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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제정권

어느 '코믹 여간첩사건'의 본질에 대한 짧은 고찰 군사기밀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좌충우돌]어느 '코믹 여간첩사건'의 본질에 대한 짧은 고찰이른바 탈북을 위장한 여간첩사건이 터졌다.언론의 시각은 일단 선정적이다.여간첩 사건의 주인공을 '마타하리'에 비유하는가 하면, 그녀가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영화 '쉬리'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하기도 한다.그런데 이 사건은 보면 볼수록 '코믹'한 부분이 많다. ▲ 국방부가 발표한 원정화씨 이동경로 (자료=국방부) 소속이 좀 웃긴다 우선 이 간첩의 소속이 좀 웃긴다.원정화 씨는 보위부 소속이라고 한다.그런데 북한의 조직 중에 대남공작은 보위부가 아니라 통일전선부 소관 사항이다.즉 보위부는 남한에서 넘어오는 간첩을 막는 역할이고 남한으로 간첩을 내려보내는 것은 통일전선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간.. 더보기
"이명박 정권은 불교를 차별했나?" "이명박 정권은 불교를 차별했나?" (서프라이즈 / 김동렬 / 2008-8-28) 사찰의 대규모 불사라든가 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 등으로 권력측에 약점이 잡혀 있는 불교계가 들고 일어난 것은 상당히 의외다. 이명박 정권이 불교를 차별한다고 하는데 과연 차별을 했는지 의문이다. 지도 사이트에 사찰정보가 누락된 건이나 교회 행사에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진이 붙은 건이나 조계종 총무원장을 검문한 것이 불교차별의 방증은 되겠으나 직접증거로 보기에는 약하다. 실무차원의 잘못이 있었지만 정권이 조직적으로 차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표면에서의 구실이 그러할 뿐 이면에서의 본질은 따로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아니다. 표면과 이면이 있다. 이전의 황우석 문제나 심형래 소동이나 다 .. 더보기
언론장악 길 KBS로 ‘완공’, 이명박표 악법들 ‘부르릉’ 악법들이 몰려온다 대기업과 부유층만 혜택 입는 부동산·세제 법안과 ‘복면금지법’ 등 ‘보복법안’들, 18대 국회 활동 개시 ▣ 최성진 기자csj@hani.co.kr 이명박 정부의 강경 드라이브는 그동안 주로 ‘정치적 맥락’에서 진행됐다.한국방송 정연주 전 사장 해임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이 동원된 〈PD수첩〉 수사 등이 그랬다.조·중·동 광고거부 운동을 벌인 누리꾼 두 명을 구속한 것도 마찬가지다.‘법과 원칙’보다는 정치 논리가 크게 작용한 사건들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공안정국 조성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적잖은 도움을 줬다.우리 사회를 보수와 보수가 아닌 세력으로 확실히 갈라놓는 효과를 얻었고, 쇠고기 부실협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펼쳐놓은 장막 뒤로 몸을 숨길 수 있었.. 더보기
이명박정권 KBS장악음모와 거수기이사회, 어용노조의 실태 이 대통령, 이병순 KBS사장 임명 연합뉴스 (yonhap)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을 신임 KBS 사장으로 임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KBS 이사회에서 임명제청을 한 만큼 더 이상 임명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정연주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1년 4개월간 사장직을 맡게 되며, 사장 교체 과정에서 빚어진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적자 구조를 탈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KBS 이사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사장후보 4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 뒤 KBS 사장 후보로 이병순 사장을 임명 제청했다. 이 사장은 1977년 KBS에 기자로 입사해 창원방송.. 더보기
검찰-조선의 끝없는 거짓말,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탄압하는 검찰은 각성하라 미국은 의원도 언론 광고주 불매운동 검찰-조선의 거짓말... 이성 되찾아라[해외리포트] '2차 보이콧 금지'가 불법? 실제 사례는 이렇게 다르다 강인규 (foucault) ▲는 광고주 게재와 법률지원, 홍보 등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불매운동에서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과정이다.ⓒ 광고주 불매운동이 글을 쓰는 내 마음은 참담하다. 어떻게 멀쩡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토록 망가질 수 있을까? 나는 한국이 비교적 꾸준하고 건강하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하루 다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 한국의 검찰과 가 서있다. 나는 한국의 검찰과 보수언론이 특유의 보수성을 드러내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이들이 보수 정치세력과 연합해 기.. 더보기
‘거꾸로 태극기’를 든 이유? 올림픽 선수 퍼레이드? 태극기 거꾸로 깜짝 촛불집회? 올림픽 행사에 ‘거꾸로 태극기’를 든 이유? 입력: 2008년 08월 25일 19:53:29 베이징 올림픽 선수단의 귀국을 환영하는 행사에 ‘거꾸로 든 태극기’가 등장했다.실수가 아니란다.태극기를 모욕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는데. 이들이 위아래가 뒤집힌 태극기를 든 이유는 무엇일까. 박태환, 장미란, 최민호, 이용대 등 선수단 350여명이 서울 광화문에서 시청 앞 광장까지 도보 퍼레이드를 가진 25일, 시민들 틈에 ‘거꾸로 든 태극기’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여느 시민들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지만 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태극기는 하나같이 태극무늬 중 파란색이 위에 있다. 10여명과 함께 ‘거꾸로 든 태극기’를 흔들고 있던 이효동씨(34)는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열심히 했지만, 국민을 욕.. 더보기
KBS 새 사장 이병순씨 임명제청 ‘거수기’ 이사회의 허망한 쇼 3시간만에 4명 면접·후보 선출…사원들 “출근 저지” KBS 이사회 ‘임명제청’ 강행 ‘사전면접’ 논란 김은구씨 우회해 ‘차선’ 택한듯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여 “정당한 의견수렴” 김동훈 기자 청와대가 새 사장 선임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사회가 새 사장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이번 이사회 결정의 효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세질 전망이다.한국방송 노조는 이병순 사장 후보에 대해 낙하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케이비에스 사원행동’ 쪽은 출근저지투쟁을 공언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정연주 전 사장 퇴진운동에 앞장섰던 ‘케이비에스 공정방송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어 청와대 개입을 강하게 비난했다.범국.. 더보기
‘이명박 대리인’ 최시중, 방송장악 음모 ‘지휘’ ‘이명박 대리인’ 최시중, 방송장악 음모 ‘지휘’ KBS 사장 인선 조율 ‘7인 비밀회동’ 주도 “외풍 온몸으로 막겠다” 헛말임 드러내 신승근 기자 김동훈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한국방송 새 사장 선임을 둘러싼 파문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그가 지난 17일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전직 임원들을 망라해 한국방송 문제에 관한 ‘7인 비밀회동’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이로써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중을 집행하는 대리인이라는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 실제, 이번 ‘7인 비밀회동’은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들이 적지 않다. 첫째, 최 위원장이 부른 자리에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참여했다는 점이다.권력기관이 총동원돼 사퇴시킨 정연주 한국.. 더보기
KBS 대책회의 논란 가열, 靑·방통위 개입 ‘KBS 대책회의’ 파문 확산 靑·방통위 개입 ‘KBS 대책회의’ 파문 확산 입력: 2008년 08월 23일 02:56:31 ㆍ야당·언론·시민단체 “대통령 사과하라” ㆍ임명절차 백지화·국정조사 요구도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지난 17일 KBS 후임사장 유력 후보 등과 비밀리에 만난 사실이 밝혀지자 KBS 사장 임명절차 전면 백지화와 국회 국정조사 요구가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2일 강원도 원주 ‘강원도중소기업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방통위의 직접 개입이 드러난 것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며 “청와대는 국민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와 방통위원장이 나서 후임 KBS 사장 인선을 진두지휘한 것은.. 더보기
숨도 못쉬는 한나라…靑 국정 일방독주에 ‘조용한 여당’ 숨도 못쉬는 한나라…靑 국정 일방독주에 ‘조용한 여당’ 입력: 2008년 08월 24일 18:10:20 이명박 정부 6개월 만에 한나라당은 목소리없는 ‘조용한 여당’으로 탈바꿈했다. ‘당청 일체론’ 속에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자조가 나올 만큼 청와대의 그림자로 전락한 것이다.4·9총선, 7·3전당대회를 거치며 당이 온전히 ‘친이 체제’로 변모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이는 청와대의 국정 일방독주 속에 국회의 정치력을 무력화하고, ‘대의정치’의 위기를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정부의 KBS 사장 선임 대책회의 파문은 ‘그림자 여당’의 단적인 모습이다.야당의 거센 비난에도 한나라당은 “청와대에서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안다.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침묵했다.이명박 대통령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