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도표기 회복 ‘조건없는 선물’ 아닐수도…李정부 ‘부담’

美 독도표기 회복 ‘조건없는 선물’ 아닐수도…李정부 ‘부담’  입력: 2008년 08월 01일 18:19:37 

 

 

ㆍ방위비 분담금·아프간 파병 등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가 1주일 만에 원상회복된 것은 지난달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이후 다소 어색해졌던 한·미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한·미 동맹 복원과 신뢰회복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고무된 모습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키로 한 한·미간의 쇠고기 협상 이후 이상 기류가 감돌던 한·미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신 그동안 미뤄졌던 양국간 민감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미국이 한국에 많은 요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미국의 독도 표기 원상회복 조치를 동맹국에 대한 아무 조건 없는 선심이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한·미간에는 통상 분야뿐 아니라 외교안보, 국방 분야에서도 양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 미군 지위 변경 문제, 미군기지 반환 및 환경오염 문제 등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안이나 아프가니스탄 경찰병력 파견,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등의 문제는 시급하면서도 여론을 즉각 자극할 수 있는 폭발력이 큰 현안들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측과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지 못했다.

쇠고기 문제로 국내 여론이 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퍼주기’를 하고 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를 자신할 수 없는 협상에 선뜻 나서기 어려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초 월터 샤프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국방장관 회동을 했지만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촛불시위가 절정에 달하고 반미감정이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독도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정부는 오는 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비해 국방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아프간 경찰병력 파견을 신속히 결정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내년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분담 비율 50대 50의 기존 주장을 확인했다.

현재 한국은 분담금의 42%에 해당하는 7415억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15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데니스 와일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 보좌관은 지난달 31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를 포함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의 평화 구축에 한국이 미국과 동참하는 문제 등 21세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주한 미군을 분쟁지역에 차출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여져 눈길을 끈다.

만약 주한 미군 병력을 동결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한국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군사적 역할을 해 주거나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 부담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열리겠지만 논의될 의제들은 자칫 제2의 쇠고기 파동이 될 수도 있는 민감한 것들”이라며 “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부담은 더 커졌다”고 말했다.

 

<유신모기자> -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8011819375&code=910302

 

 

美국무부 매코맥대변인 “분쟁지역 영유권 표기 재검토”  입력: 2008년 08월 01일 18:22:09
 

ㆍ독도 지명도수정 가능성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 논란을 계기로 전 세계 분쟁지역에 대한 영유권 표기 문제를 일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BGN의 독도 표기를 원상복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용어 표준화) 추진 과정에서 몇개의 비정상적이고 부정확한 사례를 포착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이번처럼 하나하나씩 접근하는 대신, 전세계를 상대로 동시에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분쟁지역 영유권 표기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침은 국무부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했던 BGN의 결정을 무효화했지만 향후 전반적 재검토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표기가 다른 형태로 수정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미측은 이번 사태 해결 과정에서 쿠릴 열도는 러시아령으로, 센카쿠 열도는 일본령으로 각각 실효적 지배를 하는 나라 영토임을 인정하면서 유독 독도만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함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한국 정부로부터 받았다.

그는 BGN의 지난주 독도 영유권 표기가 미국의 정책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종류의 영유권 표기 및 결정을 앞두고 기술적 측면과 함께 특정 국가의 영토주권 여부에 대한 정치·외교적 측면도 감안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올바른 방식으로 표기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 기관 간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주미 대사관 실무급 관계자들은 이날 국무부를 방문, BGN의 국무부 측 위원들 및 지리 전문가 등과 향후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

-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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