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중수부 폐지’ 뒤엎으려나 뻔히 내다 보이는 수로 국민을 기망하려는 정권

내 이럴 줄 알았지...

 

ㅎㅎㅎ
기대한[?] 바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움직이는 집단...
국민이 생각하는 그 이상은 절대 할 수 없는 집단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뻔히 내다 보이는 수로 국민을 기망하려는 이 정권은 유월이 가기전에 싹을 완전히 잘라 버려야 합니다.
제발!!!

 

 

 

한나라 ‘중수부 폐지’ 뒤엎으려나

[한겨레] 안창현 기자   이유주현 기자 

등록 : 20110609 20:38 | 수정 : 20110609 22:53

 

의총서 반대기류 거세…“시간 더 갖자” 의견도
민주 “청와대 한마디로 여야 합의 파기” 비난

   
 

» 진영(왼쪽) 한나라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을 들어 공개발언을 신청하자, 황우여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발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지난 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찰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가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여야 합의를 뒤집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검 중수부 폐지 안건을 논의했으나 다수가 폐지를 반대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발언을 한 16명의 의원 가운데 15명이 중수부 폐지를 반대했다”며 “상당수는 폐지 자체를 반대했고,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준선, 이은재, 정미경 의원 등이 폐지 반대론의 선두에 섰다. 황우여 원내대표(대표 권한대행)는 “청와대 입장과 상관없이 국민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의견 수렴의 시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중수부 폐지 안건은 당분간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나라당 한쪽에선 당내에 중수부 폐지 반대 의견이 거세니 사개특위 시한을 연장해 하반기로 이 문제를 넘기자는 의견이 나온다. 한 소장파 의원은 “다수 의원은 중수부의 수사권 남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검 특수부 강화 등 대안 없이 중수부를 없앨 순 없어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따로 간담회를 열고 시한 연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두아 대변인은 “황 원내대표도 시한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수부 폐지 반대론’이든 ‘6월 국회 통과 연기론’이든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시간이 흐를수록 검찰 개혁논의도 바람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도, 1년6개월 동안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과 검찰소위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 모두 여야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어 6월 이후엔 더는 특위 활동을 계속하기가 힘들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이날 일부 특위 위원 교체 등 몇가지를 약속하며 특위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부했다. 박영선 검찰소위위원장은 “여야는 6월 국회를 열면서 사개특위에서 합의한 사안은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었다”며 “여당 태도는 시간끌기로 중수부 폐지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사개특위 시한 연장 제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사개특위를 손에 쥐고 검찰을 계속 배후조정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한나라당 의총은 검찰의 반발과 청와대의 한마디로 인해 여야 합의를 완전히 파기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청와대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유주현 안창현 기자 edigna@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4820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