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불법으로 상정한 한미 FTA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

FTA의 시나리오 미국측 대응을 보니 너무나 뻔하다... 다음 아고라 [환상을횡단하기]   미국 의회에서 조속 비준을 해야한다는 보고서가 올라왔단다. 한국, 파나마등... 미국은 400억 달러 정도의 경기 부양 효과를 말하고 있다. 그것도 서민층에게.. 왜 이게 가능한가. 나프타 즉 멕시코와 캐나다를 환 지역으로 묶은 FTA는 지역이 근접해 있으니 노동의 유입이 필연적이었다. 반대로 미국내 기업들의 이전도 많았다. 그 덕분에 미국내 노동 손실은 많아졌고, 멕시코등에서 이민들이 늘어나 싼 값의 노동력이 늘어나서 미국내 노동의 질은 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를 몇몇 다국적 기업들이 따 먹었던 것은 말할것도 없다. 즉 나프타가 분배로 이어지지 않아서, 오바마는 이런 10년 전후의 불만을 지지 세력으로 결집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맺는 FTA는 환 지역으로 묶는 개념이 아니라, FDI같은 '직접 투자'같은 개념없이 날로 먹을 수 있으리라 본거다. 기업이전이 아니라, 투기성 논리가 판을 치게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 기업들이 굳이 한국에 아웃소싱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그리고 그렇다면 미국은 FTA 자체를 회의적으로 봤을 것이다. 그냥 클릭 한번으로 공기업 사들이고, 대기업들 사들이면 그만이다. 은행? 이미 넘어간지 오래다. 다국적 보험회사들 이미 다 들어왔다. 나머지는 주판 튕기며 언론 플레이하는 것이 다가 아닐까? 노동 유실은 적게 가져가면서 최대한 FTA의 수혜를 노리는게 미국의 시나리오인 것이다.   현재 오바마 당선자 아래 미국은 경기 부양 논리가 첫번째이기 때문에, 그 수익을 노동자에게 분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젠다가 절대적이다 .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내 노동 손실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골수를 빨아먹는다는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때 최고의 FTA 시나리오인 셈이다. 인접 지역과 맺는 FTA는 그 나라에 미국 기업들의 이전 효과라도 봤지만, 한미 FTA의 경우는 그런식의 아니라, 투기의 장으로, 미국의 수혈 국가로 전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거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봤을때 미국이 FTA를 맺는다면 그런식의 전략을 짜는게 효과적일 것이다.   지역도 멀어서 한국의 내수가 붕괴한다고 해도 싼 가격의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적다. 멕시코와 다르다는 것이다. 즉 미국내 노동의 질에 한미 FTA가 끼칠 영향력도 적고, 어쨋든 미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터이니 그런식으로 미국은 홍보를 할지도 모른다.   의료 보험 하나만봐도, 벌써 다국적 의료보험 회사들 다 들어와있다. 문제는 FTA 이후로 민영 보험들이 활개를 치면 그들이 나눠먹을 이익이다. 그리고 그건 미국의 내수 손실이 아니라 반대로 내수 부양으로 이어진다. 일자리 손실은 적은 반면에 그 효과를 미국내 경기 부양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은 미국의 수혈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순수하게 말해서 미국은 자국의 노동 손실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 모든걸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명박 정부와 맞물려 들어갔을때 한국은 재앙만이 있을 것이다...   ※참고로 모르는 분들이 많을텐데, 한미 FTA는 비준즉시 80년 동안 되돌릴 수 없는 협정이다. 몇대 손을 미국이 우려먹어도 손쓸 수 없는게 사실이다.... 이걸 반대 안 하면 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만약 긴가민가하신 분이 있어라도, 이런 협정을 고작 의회 권력에 의해서 날치기 통과되는게 합당하다고 하실 수 없을 거다! 이건 절대 눈감아서도 피해서도 안되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렇게 FTA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국민 투표에 부쳐라! 공론화해서 정면 돌파해라! 쥐새끼들처럼 굴파서 꽁꽁 숨어있지 말란 말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53421       fta는 경제 성장시기에 해야한다[진호] 지금 하자는건 나라 말아먹자는 얘기   경제가 어려울수록 모든 나라는 공격적 해외진출과 수출을 감행하며 내국인의 경제여건이 어려운 지금 모든분야의 국내산업 붕괴가 당연하다   적어도 FTA를 하려면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 싼 미국쌀보다 비싸도 국내쌀을 선호하고 모든 소비재를 비싸도 품질좋은 국산을 선호하는 시장에서나 가능하다   당장 값싼 미국산 공산품과 식품이 들어오면 국내 제조업과 농수축산은 괴멸할 뿐이다   한나라당이 우리의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였을때 보유고 절반을 뚝떼서 투자운용하라고 외쳤지?   그때 모델로 삼은 투자운용사 손실액이 반토막이다 지금.....   한나라당이 하잔대로 했다면 한국 이미 망했다 멀지도 않은 작년 얘기다.........   인간의 뇌가 맞냐? FTA 찬성하는 인간들..... 인간 의 뇌 용량 확인 바란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52724     울분에 찬 야당 "李정부 얼마나 가나 보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18일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상임위에 상정된 후 울분에 찬 말들을 쏟아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의회주의가 또 한 번 유린당한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의회 독재가 자행되고 있고, 이런 쿠데타가 다시 시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철저히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얼마 전 부시 대통령이 신발에 맞을 뻔했는데,이명박 대통령이 4년 후 신발에 맞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외통위원장실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사실상 감금됐었다는 최규식 의원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이렇게 포악무도한 당이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비준안이 상정된 직후 울먹이며 "이 정부가 얼마나 가는지 보자,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울분을 참지 못한 이 의원은 난장판이 된 외통위 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판을 깨부수기도 했다.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457686     법안은박 진위원장,정몽준 남경필 정진석 황진하 김충환 이춘식 정옥임 구상찬 홍정욱등한나라당 의원들 11명만 참석한 채 제멋대로 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상정하고외통통 회의장을 쥐새끼처럼 빠져나왔다 한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