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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세계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 종부세 위헌소송 선고 1주택보유자 부과도 위헌…재산권 침해 부부 공동명의 경우엔 18억까지는 안내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오후 계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를 하기에 앞서 자리에 앉아 취재진이 퇴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고,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3일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더보기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국무총리입니다. 한승수야 한승수야~~~ 이런 대단한 분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입니다. 도데체 이 대단한 분이 아는 것이 뭘까요?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박영선의원의 한마디 한마디에 동문서받 뒷북만치고~~~남보다 더 배워서 도둑질하고 나쁜 짓에 사용하는 자도 있고그 배운 것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자도 있습니다.지혜를 담지않은 지식이 칼보다 위험하지요. 한승수국무총리 정신차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물러가라!!! 더보기
‘손발 안맞는 이명박정부’ 툭하면 영혼없다던 공무원 탓!!! ‘손발 안맞는 정부’ 툭하면 공무원탓“코드 불일치” 정책 엇박자 책임 떠넘기기 여당 “상호불신·장차관 역량 부족탓” 해석성한용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10일 기획재정부 첫 업무부고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머슴이다.그런데 국민에게 머슴 역할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건설회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을(乙)의 처지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획기적 태도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공무원들은 발칵 뒤집혔지만, 국민들이 듣기에는 옳은 말이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지난 7일 각 부처 및 산하기관 대변인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홍보를 하는 .. 더보기
미화된 독재자 박정희와 잊혀져가는 안중근의사 안중근과 박정희 (서프라이즈 / 개곰 / 2008-10-28) 1812년 러시아를 침공한 나폴레옹 군대와 싸우던 러시아 장교들은 두 가지 사실에 놀랐다.호의호식하던 귀족이 줄행랑을 쳤다는 사실, 그런 귀족한테 짐승 취급을 받았던 농노가 목숨을 걸고 침략군과 싸웠다는 사실이었다.세르게이 볼콘스키 장군은 알렉세이 황제 앞에서 전황 보고를 하면서 귀족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며고개를 떨구었다. 농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침략군을 몰아낸 경험은 러시아 장교들을 바꾸어 놓았다.그들은 이제 유럽, 특히 프랑스 문화를맹종했던 생활을 반성하고 러시아 농민처럼 입고 말하고 먹고 마셨다.같은 귀족이었지만 모든 사고와 행동의 기준을 프랑스에서 찾는 국적 불명의 상류층에게 벽을 느끼고 싸움터에서 생사를 함께 한 농민에게 더 동질.. 더보기
강만수 "차라리 브라질로나 보낼걸"… 한나라도 '부글부글' "차라리 브라질로나 보낼걸"… 한나라도 '부글부글' - 강만수 발언은 오럴 해저드가 아니라 모럴 해저드(데일리서프 / 하승주 / 2008-11-07)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 주심재판관을 만나 세대별 합산 등에서 일부 위헌이 나올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그리고 이는 생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이로 인해 대정부질문이 중단되고, 발언이 3차례나 수정이 되고, 헌법재판소가 유감성명을 발표하고, 여야는 진상조사를 하기로 협의하고,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배포하느라 바빴다.이 발언이 얼마나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하루였다.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은 "또 강 장관의 '오럴 해저드'인가"로 요약된다.홍준표 한나라당 .. 더보기
소름끼치도록 무서운 진실..-범인은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온다. 어느새 돌아와 경제 깨뜨린 그들이여 (위클리경향 / 조득진 / 2008 11/11) MB와 경제수장들, 11년 전 IMF 장본인들과 오버랩▲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 현재의 경제 위기. YS와 MB는 11년의 시간을 건너 많이 닮았다.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팔순 축하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6·25 이후 최대 국난으로 일컫는 1997년 11월의 외환위기. 정확히 11년 만에 대한민국엔 '제2의 IMF'라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경제를 살리겠다"는 말만 믿고 현 정권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스스로 추운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지금은 위기의 터널에 막 들어선 형국"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하지만, 정부의 목.. 더보기
국방부, ‘헌법소원 법무관’에 두번째 헛발질... 이명박정부 도대체 이러나? 국방부, ‘헌법소원 법무관’에 두번째 헛발질[뉴스 쏙] 권혁철기자김명진기자 » 오현운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방부에 의해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출판사와 저자들을 대표해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내고 있다. 김명진 기자littleprince@hani.co.kr ‘불온서적 헌소’ 법무관 징계 엄포 규정위반 꼬투리 못찾아 발 동동 “군법무관들이 낸 헌법소원이 언론에 보도된 과정을 알고 싶다.” 군법무관 7명이 제기한 ‘불온서적’ 목록 지정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하는 최강욱 변호사는 3일 육군본부 감찰실로부터 헌법소원을 낸 뒤 보도 경위를 묻는 뜬금없는 전화를 받았다. 육본 감찰실의 속내는 군법무관들이 국방부 훈령인 ‘공보규정’을 위반했느냐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공보.. 더보기
강만수는 말바꾸기 전문가? 치매환자? 국회서 혼나자 “내가 아니라 아랫사람이...” 말바꾸기 전문가 강만수? 국회서 혼나자 “내가 아니라 아랫사람이...”종부세 위헌판결 앞두고 헌재와 접촉...야당은 ‘난리’ 입력 :2008-11-06 14:55:00 [기사추가: 2008-11-6 15:43]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야당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의 헌법소원 판결과 관련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언급에 대해 6일 집중 성토했다. 민주당은 “지금이 5공 독재시절이냐, 명백한 불법이며 위헌적 작태”라고 비판했고 민주노동당도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며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들었는지 다그쳐 물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는 13일 판결되는 종부세 위헌소원 청구건에 대해 “헌재와 접촉을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면서 “일.. 더보기
청와대가 개콘이냐? “오바마와 MB,철학 공유하고 있어” 청와대 강변하는데...개뿔~~~ “오바마와 MB,철학 공유하고 있어” 청와대 강변 ‘눈길’대변인 논평서 민주당이란 당명은 언급안해...축하서한 발송 입력 :2008-11-05 15:35:00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미국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 “양국 정상은 ‘변화와 희망’라는 공통된 철학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관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후보가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환영한다”고 축하의 말로 논평을 시작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후보와 바이든 부통령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고 한미 양국관계 발전을 기대하는 내용의 축하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미 양국의 정상은 “변화와 희망”, “변화와 .. 더보기
전여옥 “오바마, 좌파 아냐…한나라 불리할 것 없다” 전여옥 “오바마, 좌파 아냐…한나라 불리할 것 없다”홈피에 글 올려 “비겁한 한국 사이비 좌파들과 달라” 주장입력 :2008-11-05 16:09:00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5일 오바마 후보 미국 대통령 당선과 관련 “오바마는 결코 좌파가 아니다”며 이번 미국의 선택은 “위대한 선택이고, 아메리카 드림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미 대선 결과가 확정되기 전인 오전 9시 35분경 홈페이지에 올린 “미국에 좌파는 없다”란 제목의 글에서 “오바마는 아메리칸 드림의 신봉자”라며 “아메리칸 드림은 가족을 중시한다. 인권을 보다 더 높은 가치에 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에 눈감은 비겁한 한국좌파들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며 “북한 핵은 북한 자위수단이라고 어거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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