겠다는 술책"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48개 언론미디어 단체가 소속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26일 오후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보도종합편성 채널 진입 허용 기준 완화는 방송을 재벌에 넘겨 친 정부여당 방송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규제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미디어행동이

대기업 기준완화 IPTV법 시행령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치열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디어행동은 "방통위는 IPTV의 성공을 위해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대기업자본이 투입되어야 콘텐츠가 활성화된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이유를 대고 있다"며 "대기업 규제완화는 방송산업 활성화가 아닌 재벌방송을 양산해 방송의 양극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여론과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 여당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대기업에게 방송을 안기는 것은 결국 비협조적인 지상파 방송을 대체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형성과 선전, 선동을 해줄 정부여당 방송국이 개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26일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미디어행동이

대기업 기준완화 IPTV법 시행령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1인 시위에 참가한 언론노조 집행부 간부가 '방통위는 재벌에 방송을 안겨주려는가?'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이치열 기자   
 

방통위는 27일 회의를 통해 의결할 IPTV 시행령에서, 보도·종합편성 채널 진출 금지 대기업 기준을 현행 방송법이 정한 '3조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완화·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코오롱, 이랜드, 현대, GM대우 등 56개 재벌급 대기업들이 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새로 편입될 기업 중에는 현재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이자 복수 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태광, 현대백화점, 온 미디어 등 수직, 수평으로 계열화된 미디어기업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까지 보유하게 되면 미디어 지배력이 재벌 기업 못지 않게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J의 경우 현재는 자산규모가 10조 원을 조금 넘지만 일부 부채를 정리하면 10조 미만의 기준 자격을 갖게 돼, 결국 재벌방송을 양산하고 방송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디어행동은 "방통위의 대기업 기준완화는 방송산업 활성화가 아닌 재벌방송을 양산해 방송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형성으로 이명박 정권의 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0조 원 이상' 기준,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26일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미디어행동이

대기업 기준완화 IPTV법 시행령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사진 왼쪽 두 번째)와 그 옆에 선 문효선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등이 보인다. 이치열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성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이 언론기관 낙하산 인사에 이어 언론 정책을 통해서도 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기업의 방송 진출 규제 완화는 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언론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장은 "현재 케이블TV도 대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시청료 상승 등 독점적 횡포가 커지고 있다"며 "대기업 진출 기준을 '10조 이상'으로 허용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과연 시청자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문효선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은 "방통위는 대기업 진출 금지 기준을 갑자기 3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변경한 경위와 명확한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IPTV 활성화를 핑계로 지상파방송사까지 재벌기업들에 내주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대기업 기준 완화가 결국 조중동 등 족벌언론과 거대 재벌 기업의 언론장악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이제 시민들과 촛불은 방통위와 최시중을 겨냥해 모이게 될 것"고 경고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방통위 융합정책과 사무관을 통해 최시중 방통위원 전원 앞으로 '대기업 지분완화를 전제한 IPTV방송법 시행령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송협회·최문순 의원도 "3조 원 이하 현행 유지해야" 방통위에 의견서

한편 이날 한국방송협회(회장 엄기영)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보도전문 PP의 소유규제에 관한 건의문'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대기업 진입 기준을 자산총액 3조 원 이내로 해야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날 통합민주당 최문순 의원도 방통위에 공문을 보내 "방송법 시행령이 정하는 '3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공문에서 최 의원은 "일반 기업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규모 기준을 현재 2조 원 이상인 기업에서 최근 5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방송 산업의 대기업 진입 기준을 이보다 더 완화된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본부장 천정배 의원)'도 26일 성명을 내고 "방송법 시행령 및 IPTV법 시행령의 보도채널 및 종합편성PP에 대한 대기업 진입기준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 기준인 자산규모 3조원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최초입력 : 2008-06-26 20:19:06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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