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캅스? 또 민간인 동원 유언비어 단속, 법이 깡그리 무시되는 대한민국

경찰이 언젠가 수사권 독립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공소권을 주기 위해서 일까요?

ㅎㅎㅎ

누리캅스가 뭔가요?

그들에게 아예 사법권을 주어 버리지 그래요.

 

그러고도 경찰?

검찰이야 어차피 좌떡견 우섹겁으로 무장을 했지만.....

 

 

경찰까지 누리캅스로 무장하고 견찰질 하려고?

에그... 밥그릇지키기가 그렇게 힘드냐?

에라이 신발끈들아!!!

 

유언비어라고 해놓고는 다 사실로 밝혀지잖아?

 

 

또 민간인 동원 유언비어 단속

박홍두 기자 입력 : 2010-12-22 00:23:25ㅣ수정 : 2010-12-22 10:45:11

  

ㆍG20 이어 연평도 사격 관련 경찰 ‘누리캅스’ 투입 논란

경찰이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하는 데 민간인을 동원하기로 했다. 천안함 사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터넷을 일제 단속했던 것처럼 경찰이 여론을 광범위하게 통제·감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실시된 연평도 해상사격훈련과 관련,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단속강화지시 공문을 전날 각 지방경찰청에 보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각 인터넷 포털업체에는 명백한 허위정보가 나올 경우 신속히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에는 전담팀도 편성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징집령’ 허위문자를 발송하는 회사원 등이 검거되는 등 국민불안과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공익을 해하는 허위사실은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단속에 경찰 사이버요원 946명 외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누리캅스(사이버 명예경찰)’를 투입하겠다는 발상이다. 지난 4월 공개모집한 4기 누리캅스는 모두 884명으로, 모두 단속·수사권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활용해 유언비어와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을 잡아내겠다는 계획이어서, 결국 민간인이 민간인을 감시하는 구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언비어 감시 등은 누리캅스의 본래 임무인 인터넷상 자살공모·마약거래 등 불법 유해사이트 적발과도 거리가 멀다.

경찰은 이미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직후에도 사고 원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유언비어 등을 단속·수사하기 위해 이들을 동원한 바 있다. 또 지난달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디도스 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며 인터넷 일제검색에 이들을 투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민간인이 쉽게 알 수 없는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민간인에게 판단케 하는 것은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 일부를 주고 조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