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 美의 속내는 ‘중립 강조하며 일본 편들기’

독도 분쟁, 美의 속내는 ‘중립 강조하며 일본 편들기’ 입력: 2008년 07월 29일 18:40:30 

  
 

 ㆍ연방부처 BGN파견 불구 “무관” 궤변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없었다. ‘입장 없음’이 ‘입장’이라는 게 미 국무부의 이상한 설명이다.

이는 독도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이면서도 철저하게 ‘제3자의 위치’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에 다름 아니다.

좁게는 미 지명위윈회(BGN)가 지난주 독도 영유권에 대한 표기를 ‘한국령 및 공해’로 변경한 것에 대한 원상복구는 물론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측의 애매한 태도는 28일(현지시간) 곤살로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밝힌 공식 입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복잡한 외교적 수사를 정리하면, “한국과 일본이 함께 결정할 오랜 분쟁지역으로 미국은 어느 나라의 영유권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로 요약된다.

BGN의 영토권 표기 수정에 대한 설명도 같은 맥락이다.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용어 표준화의 일환일 뿐’이라고 기술적으로 정리했다.

압권은 “BGN의 결정에 연방정부의 입장은 담겨 있지 않다”는 부분이다.

BGN의 위원회 자체가 국무·국방·중앙정보국(CIA)·국토안보부·우체국·의회 등 10여개 연방정부 부처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실을 덮는 설명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BGN의 해외담당위원회는 국무부·국방부·CIA·의회도서관 등 4개 정부기관이라는 점에 비추어 궤변에 불과하다.

이날 이태식 주미대사가 미측 고위관계자들을 면담한 후 대사관 측이 발표한 내용은 한 발 더 나아간다.

대사관 측은 BGN의 영유권 표기 변경의 의미를 “(미)관계기관의 결정에 따라 전문기술자들이 취해온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으며, 정책 관련 인사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최대한 이번 사안을 ‘기술적인 문제’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대사가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과 제프리 제임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등 고위인사들과 잇달아 접촉해 받아온 답변도 외교적 수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사관 측은 이들이 “(BGN의) 조치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들여다 보겠다”고 전해왔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BGN이 독도 영유권 표기를 바꾸었다는 게 아니다.

미국이 우리의 영토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독도는 역사·국제법·지리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우리 입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미측에 전달해왔다고 하지만, 미측은 지난 수십 년간 “리앙쿠르 록스는 어느 나라의 땅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갈레고스 부대변인이 분명히 밝혔다.

BGN의 연방정보처리표준(FIPS)의 관리권한이 1997년 국무부에서 미 국립지리정보원(NGA)으로 이관됐다는 설명도 마찬가지다.

미 연방정부 기관 안에서 FIPS의 관리권한이 옮겨진 것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상관이 없다는 뉘앙스로 소개한 것이다.

더욱 문제는 국무부와 CIA 등 미 연방정부 부처들이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해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확산하려는 일본의 의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일본의 역성을 들고 있음을 말해준다.

갈레고스 부대변인이 최근 사태로 독도에 대한 미국 정부기관들의 주의가 환기됐음을 지적하면서 이번과 같은 ‘용어 표준화’ 작업이 확대될 것을 시사한 것 역시 독도 문제가 개선될 소지가 적다는 것을 말해준다.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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