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을 맞아 생각하는 박정희시절의 고도성장? 박정희의 경제 실정에 대한 이야기

박정희 정권이 외환위기를 네 차례나 초래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역사 속에 묻혀 있다.

 

첫째 위기는 1963년에 발생했다.
금융기관 동결,
정치자금 조성이 빚은 증권파동, 화폐증발 및 물가폭발과 그에 따른 화폐개혁 등이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발생시켰다.
미국의 긴급 지원을 받았음에도 위기가 지속되자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하여 외환을 구걸하였다.

 

둘째 위기는 1968년에 발생했다.
물가상승률이 매년 20% 전후에 이르자 국제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국제수지 적자가 커졌고, 결국 외환보유고가 고갈 직전에 이르러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셋째 위기는 1971년에 발생했다.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차관을 들여와 소위 차관기업을 147개나 설립했는데, 과도한 정치자금의 조성이 대기업을 포함하여 60% 가까이나 도산시켰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넷째 위기는 1974년에 발생했다.
국제수지를 개선시키지 못한 가운데 석유파동이 터지자 외환보유고가 고갈 직전에 이르렀고, 미국과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경제신탁통치를 받아야 했다.

그밖에 1980년과 1982년에도 극심한 위환위기가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 이것들 역시 박정희 정권 때에 발병하여 물밑에서 진행된 것들이었다.
최용식님 글 펌

 

친일 군사쿠데타 독재자 박정희가 고도성장을 이룩했다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구 유일의 재벌을 키운 나라가 박정희 나라입니다.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언론 통제입니다.

우리는 유신을 거쳐 지금 이순간 잠간의 바른 언로를 느껴 본 적이 잇습니다.

자유당의 후신이라 할 한나라당은 집권 후 제일 먼저 한 것이 언론 장악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언론의 암흑기가 아니고 사망기입니다.

박정희를 모델로 삼은 60년대 의식의 소유자 이명박의 토건 삽질경제정책도 알고보면 박정희 때문일 수 있다.

글로벌 IT시대에 시대를 모르고 땅값이 오르는 것이 경제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어쨌든 밀어 붙이고 나면 박정희처럼 무식한 이들의 찬양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것은 아닌지...

민주공화당의 후신인 한나라당...

아니 자유당의 후신이라야 맞을 듯...

 

의리라고는 성희롱과 차떼기에만 있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쥐떼같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이제 끝을 내 버려야 합니다.

 

 

 

박정희의 경제 실정
이정우의 경제이야기
	이정우 기자

» 박정희(1917~1979). 전직 대통령. 오늘은 5·16 쿠데타가 일어난 지 꼭 50년 되는 날이다. 박정희를 미화·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박정희 시대의 고도 경제성장 때문이다. 박정희 때 9%, 전두환과 노태우 때 8%이던 경제성장률이 그 뒤 민주정부에 와서 낮아진 건 분명하다. 이를 근거로 경제성장을 위해선 독재가 불가피하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다.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박정희의 업적으로 간주되는 고도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 첫째, 어느 나라나 개발 초기에는 성장률이 높지만 나중에는 낮아진다. 모든 선진국의 역사가 그러했고, 현재 중국과 인도의 고성장을 봐도 그렇다. 둘째, 박정희의 경제성장은 눈앞의 성장률은 높였지만 지가나 물가를 엄청나게 올렸기 때문에 뒤에 오는 정권의 경제성장을 어렵게 만들었다.   한국을 복지국가에서 멀어지게 하고 일본식 토건국가로 만든 것은 박정희의 작품이다.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전국은 막개발과 토지투기의 광풍에 시달렸다. 전국 지가가 180배 이상 올랐고 토지 불로소득이 국민소득의 무려 두 배 반이나 됐다. 가히 불로소득의 천국이었고 부익부 빈익빈의 극치였다. 현재 우리나라 평당 땅값은 세계 1위인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 시대에 대부분의 지가 상승이 일어났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합해서 2% 정도 책임이 돌아갈 뿐이다. 압도적인 책임은 박정희에 있다. 한국의 지가를 세계 최고로 만든 책임의 50%는 박정희에 있다.   물가는 또 어떤가? 한국의 물가는 세계 1위는 아니지만 세계 1위군에 속한다. 물가가 비싸니 수출도 불리하고 관광객 유치도 어렵다. 역대 정부별로 물가 상승을 계산해보면 그 결과는 지가와 대동소이하다.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물가 상승의 거의 대부분이 일어났고 특히 박정희 정권 혼자서 물가 상승의 45% 책임을 져야 한다. 뒤의 민주정부 책임은 합계 10%밖에 안 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지가와 물가는 독재의 유산이며 박정희의 책임은 크고도 크다. 높은 지가와 물가는 중산층, 서민, 노동자, 자영업자의 생활고를 가져오는 주요인이며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고 두고두고 괴롭힐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높은 지가와 물가는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에 치명적 장애물이다. 한국은 수출경쟁에서 고지가와 고물가라는 두 개의 무거운 쇠뭉치를 달고 힘겹게 달려야 한다. 독재정권은 장기적 관점을 갖고 양심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게 아니라 눈앞의 성과 올리기에 급급하므로 경제를 잠시 흥청거리게 하고 오래 망친다. 독재가 경제를 살린다는 속설은 천부당만부당하다. 오히려 반대다. 민주주의가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를 운용한다.   우리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흑백을 구분하지 못하고 독재의 해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쿠데타 50년 되는 이 치욕의 날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독재는 언제 어디서나 악이다. 독재자를 미화, 찬양하는 나라는 문명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이정우(경북대 교수, 경제학)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780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