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되지도 않은 미디어법으로 종편선정? 법치국가에서 이럴 수 있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왜냐구요?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이도 굴러 가고는 있으니 말입니다.

제대로 제 역활을 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기자라는 양반들...

정말 웃깁니다.

 

방송법, 신문법, IPTV법으로 이뤄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참여 허용, 종합편성 PP신규 허가, 보도전문채널 허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기업과 신문은 지상파TV의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은 30%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미디어법!!!

 

이거 정상적으로 통과 의결 된 법인가요?

통과되지도 않은 미디어법으로 종편선정?

정권에서 던지면 덥석 물고는 그 물어 버린 것에 대해서만 미주알 고주알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정권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기사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습니다.

 

계룡도령이 알기에는 아직 정상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이 초법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그 증상만 쫓아 다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현상들을 당연시 여기며 대응하다 보니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들도 어느날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양 보편화 되어 버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러다 보니 불법 탈법이 난무하는 것이 아닐가요?

 

그 근본을 따져 불법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는 바른 기자 어디 없나요?

다들 안드로메다로 이민 가셨나?

 

 어이가 사라져 딴지 특보 올려봅니다.

 

 

[정치] 쫑편은 어케될 것인가?

2010. 12. 30. 목요일

화성

 

 

종편(종합편성채널) 선정이 내일(31일)로 다가왔다. 원래 오늘 하기로 했었는데 별 이유 없이 하루 연기된 걸 보면 가카도 나름 선정에 고민이 많은 듯한데, 혹시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긴 날치기로도 모자라 재투표, 대리투표라는 온갖 불법을 앞세워 땅.땅.땅 처리해버린 '미디어법'이 가카가 애초에 내세운 방송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발전이라는 취지와는 전혀 관련 없이, 오로지 정권 유지와 정권 재연장을 위한 '음모'라는 것이 온 천하에 뽀록난 마당이니 이번 종편 선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가는 년과 오는 년에 대한 회한과 기대로 들뜨게 되는 한 해의 마지막 날로 디데이를 정한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그건 가카를 너무도 무시하는 발상이다. 우리의 가카는 일개 국민 나부랭이 때문에 국격을 높이는 국책 사업을 주저하는 그런 심약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간을 조금만 돌이켜보자. 가카 집권 후 곧바로 공영방송의 사장이 연이어 쫓겨났다. 언론 자유를 외치던 수백 명의 PD, 기자들이 징계를 당했고 수십 명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연예인들은 방송에서 퇴출당했고 일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밥줄이 끊길 처지에 놓였다.  

 

조금이라도 국민의 눈을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가카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런 가카가 종편 선정 같은 일로 국민 따위를 의식할 리가 있겠는가. 이거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렇다면 지금 가카의 고민은 뭘까. 뭐가 조심스러워 발표를 늦추고 있는 걸까.

 

종편이라는 떡을 먹겠다고 달려든 곳은 모두 6곳(조중동 매경,한경,태광)이다. 그동안 다들 세 빠지게 가카를 빨아준 곳이니 6곳 모두에게 떡을 주는 것이 옳다. 근데 그러기엔 떡이 모자라다. 한 놈만 먹어도 배가 찰까 말까 한 정도의 양이니 그걸 6명에게 나눠줬다가는 간에 기별도 차지 않을뿐더러 서로 먹겠다고 싸움이 나서 결국은 다 죽게 될 판이다.  

 

그렇다고 특별히 예쁜 한 놈만 몰아주자니 나머지 놈들의 후환이 두렵다. 두 놈에게 나눠주자니 힘센 '조중동' 3놈 중에서 한 놈 떨어뜨리기가 더 어렵고, 세 놈에게 나눠주자니 받은 놈들은 떡이 적다고, 못 받은 놈들은 조중동만 편애한다고 불만을 터뜨릴 것이다.

 

다섯 놈에게 나눠주면 못 먹은 한 놈이 원수로 돌변할 것이니 그나마 그중에서 모양새가 나은 방안은 조중동 세 놈에 약한 놈 하나를 섞어서 네놈에게 나눠주고 나서 니들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라는 것뿐인데 그 역시도 모든 새끼들로부터 원망을 들을 것이 뻔하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떡 주고 욕 처먹어야 하는 좆같은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하지만, 가카가 누구신가. 이런 잔파도에 결코 흔들리실 분이 아니시다. 밥 달라고 난리 치는 새끼들을 달래기 위해 떡을 주겠다고 큰소리는 쳐놨는데 상황을 딱 보니 어떻게 나눠주든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하고 자칫 하단 탈락자들로부터 보복이나 당할게 뻔함을 눈치챈 우리의 가카, 잔대가리를 돌리고 돌려서 결국 한 가지 꼼수를 내놓게 되는데…….

 

발표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선정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병기 교수가 박근혜 쪽 사람임이 밝혀졌다. 게다가 심사위원 중 한 명도 박근혜와 친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종편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병기 교수가 원래 민주당 쪽에서 추천한 방통위 상임위원이었기 때문에(단지 멍청한 손학규와 친하단 이유만으로) 처음에 그가 심사위원장을 맡았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종편 선정의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기 위한 술책 정도로만 인식을 했었다. 헌데 막상 알고 보니 그는 민주당이 아니라 박근혜 쪽 사람이라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보면 여당 인사는 물론이고 이병기 교수를 심사위원장에 앉힌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조차 그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마치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근데 과연 그럴까. 가카의 최측근인 최시중이 술 한 잔 빨고 나서 지 꼴리는 대로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한 명을 박근혜 쪽 사람을 앉힌 것일까. 혹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동시에 최대 경쟁 세력인 박근혜를 견제하려고 일부러 슬며시 끼워 넣은 것은 아닐까.  

 

'혹시'라는 이 가정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선 최시중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과 이 거짓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얻는 것이 (가카에게) 있어야만 한다.

 

먼저, 이병기 교수의 정체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의 신빙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등 연이은 사건들 때문에 묻히긴 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불법 사찰문제로 발칵 뒤집혀 있었다. 평범한 민간인은 물론이고 노조와 시민단체, 종교계 인사들, 심지어 여당 인사들까지도 불법 사찰의 대상이 되었고 그 안에는 단연히 박근혜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사찰공화국' 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종편 선정이라는 중대 현안을 앞두고 심사위원장을 선임하면서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그냥 앉혔다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더군다나 그 사람은 원래 야당 측에서 추천한 방통위 상임위원이라는 '불순한' 전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민주당 측 첩자라면 어떡하려고) 또한 심사 대상이 국내 거대 언론사이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이 건에 생존을 걸었다는 점을 참작한다면 선정 후에 탈락한 언론사를 통해 심사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 그럼에도 심사위원장이 어느 쪽 사람이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다음으로, 이를 통해서 가카가 얻게 되는 것, 즉 이 꼼수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이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종편 선정에 따른 책임을 박근혜 쪽으로 떠넘길 수 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선정 건은 어떻게 결론을 내려도 모두에게 욕을 먹게 되어 있다. 떡 한 조각 가지고 여러 명에게 나눠주는 꼴이니 먹은 놈도, 못 먹은 놈도 어차피 배고픈 건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떡을 얻어온 건 가카의 몫이지만 나눠준 건 박근혜가 했으니 불만이 있으면 그쪽에다 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이것만이 아니다. 복수의 종편이 출범한다고 가정했을 때 당장 피 튀기는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들은 한정된 광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존의 방송사 광고를 빼앗아야 할 테고 그때의 주요 타깃은 가카에게 미운털이 박힌 MBC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MBC의 최대주주(30%)는 정수장학회고, 정수장학회의 실질적인 대주주는 박근혜다.(지난 대선 전에 방송소유 논란으로 형식적으론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따라서 선정에 따른 욕도 박근혜가 먹고 손해도 박근혜가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차기 강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의 이미지에 흙탕물을 끼얹는 효과도 있다. 원칙론자로 알려진 그녀가 대권 욕심에 빠져 벌써 언론사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자연스럽게 조성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사람은 최시중이 아니라 박근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복지 공약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는 찰나에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고, 자칫하면 그 여론을 조성하고 조작하는 언론사들을 적으로 만들지도 모르게 되었으니.

 

 

이제 내일 오전이면 발표가 나게 될 텐데 개인적인 추측으론 조중동+1, 이렇게 4곳이 선정될 것으로 본다.(아님 말구) 조중동 중 하나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조중동만 끼워주자니 너무 속보이고... 선정에 따른 책임도 일정부분 박근혜 쪽으로 떠넘겼으니 부담도 줄었고, 선정된 업체끼리 치고받다가 몇 개가 죽고 몇 개가 살든 그건 어차피 가카 임기 후의 일이니 가카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당장 탈락에 따른 보복만 피하고 보자는 생각이 앞설 것이니…….

 

이틀 후면 토끼해인 새해가 밝는다. 조중동 신문으로도 모자라 방송까지 봐야 하는 현실이 암담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욕하진 말자.(욕먹으면 졸 오래 산다.) 어차피 그들도 살아남겠다고 발버둥치는 거니 기왕이면 어느 하나 편애하지 말고 공평하게 시청해줬으면 좋겠다.

 

토끼처럼 빨리 싸고 빨리 디질 수 있게. 지들끼리 치고받다 종편이 '쫑편'이 되어 하루라도 빨리 망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