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화났다. 경제계 협박에 나선 이명박정권

경제계 협박에 나선 이명박 정권   2008/08/25 오 전 9:27 | 경제 | [아리랑] 

 

이명박이 화가 났단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큰소리는 쳤겠다.
재계는 움직여 주지 않겠다.
그래저래 화가 났다고 한다.
사면도 해주고  규제도 풀고 법인세도 감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기업들이 통 움직여 주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http://kr.blog.yahoo.com/ghrb88/1146715이명박이 화났다.

이명박의 등장과 함께 기업은 박정희와 전두환이로 이어지는 독재정권 때처럼 개줄을 목에 걸게 생겼다.
목에 줄이 걸린 이상은 정권이 끄는대로 끌려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명박이  독재정권의 답습을 작정하고 나섰다면, 기업은 사정이야 어쨌든 투자를 하라면 해야지 투자할 조건이 되니 안되니 하고 말땟꾸라도 했다가는 그 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고용을 늘리라고 하면 무조건 늘리고 보아야 한다.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지고 안떨어지고는 나중일이다.

그러나 기업입장으로서는 정권에게 자율성을 강탈당하는 것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정권으로부터 특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의 말을 잘 듣다보면 하루아침에 중소기업도 대기업으로 변신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업의 차떼기 답례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정경유착이라고 한다.
정경유착의 축에 끼지 못한 기업은 암담하다.
정권의 지시를 따르다보니 채산성은 악화되고 경쟁력도 떨어진다.

독재정권 시절의 기업은 이렇게 해서 부실덩어리로 변했다,
그 결과 IMF를 맞이하게 되고 국가는 경제주권을 상실하는 치욕을 당하게 된다.
지난정권때 기업들은 돈이 넘쳐나도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독재정권때 정경유착의 단맛에 길들여진 기업들은 지난날로 회귀를  기다리며 좌파정권에 비협조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파정권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되어가는 꼴이 믿고 투자할 그런 정권이 아닌것 같다. 
이리꼬이고 저리꼬이며 국정전반에 걸쳐 이명박 정권은 혼란에 빠져있다.
핑게나 대라면 잘대고 책임전가나 하라면 잘할까 믿고 투자할 만한 구석이라고는 없다.
기업들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 이명박은 화가 난 모양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 똥뀐놈이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이다.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하면서 기업투자만 재촉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뻔하다.
정권은 투자를 권유할 수 있고 또 유도할 수는 있어도 강요는 안될 일이다.
권력의 강요는 협박이기 때문이다. 
협박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타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투자를 하고 안하고는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
경제는 시장경제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
무턱대고 투자를 강요해서 될 일이 안이지 않는가.

노무현 정권은 기업을 닥달하지 않고도 잘만하던데 이명박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으면서도 겨우 한다는 짓이 경제계나 닥달하고 있다.
무조건 기업을 채칙질만 하면 경제가 살아나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뿔자르다 소잡는다더니 경제살린답시고 기업들만 부실화 시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되면 국가경제의 근본이 휘청거리게 될 것이다.
끔찍한 일이다.

http://kr.blog.yahoo.com/ghrb88/1146714 
 

 

이명박이 화났다.    2008/08/25 오 전 9:28 | 경제 | [아리랑]   박태견 기자  
 

李대통령, 재계에 화났다!

대기업 법인세 감면 유예, 한나라의 총수 성토, 靑회동 연기 
 
 
최근 대기업들을 바라보는 청와대와 여당의 시각이 심상치 않다.
대기업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 싸늘한 냉기까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당초 현행 25%인 대기업 법인세를 22%로 대폭 낮춰 주려던 것을 1년 늦추기로 했다.
대신 법인세 인하시 대기업에게 돌아갈 세금 감면분 8조4천억원을 화물차, 택시 등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운송업계 지원에 사용, 민생고를 완화시키기로 했다.

대기업 법인세 감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며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임초부터 일관되게 공언해온 정책으로, 재계는 정부여당의 급작스런 법인세 감면 연기 조치에 크게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외형상 이유는 최근의 극한 불황속에서 대기업 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니, 우선적으로 어려운 서민계층부터 돌보자는 것. 최근의 지지율 상승세를 고착시키려는 정부여당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는 결정이다.

그러나 재계 반응은 다르다.

정부여당의 이번 조치가 최근 심상치 않은 일련의 경고음에 이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재계를 최근 가장 긴장케 만든 사건은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의 융단폭격이었다.

차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기업투자가 제로 수준"이라며 "민간소비도 말랐고, 정부지출도 말랐는데 기업은 돈이 넘쳐난다.

그런데도 투자를 안 한다"고 재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기업도 이제 환경 탓 그만 했으면 좋겠다"며 "한국제품이라면 무조건 충성하는 국민, 기업 위해 열심히 일하면 그것을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생각 좀 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 경제 살리라는 이유로 욕 들어가면서 특별사면도 해줬다"며 "그런데 투자는 뒷전이고 다른 기업 먹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기에만 급급한 기업인들이 꽤 있다.안타깝다. 경제 좀 살립시다"고 재계 총수들을 질타했다.

여당 대변인의 논평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례없이 강도높은 질타였다.

재계는 크게 긴장하며 이를 차 대변인 개인 의견이 아닌, 정부여당내 심상치 않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하나, 재계를 긴장케 한 것은 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간 회동 연기다.

당초 청와대는 추석전 대통령과 재계 총수간 회동을 가질 계획이었다.

재계에 투자 촉구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것이 삐꺽했다.

재계가 회동때 상속세 인하, 반기업정서 완화 등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청와대는 강한 불쾌감을 토로했고, 한나라당에서도 "재계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이 투자 촉진을 위해 친재벌이라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사면을 해주고 해줄 것을 다해 주려 하는데, 재계가 기껏 들고나오는 게 상속세 인하냐"며 "물에서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재계가 먼저 국민이 공감할 정도로 경제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한 뒤 해도 할 얘기를, 마침 지금이 모든 것을 따낼 기회라는 식으로 꺼내들려 하고 있다"며 "이런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 대통령과 재계 총수간 회동은 순연됐다.

이밖에도 청와대와 정부여당에서는 재계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엔 특정기업을 향한 비판까지 제기된다.

그런 대표적 예가 POSCO다. POSCO는 현재 정부 주식이 한 주도 없는 100% 민간기업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POSCO와 일본 제철업계가 너무 대조적이다"며 "최근 일본 제철업계는 철강제품 값을 대폭 내렸다.

최근 철강석, 고철 등의 값이 급락했기 때문이기도 하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제조업의 '쌀'을 공급하는 제철업계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POSCO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POSCO는 민영화후 주주만 생각한다.그럴 수 있는 일이다.하지만 오늘날의 POSCO가 어떻게 가능했나.국민돈으로 만든 기업 아닌가.아무리 민영화돼 외국주주가 다수를 차지, 주주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하나 그래도 국가경제를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같이 민영화됐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주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을 내린 KT와 너무 대조적"이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 가장 먼저 재계총수들과 만나 투자를 당부했다.

총수들은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그후 사석에서 "약속한대로 쉽게 되진 않을 것이다.나도 예전 CEO 시절에 이런 회의 많이 참석해 정부가 투자를 하라면 하겠다고 약속했었다.기업은 그러나 이익이 남아야 투자하는 법이다. 투자할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CEO출신다운 판단이었다.

하지만 취임 6개월을 맞은 이대통령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분위기다.

특히 취임후 투자가 김대중-노무현 정부때보다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격노하는듯 싶다.

아무리 국내외 경제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만치 어려워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쉽지 않다고는 하나, 기껏 정부가 민영화할 공기업 인수에나 눈독 들이고 상속세 인하 등이나 요구하는 행위는 용납하기 힘들다는 기류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급속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재계에 빚진 게 없다"고 했다.
재계가 최근 크게 긴장하는 이유다.
재계를 이 대통령보다 잘 아는 통치자도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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