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이 조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 謹弔 삼가 용산학살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이슈브리핑] 2. MB 정권이 조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09-01-26)   국민들은 마취에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MB정권은 처음부터 대기업과 재벌에게 큰 이득을 안겨 주겠다고 선언하며 출범한 정권이다. 아무리 정치적 민도가 낮은 나라라 해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유층 중심 정책을 내걸고 대선에 나서 승리하는 경우는, 개인적 오류투성이가 화장빨에 감춰질 수 있었던 경우와 함께 인류 역사상 매우 희귀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다. 마약이 나쁘다 나쁘다 해도 어떻게 나쁜 것인지 마약의 폐해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실감나게 알지 못한다고들 하지만, 마약 접하지 않고 마약의 폐해를 느낄 수 있었던 사례가 바로 지난 대선의 경우다. 많은 국민이 ‘급성 정치적 마약 중독’에 빠졌던 결과라는 것 외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말이다.  경제파탄 마약- IMF로 거덜난 나라를 10년간 궤도위에 올려놓느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허리띠 졸라매며 고군분투한 결과 모든 국가경제 지표가 선진국 상위수준에 진입하는 단계에 돌입하고 있었음에도,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의 폭탄세례와도 같은 ‘경제파탄’ 마약에 자신의 주머니 먼저 채워주길 원했던 사람들은 급발작 마약 중독증세를 일으켰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마약- 경제파탄 마약이 먹혀들자 ‘잃어버린 십년’ 구라가 통하고, 그것은 자연스레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이득을 몰아주겠다는 공개적 선서와 다름없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마약에도 무감각하게 된다. 재벌 총수와 직통 전화 한다 해도 그게 나라 경제 살리는 길인 줄 알고, 안부전화 핑계 삼아 이권 논의 오고갈 가능성에 조차 둔감했다. 개발 독재 마약- 자신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만 나라 경제 좋아지는 징표라 생각했던 몽매한 사람들이, 삽질을 하든 불도저로 밀든 대규모 토목사업이 벌어지면 자기 주머니에도 돈이 들어오는 줄 착각했다. 결국 남의 잔치에 부조 돈만 내고 밥 한 그릇 얻어먹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 될 게 뻔한데 말이다. 속임수가 먹혀 들어가는 듯 했다. 대운하를 4대강정비로 포장해서 녹색뉴딜에 끼워넣으니 그럴듯해 보이고, 가진 자 위한 감세정책도 ‘세금 줄인다’는 말에 세금과 관계없는 국민도 그게 좋은 건줄 착각하는 듯 했고, 85%가 푼돈 쥐고 쫓겨나야 하는데도 재개발이니 뉴타운이니 하면 그저 좋은 줄 알고 몰표를 줬으니 속임수가 완벽하게 통한 줄 알았다. 그런데 겨울철 수도관 동파하듯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얼어서 터지고, 압력에 터진다.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증거요, 마약에 절어 멋모르고 묻지마 관광버스에 올라탔던 몽매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곤 창 밖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누군가 큰 목소리로 외친다. “뭐야, 여기가 어디야. 이 버스 어디로 가는 거야. 어이, 운전기사 양반 ~ ” 정치 일정은 촉박한데 갈 길은 멀고   촉박하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 1.19개각이 ‘119개각(미국식으로 911개각)’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처럼 발등에 불끄기 위한 개각이 외려 불만 더 지피고 있다.   당장 4월 보선에서 MB정권의 삽질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어 10월 보선, 내년 지방선거에 이르러 파멸에 이르면 ‘끈 떨어진 연’될 것이 뻔하니, 이것저것 예약해 둔  대형 이권사업과 ‘대기업.재벌 프렌들리 정책’들을 밀어붙일 시간은 올 한 해밖에 없는 셈이다. 누가 봐도 재벌에 거대한 이권을 주는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 없는 ‘잠실 제2롯데월드’ 사업도 밀어붙이고 보니 반발이 만만치 않고, 4대강 유역 개발하는 것도 환경.경제성.타당성 등등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고, 수도권 지역구마다 약속해 둔 뉴타운.재개발 공약도 ‘결국 서민은 찬밥신세’라는 본질이 뽀록나면 총체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불안한 심리와 시간에 쫓기는 조급함이 용산 철거민 농성에 특공대를 투입하여 초전박살을 내는 무리수를 불러일으켰고, ‘초강경 대응으로 초기단계 진압하고, 전원 연행 구속하라’ 이것이 용산 농성에 대한 상부의 요구였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한 이유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개발독재로 회귀하면서 재개발이나 토목.건설 사업을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서민들이나 이해 당사자의 분쟁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협상하고 기다리고 중재하면서 끌려다니가가는 시간 다 놓치고 그들 목적을 그르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이러한 참사를 불러 일으킨 것이다. ‘불법폭력시위’ 논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정권 숭례문 화재사건으로부터 시작된 ‘MB표 화마(火魔)’는 용산 참사를 일으키는 화재로 이어져 앞으로 또 어떤 자산과 소중한 인명을 살상시킬지 아무도 모르는, 그야말로 ‘지뢰밟기의 체험’ 속으로 국민들을 떠밀고 있다. 원인없는 결과가 없다. 모든 재앙 앞에는 그것을 가능케 했던 원인이 반드시 있는 법, 숭례문의 재앙은 MB서울시장 시절 국보 제1호를 일반인에게 공개한 것으로부터 비롯되며, 재개발 문제의 총체적 난맥상은 MB시장의 재개발 정책에서부터 예견된 일이었고, 중대형화, 고급화로 서민을 밀어낸 결과, 원주민 평균 정착율이 고작 15%라는 것이 충분히 말해주고 있다.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소를 키우고 살아야 한다면 말이다. 숭례문 화재에서 또 다른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혜를 얻어야 하고, 용산참사에서 재개발 정책이라는 근본 문제를 짚어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형 항공참사가 예견되는 성남공항 활주로 전면 초고층 빌딩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훈을 얻지 못한다.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니 반성이나 자각이 있을 리 없고, 그러니 둘러댈 핑계거리에 목을 매는 것이다. 그들이 ‘불법폭력농성’에 죽어라 목매는 이유가 그것이다.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조선총독의 눈에는 ‘3.1 운동’도 불법시위다 왜 화염병을 들었냐고 비난하는가. 경찰에 맞아 죽으나 길에서 얼어 죽으나 다를 게 없는 절박함이 무언들 못들겠는가. ‘이렇게 인화물질들이 있는데, 설마 국가의 공권력이 불이 나도록 만들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무참히 깨고 처참한 결과가 발생케 한 것은 바로 시위집압 규정을 위반한 경찰이었다. 그러니 불법 이야기 하지 마라. 조선총독의 눈에는 ‘3.1운동’도 불법시위였고, 이승만의 눈에는 ‘4.19’도 불법시위고, 박정희의 눈에는 ‘부.마항쟁’도 폭력시위요, 전두환의 눈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도들의 만행’이었다. 전두환이 탱크와 공수부대를 보내 살육전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광주시민들은 총을 들 이유가 없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시각으로 국민들을 바라본다면, 국민들은 당신들을 그들과 같은 운명으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 독고탁 덧글 : 서프앙 모든님,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m -_- m 원문 보기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97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