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에서 드러난 우리나라의 외교 상황...

100분토론에서 드러난 우리나라의 외교 상황...

 

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면서 북한은 도발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것이 서해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했었지만,

서해는 중국과의 문제가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피해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로 만들기 위해

금강산이라는 장소를 택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미 도발을 예상하셨다니...)

한나라당 국회의원님께서는 도발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님의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늘 불안한 것이었고,

이런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여, 그러한 정황이 '휴전'이라는 한반도의 상황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셨다면,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 늘 신경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심지어 정권 초기이기에 북한이 도발할 것을 예상하였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터질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도발이 있을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금강산에서 민간인'을 도발할 것은 짐작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100분토론에서 자백하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저의 자의적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님의 말씀처럼 그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hot-line'이 구축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그러한 정보를 전달받는 데까지, 이 짧은 거리에, 그렇게 시간이 무수히 걸렸던 것을,

심지어 보고를 받고도 연설의 내용을 전혀 바꾸지 않고,

그 무엇보다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잃은 것에 전혀 상반되는 북한과의 평화로운 공조를 이야기하신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지요?

그리고는 이 문제에 대해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으며

6자회담에서 이를 논의하여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말씀을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강경하게 나아가겠다고 하셨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평화로운 상태로 진전되어 가고 있다고 전세계가 인식하던 남과 북의 관계가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까지(선량한 국민의 목숨을 뺏을 만큼) 악화된 것은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상황이라고 토론 상황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아무도 묻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시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실용외교를 잘 해내고 있다고 국민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 통일부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용외교를 한다면 어떤 목표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분명한 목표가 없는 이름뿐인 '실용외교'는

어떤 국민의 호응도 얻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때,

정부는 국민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100분 토론의 제목 그대로'실용외교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도발을 하고,

일본도 도발을 하고,

미국도 도발을 하고,
중국도 도발을 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에 처한 상황입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각 나라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목소리가 각 나라에 들어먹힐 만큼 거리를 유지하며 외교를 하던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도대체 '실용외교'란 누구를 위한 어떤 정책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식한 저와 같은 수많은 국민에게

이해가 될 만큼 설명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바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으로 인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영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주권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국가를 유지하는 국민, 영토, 주권...

그 중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상황에서

저와 같이 울분을 토하는 국민들이 정부에 하소연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부디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아주시고 두 귀로 똑바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현 정부의 외교 상황은 우리 국가(국민, 영토, 주권)를, 그 어느 것도 지켜주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불안으로 조잡한 글을 썼습니다.

저의 불안이 괴담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무식하고 미련한 아우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길 바랍니다.

부디, 불안한 국민을 진정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무식한 국민들이 언론의 괴담으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693524

 

 

 

격문(檄文) 1 (작사,작곡,편곡 윤민석 / 가수 서동요)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건 백성들이다

학살원흉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
5공 6공의 부귀영화 대물림 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 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건 국민들이다

친일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틀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안무치 지랄염병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