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국가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촛불시위 과격화 경향에 대해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기사를 보도한 연합뉴스 기자(hjw@yna.co.kr)는 "불법 폭력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정면 도전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 엄중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해석했다.

 

즉,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현 촛불 시위가 그런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누가 더 불법과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가? 에 대해서 따져보면 할 말이 없다.

재향군인회, 고엽제피해자들의 모임 등 여러 수구우익단체는 복장부터 불법이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있다.

재치와 창의성, 비폭력 평화시위를 최대한 준수하려는 시민들과 달리, 처음부터 충돌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어제 뉴라이트가 KBS앞에서 시위할 때, 그들이 남기고 간 행사차량 안에는 수많은 각목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며칠 전 시위대에게 적발된 방화미수범은 프락치로 의심되고 있다.

 

 <KBS앞, 뉴라이트 행사차량 안의 사진.>

 

이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더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현대 국가라는 것은 엄연히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지, 전근대시대의 국가처럼 백성을 착취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수구우익들은 마치, 자신들이 왕과 귀족이라도 되는 것마냥, 국민의 건강권 등 헌법에 규정된 많은 권리들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무었이겠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왕처럼, 귀족처럼 행동하려는 저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자들을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가는 자들이, 시위대를 향해 무참히 폭력을 행사하는 저들이 어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운운한단 말이냐?

 

이쯤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한 가장 중요한 법인 헌법의 제1조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비록 그 권한이 '선거권' 밖에 없는 구식 간접 민주주의 일 뿐이지만, 그래도 분명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855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