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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세계

한미FTA해야 한국 정치 민주화가 되고, 후진국이 되기 위해 한미 FTA 한다는 한나라당 김충환의원님 증언?


후진국이 되기 위해 한미 FTA 한다는 김충환의원님 증언?

한미FTA해야 한국 정치 민주화가 되고 사회 통합이 된다?? 문화적 창의력은?


트위터에서 오고 가는 멘션중에 아래 맨션을 보았습니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외교통상위 국회 의원)의 멘션이었습니다


제가 위 멘션을 보고 질문했습니다.

1. 님이 말씀하시는 선진화가 무엇입니까?


김의원이 위처럼 대답을 해 왔더군요

->그럴싸 해보입니다 하지만 개념도 의미도 이해 할 수 없는 그냥 좋은 단어들의 나열 뿐이었습니다.

김의원이 말하는 선진화의 개념은 둘째치고도라도 그 선진화가 한미 FTA로써 달성되는 지에 대한 논리적 비약은 참으로 가당찬아 다시 질문햇습니다.

2. 한미 FTA를 해야 님이 말하는 선진화가 된다는 겁니까?


미국 소비자와 같은 상품을 같은 가격으로 다양하게 소비할 기회를 갖게 되니까 의식의 변화까지 올거라는 말은 참으로 답답하고 멍청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소비자가 소비하는 상품들의 대부분은 어디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물론 미국내에서 생산  되는 것이 많겟지요. 또 질이 좋은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무슨 상품이 얼마나 수입되고 있는지 그 수입국의 대부분은 아시아 아닌가 싶은데 미국내 소비 상품의 비율이나 알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군요.미제와 유럽제를 써야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김충환 의원의 요지는 마지막 멘션에 있었습니다. 선진화는 선진국이 되는 것..머 그럴싸 해보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쥐가카가 자랑하듯이 G20을 개최한 나라이고 GDP수준으로 세계 13위 정도 되는 나라 입니다. 머 위에 12개 나라가 있으니 최고라고는 못해도 나름 상당히 괜찬은 나라입니다.


김충환 의원의 선진화 즉 선진국이 되는 것은 미제와 유럽제를 관세 없이 소비하는 것...달랑 이거군요..

미제와 유럽제를 관세 없이 다양하게 소비하면 이 나라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고 문화적 창의력이 높아지고  문맹율이 최저 99%인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통합되고 국민 의식이 높아지고 무언지 모르겟지만 그로벌 스탠다드에 선다는 것이군요.

결국 대한민국이 한미FTA를 못해서, 돈이 없어서 그간 정치적 민주화가 안됐고, 교육이 부족했고, 문화적 창의력이 부족했고, 사회 통합이 안됐고, 국민 의식이 부족했고, 글로벌스탠다드(<-이건 먼지 원~)가 못됏다는 것.ㅋㅋㅋ

김충환 의원의 선진화 개념은 재쳐 놓더라도 그 선진화, 선진국의 모호한 개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미 대EU FTA를 해야 한다는 무논리 개념의 비약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트위터 아이디 @cafra365 <- CAFRA  @kimcw21 <-김충환의원

* 김의원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 정도로 인정하고 담에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 김의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김의원님의 선진화 (머 이건 한나라당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만)에 대한 개념과 그것이 한미FTA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논의는 공개적으로 다음 아고라 에 올려주시면 많은 사람이 보고 토론이 되지 싶습니다.. 

 

 

 

어제에 이어 트위터에서 김충환 한나라당 외교통상위 의원과의 토론된 글입니다.

어제 저의 글 한미FTA해야 한국 정치 민주화가 되고 사회 통합이 된다?? (<-링크) 에서 김의원의 선진화의 의미를 전달 해드렸듯이 김의원이 말하는 선진화 (이 단어는 한나라당과 가카가 늘상 입에 달고 사는 단어이고 김의원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뜻으로 이해 되는 단어입니다.)

저는 지금 김의원이나 한나라당 또는 가카가 말하는 선진화의 의미를 논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 선진화에 대한 토론은 부질 없는 것이 그들의 선진화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의 주장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추후 논의가 될수는 있겟지만 지금은 아니군요)

 제가 GDP 13위에 G20을 개최한 나름 잘나가는 나라 대한민국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상당한 민주화를 진행시킨(지금은 역행하지만) 대한민국이 한미 FTA를 해야 김의원이 말하는 선진국이 되냐는 질문에 김의원은 어제에 이어 아래와 같이 멘션을 해주었습니다.

 

 

김의원 본인 스스로 한미 FTA를 하면 정치적 민주화 등 본인이 말하는 선진국이 된다고 한 것이 지나쳤다고 생각했는지 살짝 빼는군요. 그래서 이젠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는 군요. 국민 여러분 선진국에는 두가지가 있나봅니다. 그냥 선진국과 진정한 선진국.. 선진국 종류가 이 두가지로 끝날 거 같지는 않지만 현재는 두가지 입니다.

 

 그 사이 다른 트친님이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김의원님 말대로 한미 FTA를 해야 선진국이 된다고 하면 그 한미 FTA는 노무현정부에서 시작했으니 노무현 정부때 이미 선진국 문턱에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선진국 문턱을 밟은 시절을 한나라당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지칭했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제 가카나 한나라당 김의원이 말하는 선진국은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잃어버렷다고 하는 그 10년에 선진국 문지방을 밟았으니 그간 질렀던 "잃어버린 10년"의 개드립은 사기던가 아니면 지금 그들이 말하는 선진국이 사기던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 아닌가요?

위 트친님의 질문에 김의원이 다시 대답을 해 왔습니다.

 

  

김의원은 하는 수 없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백 아닌 자백을 하면서, 단서를 달았는데 - 다른 멘션에서 외투는 선진국인데 속 옷은 후진국라고 하였습니다. 아까는 선진국과 진정한 선진국이라더니 이제는 겉옷은 선진국 내의는 후진국이라고 말하는 군요.ㅋㅋㅋ

 

그러면서 역시 다시 소비자 선택 수준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되면 확연하게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단언하였고 그 기간도 5년즘 후면 전혀 다르게 될거라고까지 예언했습니다. (5년후에는 FTA와 상관 없이 변화없는 지금의 모습일꺼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끔찍하죠?)

 

 일단 이 토론 아닌 토론의 condition 하나는 인정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트윗의 특성상 대략 140자 이상을 쓰기 힘들다는 점은 김의원이 충분한 길이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햇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물론 이점 때문에 김의원에게 아고라에 직접 글을 올려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그럴거 같지는 않군요..용기가 없는지 어쩐지..)

 

 하지만 지금 조건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본인의 생각을 압축한 센텐스이기 때문에 구구절절한 설명이나 왜곡은 없을 것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김의원의 의도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무슨 이유와 핑계를 대서라도 한미 FTA와 한EU FTA를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그럴싸한 이유를 댄 것이 개념도 없고 실체도 없는 선진화, 선진국이라는 단어....그냥 보고 듣기에 좋은 단어죠.. 지난 100여 년간 세계사의 변방에서 설움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좋은 나라, 힘 있는 나라, 좋은 민족, 힘 있는 민족이 된다는 함의의 지독하게 왜곡되고 말초적이고 선동적인 개념 아닌 犬념을 설파하는 것..즉, 바로 혹세무민인거죠....물론 이 혹세무민에 가카와 날당은 짭짤한 재미를 본 사람들이죠..

 

한미 FTA를 하고 한EU FTA를 해서 미제 유럽제 상품을 관세 없이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처럼 소비함으로써 우리의 소비력이나 수준이 높아?져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면......그렇다면. 그렇다면 말입니다....한국제 상품을 관세 없이 한국 사람처럼 소비하는 미국 사람과 유렵 사람은 후진국이 되기 위해서 FTA 한답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의원님의 충분한 해명이나 설명을 듣기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