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5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2008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표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방위성은 이날 각국 무관들을 상대로 실시한 <방위백서> 사전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고 도쿄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방위백서>는 2005년 이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하면서 발생한 한-일의 대립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방위백서 안은 방위성이 자민당 등 정치권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어서 5일 각료회의에서 원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 일각에서는 독도 주변 수역의 방위력 강화나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 등을 담아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일본 내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고려해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방위백서>의 영유권 주장에도 독도 문제와 대일 외교를 분리대응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도형 특파원aip209@hani.co.kr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307981.html | ‘후쿠다 후폭풍’ 한중일 회담 연기 | | 22일 자민당 총재선거 뒤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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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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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에 따라 21일 고베에서 개최를 추진 중이던 한-중-일 정상회담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 회담을 놓고 한국, 중국 정부와 조정 중이었다. 여당인 자민당은 10일 총재선거를 고시한 뒤 22일 총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상회담은 일정이 연기된다고 해서 외교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회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후쿠다 총리에 이은 새로운 총리가 선출돼 새 내각이 출범한 이후에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을 재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고무라 외상은 또 북-일이 합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문제와 관련해 “빨리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재조사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기로 방침을 정해놓고 독도 문제를 둘러싼 국내여론의 동향을 살피느랴 공식적인 의견표명을 미루던 한국 정부는 회담 연기 방침에 한숨 돌리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aip209@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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