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탄핵외에 대책이 없다 - 이집트 시민혁명을 반면교사로-

이명박 정권 탄핵외에 대책이 없다 - 이집트 시민혁명을 반면교사로-

 

작성: 조광국 2011년 1월 29일 토요일 오전 3:15

 

 

이집트 시위 격화, 사망 7명, 체포 1200명, 수만명에 달하는 시위대는 30년 철권통치를 휘두른 무바라크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그동안 이 정권은 국민들의 모든 요구에 귀를 닫아왔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참으로 G20 선진국다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상황은 이집트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데, 우리 국민들은 촛불 시위 및 거리투쟁 이후 지극히 평온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쌓이고 쌓인 정치적 불만을 속으로 참고 참으며 민주주의 선진국의 위상을 지켜내고 있다.

우리의 국격은 진정 국민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

아님 대통령이 떨어뜨린 국격을 국민이 지지하는 것인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전국의 토종 소, 돼지들이 구제역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도륙되고, 땅속에 매몰된 가축의 피가 지하수로 유입되고 있다.

가히 전 국토를 오염시켜 제2의 페스트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한다.

인류 최대의 재앙은 인간이 초래한 병마(病魔)라 한다.

이명박 정권은 구제역 방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전국의 무제한 확산을 방치한 죄를 범하였다.

또한 이는 30개월령 이상 미국 쇠고기의 무제한 수출을 노리는 미국 축산업자와 국내 수입업자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4대강 삽질 사업도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데 강행되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의 4대강 주변 땅투기 의혹이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고, 대통령 모교의 동기동창들의 낙동강구 삽질사업 대거 참여가 밝혀지고 있다.

자손대대로 전해져야 할 국토를 절단내고 이를 불가역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명백한 이 사업에 들어갈 천문학적 예산을 국회 날치기에 의해 확정하였다.

 

전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에 의한 ABR(Anithing But Rho, 노무현만 아니면 모두 좋다) 정책에 의해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 최대 성과인 민주주의를 파탄시키고 있다.

더불어 민생경제도 무한 파산시키고 있다.

노인, 장애인, 서민 복지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배제하였고, 절대 다수 국민이 원하는 초중등 무상급식을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반대하고, 국민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것은 무조건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절대다수의 국민은 신뢰를 보내지 않고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정책의 실패의 차원이 아니다.

그 본질은 국민 적대시의 정치행위이며 이것에 대해 심판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된 도리가 아니다.

정치의 정도를 말한다면 총체적으로 국민저항으로 돌입해야 할 상황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태평성대의 그것처럼 태연하고 한가하다.

온통 쇼만 있고 기만만 있으며 부진정이 넘쳐난다.

국민이 나서서 이것을 부정해야 하는가.

생계를 팽개치고 전면적인 저항에 나서야 하는가.

그 이전에 정치인이 나서서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 국민의 대리인이요, 대표자라 하는 자들의 도리가 아닌가.

최소한 국민 저항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에 필적하는 정도의 투쟁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정치는 왜 필요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대야 하고, 그 이유가 단순히 정권의 우이독경으로 돌리고 그것을 불가항력이라 규정한다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은 총 사퇴해야 할 것이다.

 

도처에 신음하는 생명 뿐이다.

사람, 가축, 산하...

그러나 정권은 온전하다.

아니 오만방자하게 권좌에 앉아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천운이 뒤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이 무능하여 버티는 것인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데 국민위에 군림하는 철권통치는 도대체 어떤 연유로 가능한 것인가.

 

참으로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의해 이명박 정권의 의도는 더욱 확실해졌다.

권력의 입김이 사법부에 강하게 미친 것이다.

재판부 구성을 보면 심증이 간다.

이메일 아무개, 공안검사 아무개, 얼굴마담 박시환... 같은 사안에 대해서 신빙성 운운하며 판이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는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이명박 철권통치에 봉사하고 있다.

이는 엄기영 전 MBC 사장의 직전의 KBS 아침마당 발언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이다.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는 그가 사법부 판결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야당유죄, 여당무죄', '친이무죄, 친노유죄'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입법부 한나라당은 통법부를 넘어서 대통령의 하수인에 불과한 모습을 공공연히 연출한다.

국민의 대표자라는 그들이 백해무익한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이명박 대통령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모두 납작 엎드려 충성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원리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마저 통제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는 있으나 마나한 사법부에 의해 살처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총체적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은 엄청 잘못된 나라이다.

 

 방송과 언론은 모두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도록 철저히 사전 기획해 버렸고, 나아가 조중동 거대 왜곡 언론사에 종편채널 사업권을 부여해 주었으며, 누구를 위한 통치구조의 변경인지, 한나라당은 권력의 분산 운운하는 내용으로 헌법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모든 현상들은 모두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아니 국민이 명백히 반대하는 내용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비리를 덮어두고 그의 패거리들과 그와 이해득실을 같이하는 대한민국의 1% 상층부 재벌, 검찰, 사법부, 투기꾼 등이 영원토록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음모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그토록 관대했던 존재였던가.

해방 직후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12년 독재에 대해 항거하여 하야 시켰고, 18년 장기집권한 독재자 박정희 군사정권을 처단했으며, 그 군부 양자 전두환 정권에 대해 위대한 6월민주항쟁으로 심판하였던 투철한 민주주의 시민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혁명에 의해 심판한 역대 대통령을 숭앙하여 국부로 추진하거나 정신적 지주로 섬기고 있다.

그들의 독재정권을 예찬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내용으로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

이것이 어찌 헌법의 연속성을 승인하는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있는 노릇인가.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의 발전이 극에 달하여 이 모든 부정의에 대해 관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돌입한 것인가.

 

아니다. 그것은 도저히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선거에 의해 냉철히 정권을 심판하여 권력을 되찾아 주려 암중모색, 은인자중하고 있는 것인가.

다가오는 4.27 재선거에서는 이 모든 것이 폭발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관된 대 국민 멸시, 모욕, 파괴 정책에 대해 일거에 심판하고, 그의 패밀리들이 영원히 누리고자 하는 권력을 송두리째 박탈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그 수족들, 그 온상이라 할 수구 한나라당의 오만방자한 권력남용과 독선과 독재에 의해 예견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들이 날려버린 부메랑이 되돌아와 그들의 목뼈를 부러뜨리고 말 것이다.

이는 역사의 명령이며 정의가 요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 하여 그것만이 정답이라 할 수 있을까.

아니다. 더욱 가까운데 민주주의 정신이 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정신은 강도가 내 생명과 재산을 탈취하려 할 때 법에 호소하기 이전에 주먹을 휘둘러 제압하는데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현재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혁명이다.

우리가 반세기 앞서 경험한 바,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들인 위대한 주권자들이 헌법과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이러한 결과를 그들은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선거도 하고 저항도 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가지는 숭고한 가치는 언제나 국민이 주인된 신분을 갖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있다.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의 30년 철권통치와 이명박 대통령의 3년 기만통치는 조금도 질과 양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우리는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정평이 났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차이 보다는 그 흡사함을 간파할 수 있다.

국민의 분노가 불꽃같이 일어난 혁명의 역사가 생생히 헌법 전문에 살아있는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언제나 선거에만 의존하며 그것이 헌법정신이며 민주주의라고 말할 것인가.

 

선거가 다가오기 전에 죽어갈 무수한 생명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4대강으로 파헤쳐지는 국토의 곳곳에는 우리민족과 수만년을 함께해온 우리의 친구요,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고, 자국의 이익이 아닌 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잘못된 '청정구역' 정책에 의해 무고히 죽어가는 3백만 토종 소, 돼지 등 토종 가축들이 있으며, 엄동 설한에 국가의 따뜻한 복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굶어죽고 얼어죽는 서민이 있고, 독점재벌을 비호하는 권력의 지독한 탄압에 맞서 분신자살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어찌 선거, 민주주의만을 맹신할 것인가.

 

선거는 선거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은 다양한 것이 아닌가.

참으로 개탄스런 민주주의 파탄에 직면하였다.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온갖 기만적 국민적대 정책들을 두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탄핵해야 할 명백한 상황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