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각하님과의 대화 속기해 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질문 있습니다> 속기해 봤습니다.     정은아 -그간 일들 되돌아 보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도모해 보자...국민의 생각, 대통령의 생각이 허심탄회하게 소통되길 바란다. 100분의 국민패널, 세 명의 전문가 패널이 나왔다.   정은아 -서민과 만날 시간 적지 않나? 이명박 -만나긴 힘들죠. 하지만 가끔... 슬쩍 만납니다. 정은아 -겸허하게 듣겠다 했는데.. 815 경축사 이후 세제개혁등 내놨는데... 할 말은? 이명박 -(인사, 일어남) 국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오순도순밀린 이야기도 나누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짧고 경기가 좋지 않아서 고향에 못 가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 들었고어디에 있던 추석 즐겁게 보내길 바란다. 시장에는 장사 안된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는다 일자리 구하지 못 한 젊은이들 명절에는 더 부담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파하는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저 역시 가슴이 아픕니다. 경제를 살리려고 대통령 뽑아 놨더니언제 살리는지 한숨... 그 심정 잘 알고 있다.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우리 희망을 잊지 맙시다.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 온 역사를 갖고 있다. 진솔한 이야길 나누고 싶다. 고맙다.   1. 송파 석촌의 장상욱(자영업)청계청 복원등 리더십으로 성공. 높은 지지도로 시작했지만리더십 발휘는 없고 대운하 쇠고기 문제로 국민 기대 부응하지 못 하고 지지도 10프로 하락이유는?   이명박 -지난 6개월은 제 자신, 우리 정부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씸히 한다고 했지만, 국민들께서는 많이 답답했을터. 말씀하신대로여러 어려운 점이 많이 나왔고, 국제 환경도 전례없는 어려움을 접하게 됨. 열씸히 하겠다고서두른 점도 있다. 국민들 심정을 이해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선 소홀했다 생각하는 것 같고기대가 컸던 만큼, 경제가 이렇게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실망감 있을 줄 안다. 하지만 서민들 심정이나 시장 장사하는 심정 다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신 국민들 뜻국민과 약속 경제 살리겠다는 것은 임기 중에 어떻게던 약속을 지키고 잊어본 적이 없다.   유창선 -6개월 평가가 자화자찬이 많지 않나?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이 정도면 상당하다정책 실패, 혼선에 대해선 말 안해.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감한하면, 정부 판단이 민심과 거리가...정작 대통령은 지난 6개월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명박 -국민 평가와 나의 평가는 차이가 없다. 정권이 교체가 된 이후에 뜻하지 않은 쇠고기파동이라고 할까... 국제 환경이 악화된 상황 때문에,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어려운 게 사실...우리도 국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순조롭게 잘 적응했다고 평가하진 않고그러나 지금은 국제환경, 국내여건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6개월 평가한다면, 나의 평가나 국민들 평가나 차이가 없다. 정은아 -첫 질문부터 어려운 경제상황인데, 국민 패널 100분의 질문을 받은 결과 경제질문이제일 많아. 경제가 어려운 상황 때문...  경제질문으로 바로 2. 무역회사 김윤미 -경제대통령의 믿음으로 출범했지만, 실제 그런 면은 보이지 않아. 원가유가 상승으로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 그래서 더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분위기, 제 2의 아임푸가올지 않을까 걱정. 정부의 준비상황은?   이명박 -언론보도에 보면 9월 위기설등이 있다. 저도 평소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 자주.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위기라고 해 놓고 왜 위기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아임푸 같은 위기는결코 없다. 상황 자체가 그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평소 위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온 세계가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모두 어려울 때에 경제 주체나 공직자에게 위기감 긴장감을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어려울 때 힘차게 용기를 낼 거다. 축 늘어진 이야길 하면 긴장감이 없어지니까... 긴장감 때문에 위기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실제 위기로 경제파탄나는 건 없다.오늘 내일 양일간 제일 위험하다, 단기부채, 외국인 국채 팔고 떠날 것이다..외환위기다는 말이 있지만 오늘도 무사히 지냈다. 국채를 팔 사람들이 다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전혀 위기가 없습니다. 외국의 모든 경제기구들이 위기가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위기가 없다고 해도 신뢰하는 사람들이 없어 위기 보도가 크게 나간다. 위기는 없지만 어려움은있다. 경제주체인 기업들도 열씸히 하고 그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정은아 -9월 위기설은 진정국면이 사실이지만, 위기설 이후가 더 문제다는 말이..   이숙이 -신뢰의 문제다. 위기설 증폭은 경제 수장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이를테면 국제 환경 굉장히열악했는데, 국제환경에 취약한 국내상황...유가, 환율등에 대처가 반대. 이러함에도 강만수에 대해신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근거는?   이명박 -과거에도 보면 경제 장관들이 1년도 못 채우고 많이 바뀐 예가 많아. 그러나 저는 신뢰를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 사람사이 신뢰가 있어야 책임진다. 문제가 예측될 때마다 사람을가는게 최상책이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편. 고환율, 물가 올라가...하는 이야기들... 사실과 맞지않는다. 실제 환율 정책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조정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벗어나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유럽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다시 달라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세계 유로화라나 엔화할 것 없이 오르는 것이다. 지금은 조정하는 게 아니고 초기에 처음 내각이뤄지고 여러 국제 환경 어려워지면서 국민들 볼 때 손발 안맞은 면이 없잖아 있지만 지금은잘 조화가 되고 있고, 총리나 저도 경제를 많이 해 본 사람. 강만수 하나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라행정 외고 경제등 경험한 총리나 저 자신도.. 경제 팀이 잘 협의하면서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3. 인천 부평 자영업 이동필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으나 실제 대책 없어. 추석이후 전기 가스 인상 계획, 교육 주거 통신비등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서민들의 세부담에대해서 말해달라   이명박 -정말 물가 이야기하면 가슴이 답답하죠. 추석 앞두고 물가 문제가 이렇게 오르니까.. 서민들이 더 가슴 아파하고... 추석 앞두고 우선 추석 제수품이라도 오르지 않게 하자고 보유 물동량 내고 산지 소비자 직판장 만들어 내는 등 여러 역할 하고 있다. 체감은 잡히지 않아서 답답할 듯사실은 전기나 가스는 원료 자체가 100프로 수입하니까 원료 자체에 따라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 전기 가스는 서민 경제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 올리지 않았다. 20프로 요인이 있었음에도 묶어 놨으나.. 물론 추석이 지나면 조정을 하게 될 거다. 말하는대로 20에서 15프로 그대로 올릴 생각이 없다. 다행히 기름이 100불로 내려가는 상황이라 서민에게 부담주지 않을 계획, 실제 올라야 될 율보다 내려서 조정할까 생각...그렇게 되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 전기료가 제일 싸다고 생각해야 할 듯... 물가억제를 국정의 최고 정책으로 노력하고 있다.   엄길청 -서민경제 생활지원에 대해서... 물가는 외부요인이 많다면... 에너지 식료품 교통 교육비등으로 버는대로 다 써도 모자라는 가정이 는다. 생계난 서민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생계 지원이 필요. 주택금융 때문에 대출금리 이자상승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이 는다고 예상. 서민 가계의 부채 문제 서민 생활 지원 문제에 대해서 복안은?   이명박 -물가는 불가항력이라 인정해주셨지만, 나름대로 물가를 조금 유통구조등 개선하면 조금 내릴 수 있다. 서울시장하니까 강원도에선 배추가 천원인데 가락시장에선 사천원... 그 중간 마진 삼천원이 나가는.. 유통구조를 바꾸면 내려갈 게 공산품, 민생물가에 대해서는 유통구조만 바꿔도 될게 많다. 주택금융에 대해서는 미국등 서브프라임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한국은 주택 금융에 대한 위기는 없다고 생각. 왜냐면 저희가 미국이나 일본등과 문제가 됐을 때는 주택 융자 100프로까지 대출해준 거다 한국은 50프로 이상 정도다. 보수적으로 대출해서 부동산 떨어져도 금융 문제될 것은 없다. 건전한 구조가 되어 있다. 서민의 정책을 많이 쓴다. 세율 감소해준다거나, 금융소외자에 대해서는 연기를 시켜주고 이자탄감해주고 원금은 갚도록 한다. 고리채를 쓴 사람에게는 정식 금융으로 바꿔가지고 고리채의 이자 문제에 대해서 대출 협박 등의 문제는 1500만원 이하는 정상융자로 바꾸도록 해주고 있어. 서민 어려움은 생활 공감 정책이라고 해서 하나씩 펴고, 직접 서민 관련 정책을 세워서 풀어나가려고 한다.   정은아 -주택 정책에 피부는?   4. 최윤희 대학생 -주택에 관심. 821 대책 규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데 재건축 재개발 1가구 다주택을 부추겨서 내집 마련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이명박 -좋은 질문. 주택 정책은 대한민국이 오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해서 제집마련 어려운 게 사실. 지난 선거 때 이야기... 평생 자기 집을 갖지 못 했던 사람. 40에도 한 번도 집이 없던 사람. 젊어서 결혼해서 아기 않고 사는데 주택 없는 사람을 위해서 무주택자에게는 주식도 시장 경제를 통해서 보다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복지라는 측면에서 공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 도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시켜야 한다. 새로운 젊은 부부가 멀리 신도시에서 출퇴근 불가능. 이미 갖춰진 도시 내에 재개발재건축해서 들어오게 해야 한다. 분양과 임대로... 때론 전세로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주택을 해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임기 중에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 약속을 반드시 키질 정책을 하고 있다. 길게 보면 젊은 분이... 20년 지나면 우리는 투기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주거의 목적만이 될 거다. 전국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이 줄어들이 학교가 남아 교실이 남아돌아. 그 학생들이 20년 후에 성장해서 자기 집을 갖게 될 때는 주택 공급이 차 있다. 이 땐 투기 목적이 될 수 없다. 지금부터 집을 갖겠다는 사람은 투기가 아니라 살려고 하는게 좋겠다. 임대 전세 분양 무주택자 우선 분양하는 복지측면에서 계획   유창선 -부동산 가격 안정,  거래 활성화... 이 두가지가 이뤄져야. 그런데... 그 대책 나온 이후 주택 거리가 더 끊겨. 수요가 없는 곳에 신도시를 건설한다거나, 미분양 증가. 정부 대책이 오히려 시장에서 불신. 정부가 내 놓고 있는 대책의 실효성은?   이명박 -8월 조치는 당장 영향이 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유효하려면 시기가 다를 수 있어.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주택정책을 과거에 1년에 50만채 지어야 수요공급이 맞아 들어간다고 하지만 10년간 30만 세대가 지어졌고, 전국에 골고루 지어져서 수요 없는 곳에 지어진 게 많아 미분양이 많다. 수도권등 필요한 곳엔 주택이 부족.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되야. 도심 재개발 재건축. 주택 가경 안정, 일용 노동자 일자리 없는데.. 밑바닥 경제 올린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다. 공급 가지고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러면서 경기부양까지 계획하는 거다.   이숙이 -공급늘리고, 주거 목적으로 하겠다고 해도.. 분양가가 너무 높다. 사고 싶어도 못 사. 건설 사장을 햇으니 분양가에 대해서 잘 알텐데, 낮출 방법은?   이명박 -한국 주택이 너무 값이 높다 인정. 조금 떨어지는 양상이 있다고 걱정하지만 나는 좀 더 떨어져도 된다. 민간기업이 주택을 짓는 것은 주택을 가졌던 사람이 다시 주택을 사고 더 좋은 곳으로 옮긴다는 민간기업이 하는데 무주택자, 젊은 사람이 주택을 갖는 것은 국민주택 이하도 되는데, 사실은 정부의 공공기관이 있다. 건교부 산하 국토부 산하 주택공사나 자치단체 밑에 주택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서민이나 집을 처음 갖는 사람을 위해 짓고, 도심 가까운 곳데 대량으로 공급하는 만일 필요하면 다소 그린밸트를 해제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그린벨트효과가 없는 곳 위주로... 공급하면 주택 거래 가격 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 가능. 하면 민간 아파트 값도 내려갈테다. 정부 주택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면 ... 5. 서울 이원일 -비정규직 오이씨디 평균 25프로 상향. 이게 내수 시장 침체, 기업 프랜들리에 국민적 반감은?   이명박 -비정규직 문제는 이 시점에서 큰 사회문제다. 비정규직도 없애야 하지만 기업들도 경쟁력 가져야 하는 양면의 문제. 나의 경험... 젊은 나이에 나도 일용직 일을 했어. 황학동에서 새벽에 나오면 일용인부들 일할 떄.. 그 떄 서러운 게 고용 안정이 없어.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하고 나하고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대도 월급은 반도 안돼. 나도 비정규직 애환 잘 알아. 고용 안정,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 서러운... 급한 것은 비정규직이라도 안정되게 일하는 것, 월급을 정규직하고 상장수준으로 따라가도록 정책을 펴야. 기업에도 이렇게 이야기해.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경직성 때문에 어렵다고 피하지만, 이것은 기업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생산성 향상 해서라도 정규직으로 바꿔줄 아량이 필요. 법을 만들어서 보호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역차별도 있어. 이해당사자 기업 비정규직 정부등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 개정 필요. 이 문제를 정부가 심각히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져야 한다. 고용을 늘려달라 기업에 말하기도 좋으니.. 이원일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이... 선순환 경우고 그렇지 않은 지금이 문제다. 정부가 적극 개입할 의사는?   이명박 -정부가 개입이라는 표현 보다는 정규직으로 해줄 때 세재, 임금 등에 혜택을 생각하고 있어. 기업에게는 큰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할 계획이다. 이숙이 - 타협 이야기 좋은 말. 그런 점에서 볼 때 비정규직의 상징인 장기투쟁 사업장. 이랜드 포스콤, 기륭전자가 상징... 여기와 만나서 말하면 사회적 대타협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나?   이명박 -이해 당사자의 대타협은 말했으나... 어느 기업 하나를 놓고 말하긴 어렵지만, 2,3년 된... 3자 개입이 없이 순수한 기업과 비정규직간의 대화라면 길이 있어...   정은아 -정규직도 추석 보너스 줄어든다는데, 비정규직은 더 힘들 듯... 경제질문 하나 더   6. 인천 소기업 임준호- 중소기업 정책. 지속적인 경영지도와 운영자금은? 대기업 위주로 현정부 이동.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90프로 가까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이명박 -대기업 정책 한다지만, 사실상 대기업 정책 없어. 유일하게 규제를 없애서 세계 어느 국가에 나가서 경쟁하는 것 밖에 없다. 자본도 기술도 해외시장 개척도 다 독자적으로 가능... 규제 없애면 대기업이 투자하고 중소기업에 간다. 9988 중소기업이 99프로 근로자의 88프로 고용. 3년 사이에 영세 음식점 10만개가 없어져. 종업원 한 명 데려 썼더래도 10만명이 실직자. 영세 기업 중소기업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정부가 세우는 정책이 금년에 감세하는 것도 대기업 감세는 내년으로 미뤄. 중소기업 감세시작.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할 알엔디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정부가 쓰는 정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 정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 정책이라면 대기업, 기업 프랜들리를 대기업과 친한 것으로 생각. 대기업이 많은 기여. 대기업이 잘 되는 것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게 없고, 정부는 중소기업 위주로 정책편다.   7. 농어촌... 50대 직장여성- 부모가 시골에서 농사짓고 있어 조정기 - 비료값도 오르고 1년 농사지어도 별볼일 없어. 농촌이 못 사니까 시집갈 여자가 없고, 국제결혼하게 되고, 그 후손의 교육문제도 심각. 2세들의 교육문제와 농촌을 어떻게 할 건지...   이명박 -(서서 열나) 농촌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3프로 밖에 안돼. 하지만 농업이 생활의 근간이고, 농촌이 정신적 지주일 수도 있다. 농촌을 살려야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못 살게 되어 있어. 왜냐... 농사만 열씸히 짓는게 지금까지의 농사였다. 정부에선 딸기도 심고 뭐도 하라지만... 마진이 안좋아. 시골에서 딸기를 만들어서 도시에 팔면, 도시에선 딸기 주스 만들어서 농촌 사람들은 다시 도시 주스 사먹어.. 그러면 농촌 못 살아. 선거 때 농수산 식품부 만들어라. 오렌지 키우는 사람이 오렌지 주스도 만들어야 하는 거... 왜 도시에서 제품을 만드나. 딸기 키우는 사람이 주스등 만드는 것을 금년부터 시행. 그렇게 되면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어. 식품공장이 있어야 하고 마케팅을 해야 하고, 그러면 인구유입... 그러나 문화 교육 주택등이 구비되어야. 도시만 뉴타운 하지 말고 시골도 뉴타운처럼 한 곳에 모이게 해야... 기숙사형 학교를 만들어서 농촌 학생들이 일일이 못 키워도 기숙사에서 자라도록.. 150개형 지방 기숙사형 학교도 만든다. 농촌만 하지 말고 취업기능까지 되도록... 또하나... 농촌은 늘 농기계를 사지만... 3,4천만원 반을 정부가 대주지만 1년에 두 달밖에 더 써요? 쉬었다 쓰면 녹슬고 도시서 고치고, 정부는 정부대로 돈들고... 정부합동기업이 시골 농기계 다 사서, 한달간 농사쓸 떄 빌려쓰도록, 아니면 농협이 농사지어주던지..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 기대해도 되. 농수산식품부가 본격적으로 하고 희망적으로.. 살다 이담 이사가라...   8. 대학생. 4학년 이은혜- 대학생 등록금 때문에 자살. 요즘 대학생 너무 괴로워 등록금 학점 어학연수까지 해야... 많은 학생들이 졸업 이전에 1천만원 빚 떠안아. 이자율 최대 7.8프로에 달해. 대학생들 생활고에 시달리고... 학자금 이자율의 정책은?   이명박 -인구에 비해 대학생이 많아. 83프로 일본은 50프로 유럽은 30프로... 긍정적인 면도 있어.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가난한 사람이 자식 공부 못 시키면 가난이 대물림. 내가 산 증인. 정부는 금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의 대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준다. 그 위에는 무이자로 등록금 융자. 그 위는 4프로대 이자... 일반대출이 7.8이지만 이젠 6프로대. 은행은 이자를 내려주지 않고 이자차액을 정부가... 2천 9백억 대준다. 용기가져라. 가계빚은?   엄길청 -학생들이 5학년은 기본이다. 재원의 문젠데... 2천 9백억 추경예산에서 학생 융자금으로 배려할 의사는? 학생융자는 투잔데...획기적 약속   이명박 -서울시장 때 장학사업했어. 중앙정부도 10프로 예산 줄이는 작업 내년부터 해. 그 예산을 가지고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늘리는 작업을 하겠다.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를 한다거나 그런 일 없도록...   정은아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 패널 추가 질문   이은혜 -이자율 자체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등록금이 너무 비싸. 공약 때 반값 등록금 정책. 일련의 정책들 가령..국제 중학교, 대학 자율화 정책들로 봐서는 반값 의도 없는 것 같고, 교육 시장에 맡기려는 것 같어.   이명박 -정치적으로 공약들이 나온게 많아. 반값 공약은 안했어. 그래도 금리를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고금리 때... 아무튼 학생이 이야기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게 좋다(이때 좀 버벅거림) 이자를 낮추는 게 중요. 7. 고봉환 토지공사 노조위원장- 공기업 선진화는 필요해. 다만, 통폐합이나 민영화를 여론 수렴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 사회적 갈등등 부작용생겨.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업무가 중복됐다고 해서 통폐합 추진. 하지만 본질적으로 달라. 공기업 선진화가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중요 집행기관이라... 향후 하더라도 철저한 경영진단과 의견수렴으로 하길 바래. 의견은?   이명박- 토지공사 노조... 듣기로는 통합 반대한다고 듣고 있어. 아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공기업은 민간기업 못지 않게 잘 운영하는대도 있어. 하지만 방만한 운영하는데도 많아. 1년에 23조 예산을 매년 투입하고 있어. 국민 입장에서는... 선진화 목적은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가격 낮추자는 거다. 선진화의 세가지... 경영을 잘 하자, 유사한 건 통폐합 하자, 민간이 하는게 좋은 건 민영화... 어떻게 해당할지는 전문적 검토할 거다. 예산절감, 서비스 향상을 목적이다.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석유공사등은 민영화가 아니라 경영개선할 거다. 국제적 씨이오를 세우면, 원자력 시대의 발전소 건설 참여나, 석유나 가스 자원 확보등...을 해야 한다. 비싼 기름 사다 쓰는 건 누가 못 해. 이제는 한 단계 높여야 경쟁력이 높아진다. 선진화는 불가피하다. 토지공사는 노조위원장 앞에서 안해. 합리적으로 할 거다. 협조해달라.   정은아- 국민여러분 질문중 일부를...   홈피 질문 2만 8백건 ... 두가지... 질문 본뜻을 살리려고 원문대로현정부의 감세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성과있을까? 내년 내후년의 세수에 악영향. 장기적 대안인지?정부가...   이명박- 감세는 포퓰러즘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유발하는 게 세계적 추세. 선진국마다 감세 경쟁. 한 편으로.. 세금이 많이 올라 작년에 14조가 더 걷혀. 그래서 낮춰주는게 맞어. 세금 낮추면 세수가 당장 걱정인가? 세금은 낮춰주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하는 걸 포착해서 거두고, 예산을 절감하면 11조까지 가능. 장기적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오이씨디등에서 칭찬. 효과는 3,4년 후에 나올지 모르지만 기업의 투자 심리는 당장 내년부터 보일 것. 우리만 세금 높으면 외국 기업이 오냐? 학력문제에 대해서... 동의.. 대학생들 83프로는 어쩔 수 없이 못가는 거 빼면 다 간다는 거다. 이것은 기능직은 백만명이 모자라서 외국 인력 들어와야 하고, 그만큼 대학 인력이 없는 것도 많다. 마에스트로 대학등을 만들고, 기업에서 일하다가 평생학습하도록 유도할... 계획... 대학 4년 다니는 것 보다 마에스트로대학이... 직업의 귀천이 없는 시대가 올 거. 직업학교, 마에스트로 고교등 만들겠다. 정은아- 경제관련 질문 많았어. 이명박 괜찮어? 주제를 넓혀서 사회전반에 대해서.. 8. 인천 서본원 초등교사- 대학 자율화, 고교 자율화등... 정책 목적은 공교육 질 높이겠다는 건데... 학부모 걱정은 국제 중학교등에 따라 사교육 과열 양상. 앞으로 교육 정책은?   이명박- 교육 문제... 한계에 온 듯. 우리 모두 동의할 듯. 1년에 초중고생 3만명이 영어 때문에 외국에 가. 몽골 국제학교에까지 한국 학생이. 이거 정상 아냐.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등 몇 개만 만들어 과열시킬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 과외 안해도 모두 갈 수 있도록 만들자. 30프로는 정부가 장학금 줘서 없는 집 안도 보낼 수 있게. 3년 지나면 대학정책 바뀐다. 다양한 입시제도 생기면 중고등학교 교육이 바뀔 거다. 아무튼 과외 안해도 공교육 만으로 영어 배울 수 있게 하겠다.   이숙이- 부모의 소득수준과 학생의 명문대 진학율이 정비례하고 있어. 개천에서 용난다는 희망이 지금은 없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 대통령이 그것을 극복하려고 자산고 특목고를 만든다는데 시장반응은 사교육 과열만 일으켜.   이명박- 하지만... 외국가는 학생을 국내에서 흡수해야 한다. 영어 배우기 위해 5조 쓰는 나라 없어. 가난해도 대학갈 수 있게 해야... 초중고대까지 무료로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드는게 중요. 국제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 직접적으로 뭐라 못 하지만, 정부가 만드려는 정부의 여러 개의 특목고등은 과외 공부 안해도 갈 수 있는, 하다 못 해 추첨해서도 갈 수 있는 제도를 쓰면 과외 필요없어.   정은아- 미국산 쇠고기 문제...   9. 임현아 대학생- 미국 쇠고기 인식 바꿀 대책은? (질문 어이없음)   이명박- (자기도 어이없어 함) 시장구조에 맡기고, 질 좋고 값싼 쪽으로 가는게 맞다.   이숙이- 먹으라고 못 하겠지만, 청와대에서는 미국 쇠고기 먹었나? 대통령이 지적하듯 소통의 문제가 생겨. 그 이후에 대통령 사과까지 했는데, 여론 읽기 위해서 특별히 한게 있나?   이명박- 대통령이 민심 안읽고 가만 있겠나? 출신이 바닥에서 커서.. 잠시도 가만 안 있다. 많은 여론을 듣지만, 정치적으론 잘 안드러나. 정부나 제 자신이 소통의지 있어. 정치적 목소리는 그렇지만, 정치색이 없는 목소리는 듣겠다. 촛불에 대한 교훈이 많어. 청와대 고기는 부시가 왔을 때는 한우와 미국 쇠고기 두개를 내놨는데, 부시는 한우쪽으로 손이 많이 가, 나는 미국 소로 많이 일부러 갔다. 지금은 청와대에서 한우를 먹는다. 10. 성지현 대학생- 촛불집회 참여. 대운하 민영화 교육정책, 비지니스 프랜들리까지... 반대하는... 두번이나 사과했다고 해. 불매운동이나 아고라 여론을 이끈 사람까지 구속, 색소 물대포, 백골단 부활... 이것이 소통인가? 만약 민심을 강제력으로 다스리려면 제 2의 촛불도 일어날 듯 이명박- 무섭다. 협박하시는데, 참여만 하지 주동자는 아니죠? (어이없다) 저도 데모했거든요. 그 때는 군사독재였다. 반년 살았어 감옥에. 일본국교 때 반대... 지금 생각해도 잘 했다. 그 때 용어로 매판자본 물러가라... 직장생활 하면서 그거 되게 부끄럽더라. 현실을 몰랐구나... 순수한 입장에서 참여한 학생들은 어떤 반대도 할 수 있다. 문화적으로 평화적 준법적등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촛불집회가 지나면서 서민들이 물러가고, 남은 소수는 완전히 불법적 폭력적으로 나갔다. 일류국가 선진국가가 되겠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준법, 법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을 어기고 폭력적인 것은 법으로 대처. 그렇지 않으면 법으로 안되면... 잘잘못은 모르지만 원칙이 그렇다.   정은아- 촛불시위 문제 나왔네요.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 있어서 전문패널   유창선- 기업압수수색까지. 어제는 환경연합에까지 압수수색, 촛불시위..출발은 정부의 잘못인데, 그 관련자들에 의해서 관용보다는 처벌 위주로 가고 있어. 과정에서 경찰 검찰의 중립성에 의문. 표적수사 국면전환 문제제기. 검찰 경찰의 정치적 중립 표명   이명박- 정치를 오해한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정치적 적이 없다. 기업하다 서울시장하다 대통령한 거라... 일류국가 만들겠단 목적 이외에 없다. 그걸 하려면 법이 지켜져야 한다. 일을 당한 사람은 불만있을지 모르지만, 여론은 대통령이 당하면 쓰겠나 생각해. 공권력이 짓밟히는게 오히려 걱정되는 시점이야. 보복적 시점에서는 없다고 약속해. 11. 박기태 반크- 독도문제를 소수의 태스크포스팀이 수 많은 걸 바꿀 수 있을지. 리앙크루 문제에서는 방치하겠다는 건데... 그 아래에는 다케시마 병기 되어 있어.   이명박- 고맙단 말을 드린다.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 땅. 알고보면 리앙쿠르락이라고 해서.. 조사해 봤더니 1977년도에 미국에 이미 올라가. 부시가 조치해줬다. 일본은 국제분쟁지역으로 갈 생각이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세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등에 해야겠다. 외교적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 일본에 항의도 하지만, 조용한 실질적 대책을 세우겠다.   12. 남궁선 이산가족1세대- 이산가족에 대해 말하려고. 실질적 이산가족은 고령. 금년들어 이산가족 상봉 1차례도 없어. 생사확인 절차도 없어. 이런 현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없어. 이것을 예민한 문제도 아니고 성의만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닌가. 금강산 면회소도 완공됐는데, 남북한 이산가족 만남의 상설기구로 정례화 하고, 그 장소를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의 중심 센타로 운영했으면... 대통령의 생각은?   이명박- 이산가족 중 9만명이 70년 1년에 천명이 상봉해도 90년이 걸려. 북한한테 인도적 지원해주겠다고 말해. 북한도 인도적으로 우리에게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이야기해. 70세 이상 이산가족은 자유왕래하도록 하자 말해. 정권 바뀐 후 처음 만남에 대해서 조정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부지런히 이야기하면 과거처럼 2,300명 단위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다. 열씸히 해서 70년음 이산가족 자유왕래를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남북대화하겠다.   정은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건데... 정치 경제 사회.. 그 다음엔 국가비젼... 13. 엄길청- 행정구역 개편. 지역간 사정이 다르고 지방 경제가 어려우니까 분권화 요구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자유를 달라는 단체장 요구가 있어. 경기도는 규제, 부산... 시도를 없애고 시군을 확대 의견도 있어.   이명박-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행정구역은 100년 전에 갑오경장 때. 그 당시은 농업시대. 21세기는 디지털시대. 경제권, 생활권, 행정서비스 관점에서 지금쯤 행정구역 개편이 있어야.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할 수 없어. 내 선거구 관할이 어디갔냐 하면 여야충돌 생겨. 경제권 생활권 행정서비스라는 디지털에 맞도록 전문가들이 해야. 원론적으론 동의   14. 유창선- 저탄소 녹색성장... 큰 방향은 환영. 그 실체를 잘 모르겠어.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산업 환경 정책이 바껴야 하는데... 무엇보다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단지 성장율만 높이는 거라면 정치적 수사아냐?   이명박-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생소한 것 같지만 외국에선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기업도 하고 있어. 녹색성장 열어도 되고 안열어 되고 하는 환경적 문제는 아냐. 기후변화라는 대전제가 있어. 탄소를 줄여야만 하는 거. 2050년.. 모든 국가가 탄소줄일 강제조항이야. 상품 판매 불가능... 자동차 회사가 현재 엔진으로 10년 20년 넘으면 수출 못 해. 저탄소 규정에 의해서 탄소배출 않는 엔진 만들어야 해.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그 다음을 뛰어넘는 것을 하고 있어. 우리도 참여해야. 이것은 이미 시작됐어. 기업들 녹색성장에 1조 3천억 투자돼. 포스코 같은 데는 탄소를 어차피 배출하니까 우르과이에 가서 나무를 심어서 탄소를 줄인 만큼 배당을 받아서 공장을 돌리겠다고... 기업들은 이미 다 준비를 시작하고 있어. 세계가 경쟁을 해. 정보화 시대는 아이티 기술에 접하는 사람은 소득이 높고, 접하지 못 하면 소득이 낮는 양상.. 녹색 성장은 소득의 분배나 일자리는 아이티보다 3배 늘어나. 미국 일본 호주까지 앞서고 있어.   15. 이숙이- 대통령의 만찬정치. 사무처 관련자나 대선특보 뉴라이트를 청와대에 불러 식사. 대선 때 외곽조직을 초청하려다 취소한 걸로 알아. 국민들은 자기 사람만 챙기는 것으로 이해. 감세정책이 부자들만의 정책이 아니냐는 의견도, 종교갈등도 있고...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이명박- 만나면 어때. 바빠서 못 만나다 6개월 후에 만난 거. 여당 야당 이야기 다 들어야. 국회의장단이 왔는데, 민주당의 부의장 문희상이 오기도 해. 여러 사람 이야길 듣고 있다. 소통 문제는 노력할 거. 불교는 오전에 확고한 방침을 이야기했어. 어제... 청와대 사회수석이 법정 큰스님 만났고... 통합 노력하라는 말에 고맙게 생각해. 불교도 물론 종교 사회 모두 폭넓게 하겠다. 그렇게 안보였다면 불찰있는 걸로 생각한다.   생방송 도중 인터넷 질문  자살예방, 도심 재개발등...   이창덕- 국민연금. 적용범위가 좁아서 사각지대 국민대책은? 기금고갈은? 미납자에 대한 대책은? 김명석- 실용외교를 표방. 전통 우방 복원한다면서 일본 대만보다 더 크게 미국 쇠고기 개방. 북한과는 더 멀어져...  실용외교 문제는? 이명박-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구조. 40년 후에는 고갈 걱정. 이 구조를 바꿔야 해. 국회에서 논의되겠고 이해당사간 협의중요. 국민연금 운영도 중요. 연간 5,6프로 수입 내고 있으나 전문적으로 더 하면 10프로 이상은 수익내는게 가능.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가계부담이나 부채는... 가계부채가 600조가 넘고 있어. 상환 못 하는 사람은 연장등의 대책 실용외교... 하고 있다. 미국과 정상회담해서 얻은게 얼마나 많은데? 하필 쇠고기 문제만 갖고 하나. 일본과 대만은 우리보다 유리한게 아니라 협상중이다. 끝나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잘됐다면 따라가겠지만, 국제협상 규정이 있어서 우리와 비슷할 거다. 일본 무역 적자가 320억불이다. 우리가 일본과 잘 관계유지해서 부품소재산업을 갖고 와야 하는데.. 이걸 지금 하고 있다. 미국은 내년부터 5000명 학생이 초대받아 미국에 가게 되어 있어. 5개월간 영어배우고 6개월간 일하고 마지막 한달은 여행. 금년 연말이면 무비자도 가능. 중국 일본 미국... 외교? 아주 서로 서원하던 관계가 좋아지는.. 정상외교가 성공적이고 자화자찬이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 철저히 하고 있다고 자부.   정은아- 입덧 기간 말이 생각나. 대통령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의 목소릴 들어보자. 영상물 서민들의 불평불만이 나열됨   정은아- 소감 어때?   이명박- 다 맞는 말이고 내 얼굴 못 그린 거 같다.   정은아- 듣기 불편한 건?   이명박- 다 좋은 말이다.   정은아- 평소 쓴소리 하는 사람 곁에 있나?   이명박- 나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 내 주위에 없을 줄 아는데,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가 쓴소리, 수석들도 쓴소리해, 장관들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대통령한테 고분구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냐... 오랜 경험을 해서 단소리가 나한테 도움 안되는 거 알고 있어.   정은아- 하나도 빠짐 없이 대통령께 전해주겠다. 마무리 발언 해달라. 이명박-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밥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제 이야기가 잘 전달 됐는지 궁금. 이 손으로 평생 일 많이 하면서 굳어진 손이다. 대통령이 되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한거고,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저를 지지해준 걸 한시도 잊지 않겠다. 재임 중에 끝까지 열씸히 하겠다. 지금 5년은 정말 중요한 시점. 지금 잘하면 앞으로 더 잘 될 기초를 만드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어요 근래 세계 나가보면 국내의 적은 문제로 아웅다웅할 게 아냐. 일본에서 G8 가 봤는데, 녹색성장등의 용어가 일상적인 용어다. 이걸 선점하기 위해 무슨 전쟁처럼 하고 있어. 이걸 따라 가야 하는데, 우리 현실이 조금 안타까워. 베이징 올림픽 때 보니까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고, 예전보다 더 멋진 모습. 그들도 하나가 됐기 때문에 좋은 성적 낸 것으로 보는데...우리도 뭉쳐야. 전 늘 생각... 우리끼리 싸우면 우리끼리 상처를 입어. 과거와 싸우면 피해는 미래가 입는다. 그걸 다 털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 때로는 의견이 달라고.. 그렇습니다. 과거 편한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 보다 더 힘들 때도 많아. 지금 생각하면 그게 기적이야. 앞으로 60년도 우리가 기적을 만들 때. 우리는 절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 어려울 때니까... 부정적 요건이 많지만 긍정적 사고 적극적으로 나가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성장 시대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걸 이룰려면 가장 중요한 건 신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능력을 믿습니다. 국민들도 저를 믿어주시면 국민과 약속 지켜내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은아- 100분 동안 어떠셨습니까? 우리에게 해야 할 일 있어.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결실 이룰 때까지 지켜보겠다. 국민 목소리 듣겠다는 약속 기대해 본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940449&pageIndex=7&searchKey=subjectNcontent&searchValue=이명박&sortKey=depth&limitDate=0&agre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