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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

국민을 향한 왜곡과 은폐의 악순환…지금이 끊을 기회다 "국민을 향한 왜곡과 은폐의 악순환…지금이 끊을 기회다"[기고] 드레퓌스, 워터게이트, 박종철, 그리고 용산 참사기사입력 2009-01-23 오후 12:05:31 1894년 프랑스 육군 참모본부에서 일하던 유태계 대위 알프레드 드레퓌스가 간첩죄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악마도로 유배되었다. 1896년 모든 증거가 소령 에스테라지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프랑스 육군성은 반유태인 정서에 편승해서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덮어버렸다. 태어난 지 20여년으로 아직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제3공화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흔들어 군부 중심의 극우체제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필적 조작에서부터 기소와 재판 과정, 그리고 에스테라지에 관한 새로운 증거 은폐 과정,.. 더보기
MBC 손석희100분토론 용산 참사 배후? 진짜 외부 세력은 경찰과 용역 직원 "용산 참사 배후? 진짜 외부 세력은 경찰과 용역 직원" '과잉 진압 vs 과격 시위' 승부 판정한 기사입력 2009-01-23 오전 3:23:14 '용산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23일 문화방송(MBC) 은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와 이명박 정부의 개발주의를 비판하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등의 일방적인 우세 속에 진행됐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변철환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 등이 상대 패널로 나와 이제까지 경찰이 내놓은 발표와 주장에 근거해 철거민의 과격 시위를 지적하고 경찰 진압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으나 '경찰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주장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시위 진압 규칙과 법규.. 더보기
미국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취임사에 나온 한반도 관련 메시지 분석[공부하세~~~] 내용 : 미국 제44대 대통령 취임사에 나온 한반도 관련 메시지 분석 미 대통령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혹은 한반도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여 언급한 것은 없으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리적, 인문사회학적, 정치사회적 여건 모두를 고려하여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모든 사안을 포괄적으로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 게티이미지코리아 1. That we are in the midst of crisis is now well understood. Our nation is at war, against a far-reaching network of violence and hatred. Our economy is badly weakened, a conseq.. 더보기
반드시 저지해야 할 "MB악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목록과 내용 반드시 저지해야 할 "MB악법"이라 불리는 법안의목록과 내용 1)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1994년 안기부법 개정에 의해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한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해오던 정부부처와 언론사 전담출입 및 정보수집 행위 등 국내 정치사찰을 합법화하여 국정원을 명실상부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모하게 된다. 2) 국가테러활동에관한 기본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화하는 것이다.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 더보기
한나라도 비판한 이명박식개각, 조선찌라시는 “드림팀” 평가[아침신문 솎아보기] 한나라도 비판한 개각, 조선일보 “드림팀” 평가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명박 대통령 친위세력 전진배치 논란 2009년 01월 20일 (화) 06:43:31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고소영’ ‘강부자’로 대표되는 인사 실패 때문이다. 능력과 도덕성보다는 대통령 주변 인물을 기용함으로써 논란과 의혹을 자초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쇄신 요구에 대해 일부 정부부처와 사정기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 결과는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우려와 걱정이 쏟아질 정도로 논란의 대상이다. 탕평책 요구에는 귀를 닫았다.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인물이 중용됐고 정부부처 차관까지 이 대통령의 직할 체제가 갖춰지는 모습.. 더보기
미국산 쇠고기, 청와대에서는 왜 안 먹는걸까? 美쇠고기, 청와대서는 왜 안 먹는걸까?공공기관 구내식당 美쇠고기 한 곳도 안써미국산 쇠고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청와대·정부부처·지자체 등 전국 주요 공공기관의 구내 식당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기관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서울신문이 청와대, 정부중앙청사·과천청사·대전청사 등 3청사 내 정부부처 및 각 외청, 서울시청 등 70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와 전화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6월26일 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개정안) 고시가 발효된 뒤 미 쇠고기를 쓰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고시 발효로 촛불집회가 거셌던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만 광우병 우려가 없는 양지, 등심, 사태 등 특정 부위에 한해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했다. 하지만 .. 더보기
최시중 한나라 친박계와 만나...신문방송겸영 홍보자료 엉터리...[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자사 미네르바 보도 반성? [아침신문 솎아보기]세계 "강만수 장관 후임은 임태희 의원" 2009년 01월 16일 (금) 07:02:58 김원정 기자 ( mingynu@mediatoday.co.kr)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조선일보 26면에 실린 ‘시론’ 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아니 입증할 수 없는 문제를 문제시하느라 더 이상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미네르바 논란은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장은 그 근거로 △미네르바의 말 한마디에, 그렇지 않았다면 꿈쩍도 하지 않았을 외환시장이 요동쳤다는 검찰의 주장에 선뜻 수긍할 수가 없으며 △기획재정부가 '환율 관리국가'라는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을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증언할 수 .. 더보기
다음 아고라에는 수백 명의 미네르바 등장 수백 명의 미네르바 등장 [아침신문 솎아보기] 누리꾼들 '미네르바 필명 달기'로 저항…국경없는 기자회도 석방 촉구 2009년 01월 14일 (수) 08:59:25 김상만 기자 ( hermes@mediatoday.co.kr) "(검찰이 구속한 미네르바) 박씨의 구속은 속히 취소해야 한다. 치졸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고 투명한 통화정책과 경제정책으로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의 자세다. '대통령과 장관의 말은 일기예보고, 국민의 말은 틀리면 감옥 가느냐?'는 힐난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서울신문 사설 ) "이른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외환위기를 막으려 했다'는 것이 진심이든, 의도적으로 거짓과 증오를 퍼뜨리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세력이 있는 것도 사실.. 더보기
대통령 장관 거짓말은 괜찮고 민초들은 틀리면 감옥이냐? “대통령·장관 말은 일기예보고 민초들 말은 틀리면 감옥 가나” 박영환·이고은기자 ㆍ국회 법사위·정무위서도 논란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1)의 구속을 둘러싼 논란이 12일 국회 상임위로 확전됐다.국회 법사위와 정무위에서 미네르바 구속 문제가 동시에 도마에 올랐다.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미네르바의 글은 허위가 아니며, 오히려 사실을 왜곡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라며 구속 조치를 비판했다.반면 정부와 한나라당 측은 미네르바의 ‘정부 달러 매수금지 명령’ 등의 글은 “분명한 사실왜곡”이라며 방어했다. ◇법사위 = 미네르바 구속 조치의 법적 정당성과 형평성이 도마에 올랐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원은 구속 사유로 허위사실유포를 들었는데 정부의 환율개입 지시는 사실로 확인됐다”며 “미네르바.. 더보기
따로노는 정부 ‘검찰 자충수’…국제 금지 ‘정부 외환개입’ 스스로 인정한 꼴 ‘검찰 자충수’…국제 금지 ‘정부 외환개입’ 자인한 꼴 조현철기자 [찌라시 혹세무민의 조선일보도 문제삼는 현정권의 경제팀을 향한 만평] 검찰이 ‘미네르바’ 박모씨(31)를 구속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상황을 공개하고 나서 ‘자충수’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씨가 유포했다는 허위사실도 점차 사실과 가까운 내용으로 밝혀지고 있다. 검찰은 12일 박씨가 쓴 글로 외환시장에 혼란이 왔다는 근거로 지난해 12월29일 전후의 외환시장 상황을 공개했다. 박씨가 글을 쓴 오후 2시30분부터 마감까지 30분 동안 달러 매수주문의 39.7%가 집중됐고 다음날에는 하루 달러 수요가 평소보다 22억달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시장에 투입,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