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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세계

반값등록금 선두 강원도 최문순 “등록금 폐지” 강원도립대 단계적 전액 면제


역시 문순씨!!!
강원도의 힘 도민과 함께하는 최문순도지사가 반값등록금에 대해 속 시원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사립대학 재단들의 배는 그대로 불려주면서 반값등록금을 만들려고 골머리를 앓습니다.

현재 사립대학의 교육재벌들은 눈속임으로 재단의 재산늘이기에만 급급하지 학생들의 교육질 향상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정부측에 국민의 혈세로 그들의 가득찬 곳간을 더 채워달라고 난리를 피웁니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인데...

 

이러한 교육재벌들의 행태는 이번 기회에 교육개혁으로 싸그리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학의 재단비리들을 완전히 털어내서 교육을 빌미로 장사를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그들 사학재단들의 위세에 눌린 것인지, 아니면 뭔가 발목이 잡힐 로비를 받았는지 국민의 여망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방식 말입니다.

한나라당이야 원래 그런 집단이니 그렇다 하드라도 전혀 정책적 대안을 내지 못하는 민주당 역시 혈세로 충당하려는 듯합니다.

 

제발 바로 갑시다,

그들의 부른 배에 가득한 기름기 확 빼 버립시다!!!

 

 

 

최문순 “등록금 폐지” 서울대 “2000명 전액 지원”
강원도립대 단계적 전액 면제키로…정부정책에 파급력 주목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2011.06.16  16:18:53
 

정부가 대학등록금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와 대학이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겠다고 나서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런 움직임은 반값등록금 등 향후 등록금 해결 움직임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4년까지 강원도립대학의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16일 발표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학의 무상교육’ 방안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지사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이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원도립대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어 지역 명문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16일 2014년까지 강원도립대학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은 김정호 강원도립대학 총장.(춘천=연합뉴스)

 

내년에 등록금 총액의 30%를 감면하고, 2013년에는 60%를 감면한 뒤 2014년에 전액면제해 그야말로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12년 7억4천만원, 2013년 14억7천만원, 2014년 24억6천만원을 강원도립대학에 지원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가 대학등록금을 폐지한다면 이후 정부와 다른 자치단체의 등록금정책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최 지사는 “2014년 이후에는 매년 20억 원 조금 넘게 지원되는데, 강원도 예산 규모가 3조7천억 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중 가장 작지만 그 정도 유연성과 여유는 있다”면서 “도립대나 시립대 규모가 크지만 재정규모도 역시 큰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또 “사립대가 등록금 인하가 어렵다고 하는데 유보금이 10조원이나 있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 정책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립대학에 대한 등록금 인하 요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대도 15일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부모 소득 수준이 전체 가구 중 하위 50% 미만인 학생들에 한해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새 장학금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대 전체 학부생은 1만6325명으로 이 중 11~13%에 달하는 1700~2000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새 장학금 제도가 실시되면 전체 가구 소득 순위 50% 아래 가정의 학생들까지 최소 성적 기준만 충족하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장학금을 받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 계층과 차상위계층(통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대비 120% 미만) 가정 학생들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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