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한나라당, '대한민국 뒤집기' 팔 걷었다

한나라, '나라 뒤집기' 팔 걷었다  고강도 '보수입법' 청사진 공개…'밀어붙이기' 결의      2008-08-28 오후 5:13:42         ▲ 한나라당 의원단 연찬회 ⓒ뉴시스     28일 천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원단 연찬회에서 한나라당 각 정책조정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청사진을 공개하며 '대공세'를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18대 첫 정기국회에서 조세ㆍ금융ㆍ규제 개혁 및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4대 과제'로 설정하고 이른바 '좌편향 법안'을 집중 개정키로 했다. 지난 1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꾸려 지난 10년 간 만들어진 1470개의 법률을 재검토한 결과가 이날 예고편을 선보였다. 정치, 경제, 사회를 막론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중고교에서 불법시위 폐해 가르치겠다"     법제사법위와 행정안전위를 통할하는 제1정조위는 "지난 몇 년 동안 떼법이 판을 치면서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국가기강은 무너졌다"면서 "불법 시위자들을 철저한 채증으로 끝까지 추적 검거토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인터넷 유해환경 개선' 방안도 주요 추진 과제로 포함, 대대적인 인터넷 여론 통제를 예고했다.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제3정조위는 출총제 폐지,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폐지 등 각종 재벌규제 완화안을 재확인했다. 부동산을 담당하는 제4정조위원회는 "정해진 것은 없다"는 기존 공식입장과 달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확대'를 '건설경기 보완' 방안으로 포함시켰다.        사회분야에 대해선 강경한 보수화 정책이 예고됐다. 촛불민심에 눈치보던 때는 옛말. 이날 제1정조위 장윤석 위원장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유린한 촛불집회의 주도세력 및 불법시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및 국민불안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형사상 최고형 및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엄정 책임 부과 △집회 주최자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시위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가할 수 있는 '간접강제' 적극 신청 △중고교 과정부터 불법 폭력시위의 폐혜 교육 실시 등이 제시됐다.        특히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광화문 촛불시위 대상 소송 같은 경우 쉽게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내달 3일 토론회 이후 구체적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행법상 불법집회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배상 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피해집단의 대표만 소송해도 일괄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유해환경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방안'으로 반의사불벌죄인 '사이버모욕제' 신설 방안이 제시됐다. 친고죄인 형법상 모욕죄와 별개로 법안을 신설하겠다는 것.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없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해 처벌할 수 있다. 예컨대 각종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물의 모욕성 여부를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현행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이하의 벌금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제시한 예시 법안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명시됐다.     노동분야를 맡고 있는 5정조위원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발표 등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대정부 협상, 민주노총은 투쟁동력 결집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한국노총과 정책협의를 강조했다.        미디어를 담당하는 6정조위원회는 방송법·신문법·언론중재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선 고흥길 문광위원장, 공성진 최고위원 등이 'KBS2TV와 MBC 민영화 추진'까지 언급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정책을 통해"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 확대한다"        한나라당은 경제분야 최우선 과제로 한미FTA 국회 비준을 제시했다. 한국 국회가 비준안을 통과시켜도 미국 의회의 통과 전망이 극히 낮다는 일반적 관측과 달리 한나라당 제2정조위는 "미 의회는 대체로 긍정적인데 오바마 미 민주당 후보는 노조의 반대를 의식해 선거 캠페인 동안 반대 입장을 반복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제2정조위는 "한미FTA의 중요성에 비추어 미 의회도 결국은 비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국회가 먼저 처리하면 미 의회의 조속한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한나라당이 제시한 다른 경제 기조는 감세와 규제완화로 집중됐다. 제3정조위는 "과다한 규제와 조세부담률로 인해 성장동력이 잠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제출된 자료에서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 기간 중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동 기간 미국, 영국, 일본의 그것을 압도한 반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대동소이했고 고정투자는 꼴지였다. 즉 고용과 낙수효과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기업과 부자 위주 정책'이라는 비판으로 인해 일단 보류된 각종 정책들도 이날 자료에는 모두 포함됐다. 제3정조위는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08년 22%, 2010년 20%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이밖에 △해외부동산 투자 금액제한 폐지 △현지법인별 차입한도 규제 폐지 △수출기업 대외채권회수의무 완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은 "환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마치 IMF외환 위기 직전의 무더기 규제완화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제4정조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선진주거복지 구현'을 목표로 내걸면서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정조위가 내놓은 방안은 △금융규제 완화 매입임대 요건 완화 △전매제한 완화 등이다. 하나같이 실수요가 아닌 투기수요를 자극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확대 △양도세 중과 배제 △최저가낙찰제 확대연기 등이 '건설경기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좌편향 법령 정비해 선진국으로 가겠다"        이날 한나라당이 제시한 정책들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화된다면 한국사회의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일대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급격한 보수화 기조'에 대해선 우려도 적지 않은 편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 민주당이 '우리는 좌파가 아니다.이념국회로 몰고 가려는 거냐'고 반발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법령정비가 목적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지난 10년 간 포퓰리즘 정책, 좌편향 법령, 반시장 법령이 있었고 기업 하는 사람들을 마치 악인 양 하는 시절도 있었다"면서 "이것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윤태곤/기자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082816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