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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

[굴욕적 FTA 결사반대]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우려하던 그것이 지금 현실로... 다른 나라에서는 꿈이 현실로... 우리 나라에선 악몽이 현실로... 언론이나 정치판에서는 마치 노무현대통령이 무조건 FTA를 찬성한 듯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FTA가 대세다. 우리도 이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익이 없는 FTA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에 이익이 없으면 FTA 계약을 채결하지마라. 그것이 언제가 될 지라도... 반드시 우리나라의 이익을 지키는 FTA로 협상하고 진행 하라!!!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작성: Hae-Young Lee 2011년 3월 3일 목요일 오후 4:39. 지난 25일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게 왜 문제냐고? 한미FTA를 통털어 가장 치명적인 독.. 더보기
막가파 머슴과 피곤한 주인 막가파 머슴과 피곤한 주인 요즘 국민들이 참 바쁘다. 비단 수입 쇠고기 문제 뿐 아니라 대운하나 공기업 민영화 등, 우리의 이명박 각하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만 하면 촛불을 들어야 하니 말이다.이명박이 발 한걸음만 옮기려고 하면 우린 그의 바지를 붙잡고 이렇게 애원해야 한다."각하, 제발 움직이지 마세요." 국민들이 퇴근하기가 무섭게 촛불 들고 국정에 관여하느라 일상에 과부하가 걸린 셈이다.이게 무슨 해프닝인가?그런데 그런 국민들을 대하는 이명박의 태도가 참 가관이다.그는 촛불시위를 가리켜,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머슴이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도리어 주인을 협박하고 있다. '머슴 정부'의 언론장악설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미친 쇠고기 수입강행으로 국민들의 건강권.. 더보기
여론조사 정치, ‘숫자의 마술’ 부작용 여론조사 정치, ‘숫자의 마술’ 부작용 [기자칼럼]이 대통령 ‘뼈저린 반성’ 유효기간은 일주일? 2008년 06월 25일 (수) 11:40:49 류정민 기자 (dongack@mediatoday.co.kr) 2008년 5월, 6월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일들을 예측한 사람이 있을까.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헌법 제1조’를 부르고 ‘조중동 반대’를 외치는 상황은 자체로 연구 대상이다. 민주화 20년, 평화적 정권교체 10년의 세월에 대한 총체적 평가는 2007년 12월19일 대통령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국민 여론은 정권을 교체시켜 줬으니 지난 정부의 잘못은 되돌리고 잘한 점은 이어받으라는 무언의 압력을 보냈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100일 만에 위기국면으로 내몰린 가장 큰 이유는 민주적 가치가 무너지는 현실.. 더보기
이 대통령, 민심 소통 ‘먹통’…‘남탓’까지 이 대통령, 민심 소통 ‘먹통’…‘남탓’까지 ‘촛불’ 멀리하고 대화는 ‘모양’만…공기업 ‘낙하산’ 강행 “초 누구 돈으로…진보 총궐기…전 정부 처리했으면…” ‘촛불시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와 달리 이명박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참여정부의 책임을 겨냥한 ‘설거지론’을 언급하는가 하면, 공기업 인사에서는 ‘고소영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민심을 청취한다면서 정작 촛불집회 대책위 등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대화의 대상을 종교계 인사 등에 국한한 것도 모양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촛불 시위 와중에도 철도공사·토지공사·우리금융지주 등 공기업은 물론 정파적 이해에서 벗어나야 하는 국책연구기관 등에도 측근을 심으려는 ‘코드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최.. 더보기
잠도 안 자는 저 인간들, 도대체 넌 누구냐 잠도 안 자는 저 인간들, 도대체 넌 누구냐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인터뷰하다 ①] "공부하는 국민들 많다는 사실, 기억하시라" 오준호 (interojh) "극렬 운동권도 밤 12시면 집에 자러 가는데, 잠도 안 자고 버티는 저 인간들은 도대체 누구냐?" 경찰 관계자가 한탄을 했단다. '시민' '주권자' '민중들' '이 나라의 주인' 등등으로 불렸지만 사실 그동안 그 실체는 보이지 않았다.운동권들에게도 내게도 사실 그랬다. 거리에서 본 '인파'는 깃발과 조끼를 갖춰온 노동자들이거나, 운동단체 회원들이었지, 그 이상은 아니었다.효순이·미선이 집회나 탄핵 반대 집회 때 촛불을 든 '일반 시민'이 몰려나오기도 했지만, 그들 역시 '운동권 지도부'가 주도하는 판에 참여한 손님 같았다는 느낌이었다. 상상할 수 없는.. 더보기
“이 대통령은 학습 의지가 없다” “이 대통령은 학습 의지가 없다” 정치인 유시민의 마지막 인터뷰… 쇠고기 협상 보면 대통령 독주, 부처 간 협조체제 완전히 무너져 ▣ 글 최성진기자csj@hani.co.kr ▣ 사진 이종찬기자rhee@hani.co.kr [표지이야기 2부-요동치는 정치권] 5월29일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무소속 유시민 전 의원도 여의도를 떠났다.유 전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집권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기도 했다.앞으로 ‘지식소매상’, 혹은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게 될 그가 과 정치인으로서는 마지막 인터뷰를 했다.6월3일 취임 100일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주요 소재였다. 유시민 전 의원은 “이전 정부의 장관을 지냈던 사람으로서의 국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 더보기
"어느 나라 경찰이 자국 여성 짓밟나" [부산] 12살 "어느 나라 경찰이 자국 여성 짓밟나" 2000여 명 촛불문화제 열어... 서면에서 부산지방경찰청까지 시위 윤성효 (cjnews)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가 6일 저녁 부산 서면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윤성효 쇠고기 ▲ 시민들은 각종 구호를 적은 피켓을 들고 거리시위를 벌였다. ⓒ 윤성효 쇠고기 부산 사람들의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다.연휴 첫날인 6일 저녁에도 부산 서면에서 2000여 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를 열고, 3km가량 떨어져 있는 부산지방경찰청까지 거리 시위를 벌였다. 촛불문화제는 이날 저녁 7시 10분부터 1시간가량 열렸다.시민들은 서면 태화쥬디스 옆 2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으며, 작은 트럭의 짐칸을 무대로 사용했다. 촛불문.. 더보기
“미 장사치에 애걸하라고 한달간 거리 나갔나” “미 장사치에 애걸하라고 한달간 거리 나갔나” 정부 어정쩡 “자율규제”…여론 진화는커녕 악화 미국에 불똥 넘긴 꼴…게시판 ‘반미 논쟁’ 후끈 석진환 기자 송경화 기자 » 4일 밤 서울시청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이명박 퇴진과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을지로 입구에서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khtak@hani.co.kr “국민들 의견 듣지도 않고, 의지도 없고, 자존심만 상하고, 되는 것도 없고 ….” 4일 한 누리꾼(아이디 ‘bluessio’)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려놓은 한탄 글의 일부다. 그는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데, 지난 한 달 동안 그렇게 이야기 한 것 말고 뭘 더 듣는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누리꾼(아이디 ‘바다222’)은 “이젠 정.. 더보기
버시바우 대사 “한국민, 과학에 대해 좀더 배우길” 버시바우 대사 “한국민, 과학에 대해 좀더 배우길” 유명환 장관 만나 “합의 변경할 과학적 근거없어” “재협상 불필요” 노골적 실망감…발언 논란일듯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와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 요청 문제를 논의하려고함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viator@hani.co.kr “우리(미국)가 실망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I can’t deny that we are disappointed)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만나 40분 남짓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한 뒤 기자들 앞에서 대뜸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부의 2일 고시 관보 게재 연기.. 더보기
쇠고기 재협상? 우왕좌왕 정부, 발표도 해명도 ‘흐릿’ 우왕좌왕 정부, 발표도 해명도 ‘흐릿’ 08:30 당정 “재협상” 10:30 정운천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18:00 외교부 “자율규제 요청” 권태호 기자 김수헌 기자 조혜정 기자 » 3일 정부의 쇠고기 대책 시간대별 상황 정부가 미국 쪽에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한 3일, 하룻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부산하게 움직였다. 특히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놓고 정부 안에서도 혼선을 빚어 이날 결정이 얼마나 다급하게 이뤄졌는지를 짐작게 했다. 오전 8시30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승수 총리,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회의 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미국과 ‘재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쇠고기 문제를 협의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