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2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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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각종 부동산 대책들의 명분과 실제 내용이 크게 달라 시장의 혼란과 정책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에서“주택가격은 더 떨어져도 된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믿지 않는 분위기다. 그 동안의 정부 정책이 분양가의 하향 안정화와 거꾸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건설업계의 요구에 따라 분양값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감정가격 대신에 업계 요구대로 장부상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허용한 게 대표적인 예다. 단품 슬라이딩제를 도입해 수시로 건축비를 올릴 수 있도록 했고, 아파트 소비자만족도 조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대상 업체 중 10%에 해당하는 업체는 기본형 건축비의 1%를 가산해주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많은 전문가와 부동산정보업체들이 미분양 문제의 배경으로 “높은 분양가”를 꼽은 데 대해선 귀를 닫는 모습이다. 정부가 녹색 성장이란 구호를 내걸면서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들고 나오는 것 또한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실제 정책 내용 사이의 모순을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이 분양값 상한제를 유지하고 원가가 제대로 공개만 돼도 시장 안정과 집값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은 애써 외면한 채“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택공사가 싸게 공급하고 그러면 집값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하는 논리는 궁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마련한 택지를 바탕으로 주공이 분양값을 선도적으로 인하하면 시장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지만, 이는 또한 ‘공기업 선진화’를 통해 주공의 분양주택 건설 부문을 민간업체에 넘기고 임대 부문만 남긴다는 방침과 충돌을 일으킨다. 오래도록 집 한채 없는 무주택 서민을 제치고 신혼부부에게 소형 분양주택의 30%를 공급하는 정책을 고집한 대목은 ‘무주택자와 서민을 우선시하는 주택 정책’을 편다는 정부 방침과 어긋난다. 더구나 재개발·재건축 때 원주민과 서민을 위한 보루이자 계층간 사회통합(소셜믹스)을 위한 장치인 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마저 정부는 폐지 또는 완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문가들마저 당황케 하고 있다. 그동안 새도시 추가 발표는 없다고 말하다 지난 8월21일 갑자기 오산 세교와 인천 검단 등 새도시 2곳을 발표하자 한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나도 예상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핵심 전략으로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분양값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남기업 토지정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발표에 선진화·합리적·정상적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지만 세제와 전매제한을 완화해 주는 등 불로소득과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비합리적·비정상적이다”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number3@hani.co.kr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310068.html [한겨레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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