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 "수준낮은 삼류 정치공작이나 하는 청와대"

봉하마을, 청와대 맹비난 "수준낮은 삼류 정치공작"
천호선 전 대변인 "노 전 대통령 '30개월령 쇠고기 안돼' 여러번 목격"[ 2008-07-25 09:55:18 ]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대통령 기록물 유출물 논란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10여명을 고발한 가운데 "수준낮은 삼류 정치공작"이라고 청와대를 맹비난하고 나서 청와대와 봉하마을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가기록원이 노 전 대통령측 인사들을 고발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행위로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전 대변인은 특히 "(기록물 유출 문제는) 전직 대통령에 관한 문제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리 없다"며 "적어도 이 대통령이 이 일을 말리지 않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의도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을 흠집내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며 "유심히 지켜본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천 전 대변인은 이어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갖고 사이버 상에서 상왕 노릇을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한나라당의 의심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를 재개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는 이관할 것은 국가기록원에 이관을 했고, 열람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을 생산한 주체였던 전직 대통령이 과도적으로 사본을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서버를 반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버는 기본적으로 빈 그릇이지만 어떤 기록이 있을 수 있다"며 "그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다"면서도 서버를 반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천호선 전 대변인은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참여정부에서 벌려놓은 쇠고기 협상을 현정부가 처리한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설거지론'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30개월 이상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특히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내용을 다 밝혔지만 자신도 "(노 전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당부하고 확인하는 장면을 여러 번 봤다"면서 설거지론과 기록물 유출문제의 정치적 배경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천호선 前 대변인 "靑, 수준 낮은 3류 정치 공작"   [ 2008-07-25 09:26:04 ]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08년 7월 25일 (금)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 MHz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기기록물 유출 논란, 결국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이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측 전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봉하마을 측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 김현정 / 진행
결국 국가기록원이 고발을 했습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입장부터 밝혀주시죠.
◆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이 부분은,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기록물의 반환은 이뤄진 셈이고요.

몇 가지 남은 기술적인 쟁점들도 다 처리하기로 내용적인 합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유 삼아서 고발을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용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그 합의라는 건 누구와 어떤 합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 천호선
지난번 2차 국가기록원의 방문 때,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드와 하드의 백업본, 그 내용이 들어있는 백업본을 제공하겠다고 했더니 하드 자체의 사본을 또 하나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부분은 논란을 하다가, 서버는 봉하마을 사저 현장에 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충분히 점검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 내용적인 합의가 1차적으로 있었고요.

두 번째 그 하드 사본을 이틀을 걸려서 복사하겠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책임 있게 판단해달라고 했더니,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얘기해서, 그 승인을 한 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오지 않아서 그때 결국에는 실행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드와 서버를 분리 적출했다는 것이 어제 그 고발의 가장 큰, 유일한 이유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미 합의가 이뤄졌던 것이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뒤집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하드와 서버를 분리 적출했다는 부분이 어제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 서버는 가져가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 천호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다 얘기가 됐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그것이 다 파기된 셈이다,

원인 무효가 된 셈이다, 라는 식의 주장인데.

저희로서는 책임 있는 판단, 기술적인 문제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의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정작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손을 뗐고 국가 기록원이 주도해서 고발도 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같은 맥락에서?
◆ 천호선
그동안 청와대가 언급한 사실이 다 기사로 남아있습니다.

그 말을 믿을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오늘 아침 어떤 신문 보도에 보면,

국가기록원 관계자 실명도 나왔습니다만,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얘기를 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떳떳하게 자신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도덕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청와대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봉하마을 측에서는 이런 기록물 갈등을 청와대가 당연히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천호선
그렇습니다. 그 정치적 의도도 제가 입에 올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목적도 매우 노골적이고 그 방법도 매우 저급하고, 그리고 과정 과정에서 청와대의 의도가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매우 수준 낮은 3류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와대라 함은 이명박 대통령의 암묵적인 동의까지도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천호선
전직 대통령에 관한 문제인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 일을 말리지 않은 것만은 확실한 것 아닐까요?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의도가 도대체 뭐라고 보시는 거죠?
◆ 천호선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마 초등학생이라도 그 의도를 다 알만한 건데요.

◇ 김현정 / 진행
흠집 내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천호선
네, 뭐 어떤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어떤 상황이 길래 어떤 반사이익을 원한다는 걸까요?
◆ 천호선
(웃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도록 하죠.

유심히 지켜본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금 휴가 중이시죠, 구체적인 의견을 혹시 전해오신 바가 있습니까.
◆ 천호선
보고는 드렸고요. 특별히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만한 특별한 발언은 없으셨습니다.

다만 "알겠다"고만 하신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저희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자료들을 가지고 사이버 상에서 상황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도가 좀 엿보인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천호선
인터넷 여론에 물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기본적으로 민의의 반영이고,큰 맥락에서는 자정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그 누가 거짓을 가지고 몇 몇 자료를 가지고 여론을 지속적으로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터넷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일종의 상상속의 공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를 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거 삼아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정치를 재기할 생각은 없으시다고요?
◆ 천호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뭔가 뜻을 펴고자 하는 생각은 있으신 것 아닌가요?
◆ 천호선
그것은 설명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티즌들이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스스로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공간을 만들고 싶으신 게 옛날부터의 꿈이셨습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지, 거기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하고,

무슨 자료를 공개하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여당에서는 그 공간, 그러니까 민주주의 2.0이라는 공간이죠.

그 공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요. 정치적으로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천호선
글쎄요, 정치적인 의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그것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지 저희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전직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정치적인 활동의 재개,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 고발과 함께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됐는데요.

일단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어겼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 천호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기록물을 잘 수집 보존해서 공개해서 국가를 위해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서류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지정권, 그것을 또 풀 수 있는 권한도 전직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접근해서 이것을 저술이나 집필이나 언론 활동을 통해서 인용을 국가적으로 환원 시키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회적인 봉사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가로막는 것은 정말 타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물론 큰 의미에서는 그렇긴 합니다만, 좀 좁은 의미로 봤을 때 이렇게 일정한 과정을 지키지 않고 유출 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으로 가게 되면 그런 이유들이 적용받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 천호선
글쎄요. 이 제도가 좀 불비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의식들이 아직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어긴 것은 없고요.

위법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 맞게 저희들로서는 책임 있게 그 조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위법한 일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청와대, 국가기록원의 입장하고는 달라서 말입니다.

이게 청와대에 있는 것들, 자료들은 모두 국가기록원에 일단 반환을 하고 전직 대통령은 가서 보게 돼 있는 것, 이게 법 아닌가요?
◆ 천호선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관할 것은 저희가 국가기록원에 이관을 했죠.

그리고 열람권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이 그 기록을 생산한 주체였던 전직 대통령이 그걸 과도적으로 사본을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실무자들을 고발하겠다고 해서 반납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발한 것은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 부분들이 법원에서, 그런 큰 취지들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일단 보고 계신 건가요?
◆ 천호선
글쎄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 법의 취지를 잘 살피고,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문제를 처리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기록물을 반환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잠깐 지적하셨습니다만, 서버를 그럼 깨끗하게 좀 내놓는 건 어떻겠느냐,

지금 하드디스크하고 서버하고 분리 적출했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고발을 당했다면,

지금 그냥 깨끗하게 내놓고 해결해버리자,

이런 주장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 천호선
글쎄요. 그건 앞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이미 서버에서 궁금한 것, 확인할 것들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쪽도 동의를 했던 상태입니다.

그걸 다시 고발의 사유로 삼는 것들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왜 정말 안 내놓으시는 건가요? 이것은 좀 외람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달라고 하면 좀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천호선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관의 대상이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을 거기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개인 재산으로 설치된 부분인데.
◆ 천호선
물론 개인 재산이기도 하고요.

◇ 김현정 / 진행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자꾸 내달라고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 천호선
네.

◇ 김현정 / 진행
청와대에서는 개인 재산으로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보상까지 해줄 테니까 좀 반환하고 보자,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는데요?
◆ 천호선
글쎄요. 금전적인 보장을 어떻게 그분들이 얘기했는지 저는 뭐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단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확인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서버에 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 천호선
그건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서버는 기본적으로는 빈 그릇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운용을 하기 위해서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기록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는 그것들 얼마든지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취자의 질문입니다.

7784님이 왜 예전 대통령들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유독 노무현 대통령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요.

안 가지고 나오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 천호선
아시다시피 그 이전까지 김대중 대통령까지 기록물이라는 게 30여만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825만 건을 이관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초기부터 이 제도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기록을 철저히 남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열람권이 보장 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록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좀 다른 얘긴데요.

참여정부 시절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다,

노무현 정부 때 다 만들어진 월령제한 폐지 문제를 설거지 하고 있는 거다,

라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혹시 청와대 자료 유출 건하고 비슷한 맥락, 좀 통한다고 보십니까?
◆ 천호선
깔려 있는 정치적 배경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당시 외교부 장관이던 송민순 의원께서 다 내용을 밝혔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30개월 이상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장관 회의 이후에도 말이죠, 지금 문건으로 제시된?
◆ 천호선
그렇습니다. 저도 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시 당부하시는, 확인하시는 장면을 여러 번 봤고요.

◇ 김현정 / 진행
안 된다고요?
◆ 천호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청문회 증인으로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서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반응이신가요?
◆ 천호선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봉하마을 측은 보고 계십니까?
◆ 천호선
저희는 이미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적 의도를 포기한다면 이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반환도 완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실질적인 반환이 완료가 된다니요?
◆ 천호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하드디스크에 저희들 내용을 다 보내드렸고요.

이지원 시스템도 하드디스크에 넣어서 갔습니다.

서버에 혹시 무엇이 남아 있느냐 만이 기술적인 쟁점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언제든지 확인해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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