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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21세기 대한민국 '新 공안정국 리포트' 지금 대한민국은 70년대로 돌아간다. 21세기 대한민국 '新 공안정국 리포트' [인권오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2008-08-28 오후 12:23:33 촛불 시위가 가라앉고 정부는 본격적으로 공안 정국 조성에 들어갔다.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 백골단의 부활이라 할 수 있는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고, 한국방송(KBS) 사장 선임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에서 민주적 절차는 실종됐다.방송이 정권의 나팔수였던 지난 독재 정권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6일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명분 아래 오세철 교수를 비롯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이 전격 체포됐다.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회진보연대 등 진보 성향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 무리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사상을 검증받는 시대가 21세기에 다시 도래한 것일까. .. 더보기
언론장악 길 KBS로 ‘완공’, 이명박표 악법들 ‘부르릉’ 악법들이 몰려온다 대기업과 부유층만 혜택 입는 부동산·세제 법안과 ‘복면금지법’ 등 ‘보복법안’들, 18대 국회 활동 개시 ▣ 최성진 기자csj@hani.co.kr 이명박 정부의 강경 드라이브는 그동안 주로 ‘정치적 맥락’에서 진행됐다.한국방송 정연주 전 사장 해임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이 동원된 〈PD수첩〉 수사 등이 그랬다.조·중·동 광고거부 운동을 벌인 누리꾼 두 명을 구속한 것도 마찬가지다.‘법과 원칙’보다는 정치 논리가 크게 작용한 사건들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공안정국 조성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적잖은 도움을 줬다.우리 사회를 보수와 보수가 아닌 세력으로 확실히 갈라놓는 효과를 얻었고, 쇠고기 부실협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펼쳐놓은 장막 뒤로 몸을 숨길 수 있었.. 더보기
이명박정권 KBS장악음모와 거수기이사회, 어용노조의 실태 이 대통령, 이병순 KBS사장 임명 연합뉴스 (yonhap)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을 신임 KBS 사장으로 임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KBS 이사회에서 임명제청을 한 만큼 더 이상 임명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정연주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1년 4개월간 사장직을 맡게 되며, 사장 교체 과정에서 빚어진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적자 구조를 탈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KBS 이사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사장후보 4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 뒤 KBS 사장 후보로 이병순 사장을 임명 제청했다. 이 사장은 1977년 KBS에 기자로 입사해 창원방송.. 더보기
KBS 이사회 일부이사 배재한 뒤 ‘숨바꼭질’ 파행진행 KBS 이사회 ‘숨바꼭질’ 또 파행 친여 의도대로 ‘사장후보’ KBS출신 5명 압축 노조·친야 따돌리기 ‘강남→여의도’ 장소 바꿔 김동훈 기자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케이비에스 사원행동’ 소속 사원들과 ＜한국방송＞(KBS) 노조원들이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본관에서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던 회의장을 봉쇄하려다 이를 막는청원경찰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한국방송 이사회는 이날 회의 장소를 옮겨가며 차기 사장 후보 서류 심사를 강행했다.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2008/08/21 18:14] 새 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이사회가 21일 열렸으나, 친한나라당 성향 이사들이 한국방송 사원들의 저지 투쟁을 이유로 회의 장소를 여러차례 바꾸는 등 파행 속에 진행됐다.이런 가운데 친여 성.. 더보기
분열의 골만 깊이 파는 MB의 사사로운 사면권 남용 분열의 골만 깊이 파는 MB의 사사로운 사면권 남용 이명박 정권은 어처구니없게도 국위선양을 위해 전국민이 베이징올림픽응원에, 수영에서 박태환의 금메달과 양궁의 금메달에 펜싱 플로뢰 남현희의 은메달에, 우리나라 대표선수들의 선전에 열광하는 바로 지금,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꺼꾸로 처박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이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양심에 따라 반대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선량한 시민들은 대량으로 범법자를 만들면서 사면의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은 철저히 도외시 하고 한편으로 부당하게 사사로운 주변인물 구제용으로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다. 국민통합은 멀리하고 국민 분열로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사법권도 우롱하는 무소불위의 사사로운 이명박 자신을 위한 권력으로만 존재.. 더보기
“공영방송 독립성 위해 면직권 삭제” 법개정 취지 위배 “공영방송 독립성 위해 면직권 삭제” 법개정 취지 위배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때 임기보장 명확히 이사회 해임제청권도 없어…“법 위반” 지적 » 정연주 〈한국방송〉사장 해임 절차와 그 문제점 KBS 사장 해임 ‘위법’ 논란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연주 사장 해임은 감사원법상 해임요구 조항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한국방송 사장 면직권을 없앤 방송법 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송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면직권을 없앴기 때문에 대통령의 해임 조처는 명백하게 위법 행위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수순은 우선 감사원이 감사원법상의 해임요구 조항을 근거로 해임 제청권자(한국방송 이사회)에게 해임 제청.. 더보기
이명박 정부 ‘독선’…국정독주 가속 이명박 정부 ‘독선’…국정독주 가속 청문회 없이 장관임명-법률 무시 KBS 장악 지지율 10%대 불구 상식·민심·국회 무시 계속 신승근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미국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포옹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1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마치 100% 지지를 받고 있는 양 독선·독주를 하고 있다.두 달 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다”던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대신 그 자리를의회 무시, 상식 무시, 법률 무시의 일방주의가 메우고 있다.이 때문에 정국은 안정을 찾기보다 더욱 파행으로 흐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여야의 원구성 합의를 무시하고 교육·농림·복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더보기
"법도 원칙도 없다" MB식 인사 실태 보고 [시사기획 "쌈"] MB식 인사 실태 보고 "법도 원칙도 없다" 기획 : 김용진취재,연출 : 김웅규, 김명섭, 최경영, 박중석,김민철, 이병도, 정수영, 박석호방송일시 : 2008년 7월 8일 화요일 오후 10시부터 방송내용 : 1. 절차 무시한 인사 이명박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3백여 곳 기관장 인사가 대대적으로 단행되고 있다.대통령과 정부 각료가 직ㆍ간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공공기관 인사는 법 절차에 따라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곳곳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진행됐다.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인사를 심의 의결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운영 규정을 무시한 채 파행 운영을 강행했다.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운영위원들에게는 핵심 회의 자료를 전달하지 않아 의견.. 더보기
지지율 7.4%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탄핵받은 이명박이 가야할 길 지지율 7.4%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탄핵받은 이명박이 가야할 길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았다!7.4%의 지지율은 역대 최고로 낮은 수치이며, 그것도 임기 시작 100일 만에 이루어진 초단기 기록갱신이다.더군다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수구세력이 200석 차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최고의 위세를 누리는 승리감에 도취되는 찰나 한 달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 탓을 할 일도 아니다.바로 자신의 졸렬한 쇠고기 협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국민이 멍청하게 대충 넘어가 줄 것이라고 생각한 오산이었다.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과거 부정과 부패가 드러나도 국민이 묻지마식 지지를 보내주었다고 대한민국의 미래조차 아무렇게나 내버려둘 국민이 아니었다. 특히나 미래를 향한 10대들의 외침이.. 더보기
KBS 쓰러지면 다시 야만의 시대가 온다 KBS 쓰러지면 다시 야만의 시대가 온다 [살아있는 자를 위하여(41)] 90년 언론민주화투쟁의 역사를 잊지 말라 몇 십 년 동안 KBS 작가실에서 글을 썼다. 60. 70년대부터 중앙정보부(이하 중정)가 주는 특별고료를 받으며 ‘김삿갓 북한 방랑기’를 쓰고 살았다. 지금도 내 작가경력에서 빠지지 않는 ‘감삿갓 북한 방랑기’다.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516혁명 축하공연’의 아나운서 중계대본도 썼다. 육영수 여사 서거 ‘조시’도 썼다. 쓰라면 썼다. 국민투표 지지 글을 쓰라는 중앙정보부의 압력 성 당근으로 호화판 산업시찰을 했고 일류호텔에서 잘 먹고 잘 잤다.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인데 명찰 단 우리를 보면 경찰이 거수경례를 부쳤다. 여름 철 댑사리 밑에 개처럼 늘어진 팔자였다. 독재정권의 충견이었다. 필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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