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민압살정권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던 자들이 돌아왔다"[▶◀ 謹弔 삼가 용산학살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던 자들이 돌아왔다"[김기협의 '페리스코프'] 10년 전으로 : '사고'인가, '범죄'인가?기사입력 2009-01-27 오전 11:37:46 왜 '사고 공화국'인가? 잠수함의 선실은 스릴러의 인기무대다.유사시에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은 비행기도 마찬가지지만, 잠수함은 더 폐쇄된 공간인데다가 거의 군사적 용도에만 쓰이기 때문에 위험한 느낌을 저절로 떠올려준다.그런데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미국의 핵잠수함이 인간의 작업장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통계 자료로 제시한다.가장 위험하게 보이는 곳에 가장 사고가 적은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 드러커는 핵잠수함의 운영 원칙에서 '사고'의 개념이 엄격하다는 점에 주목한다.통상 사고라 하면 '인명이나 재산에 손실이 생긴 일'을 .. 더보기
대한민국은 이미 경찰국가 내부규정, 매뉴얼, 유류화재 진화요령까지 무시 [▶◀ 謹弔 삼가 용산학살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내부규정 무시, 매뉴얼 무시, 유류화재 진화요령도 무시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09-01-25) ● 대한민국은 이미 경찰국가 얼마 전 학술단체협의회 20주년 심포지엄에서 홍익대(법대) 오병두 교수는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경찰국가’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친기업적 경찰국가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와 공권력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민주적 절차를 하찮게 여기는지 그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본질을 ‘불법폭력시위’로 몰아가며 호도하고 있습니다. 죄를 두 번 짓는 일이지요. 용산참사의 본질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철거민의 생명이든,.. 더보기
이명박정권이 조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 謹弔 삼가 용산학살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이슈브리핑] 2. MB 정권이 조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09-01-26) 국민들은 마취에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MB정권은 처음부터 대기업과 재벌에게 큰 이득을 안겨 주겠다고 선언하며 출범한 정권이다. 아무리 정치적 민도가 낮은 나라라 해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유층 중심 정책을 내걸고 대선에 나서 승리하는 경우는, 개인적 오류투성이가 화장빨에 감춰질 수 있었던 경우와 함께 인류 역사상 매우 희귀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다. 마약이 나쁘다 나쁘다 해도 어떻게 나쁜 것인지 마약의 폐해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실감나게 알지 못한다고들 하지만, 마약 접하지 않고 마약의 폐해를 느낄 수 있었던 사례가 바로 지난 대선의 경우다. 많은 국민이 ‘급성 정치적 마약 중독’에 빠졌던 결과라는 것.. 더보기
국민을 향한 왜곡과 은폐의 악순환…지금이 끊을 기회다 "국민을 향한 왜곡과 은폐의 악순환…지금이 끊을 기회다"[기고] 드레퓌스, 워터게이트, 박종철, 그리고 용산 참사기사입력 2009-01-23 오후 12:05:31 1894년 프랑스 육군 참모본부에서 일하던 유태계 대위 알프레드 드레퓌스가 간첩죄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악마도로 유배되었다. 1896년 모든 증거가 소령 에스테라지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프랑스 육군성은 반유태인 정서에 편승해서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덮어버렸다. 태어난 지 20여년으로 아직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제3공화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흔들어 군부 중심의 극우체제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필적 조작에서부터 기소와 재판 과정, 그리고 에스테라지에 관한 새로운 증거 은폐 과정,.. 더보기
MBC 손석희100분토론 용산 참사 배후? 진짜 외부 세력은 경찰과 용역 직원 "용산 참사 배후? 진짜 외부 세력은 경찰과 용역 직원" '과잉 진압 vs 과격 시위' 승부 판정한 기사입력 2009-01-23 오전 3:23:14 '용산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23일 문화방송(MBC) 은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와 이명박 정부의 개발주의를 비판하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등의 일방적인 우세 속에 진행됐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변철환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 등이 상대 패널로 나와 이제까지 경찰이 내놓은 발표와 주장에 근거해 철거민의 과격 시위를 지적하고 경찰 진압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으나 '경찰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주장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시위 진압 규칙과 법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