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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명박 정권 3년, 123건의 ‘잔혹사들’ (서프라이즈 / 두루객 / 2011-03-06) 마치 3천년은 된 듯한 3년이 이제 겨우 지났습니다. 사람이 아닌 자를 사람으로 본 우리의 눈은 이제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아직도 처참할 2년이라는 세월이 남았습니다. 저들의 무한폭거들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야권은 뭘하고 있을까요? 탄핵이란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그들... 하긴 언제 야권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선 적이나 있었나요? 언제나 피흘리는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바로 그 피를 흘리던 국민들... 무언가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시 투쟁이라는 말을 해야하는 현실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이명박 정권 3년, 123건의 ‘잔혹사들’ (서프라이즈 / 두루객 / 2011-03-06) 강부자 고소영 내각 파동으로 출발한 이명박 정부가 이제 3년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벌써 3년’인가 ‘아.. 더보기
이명박 정권 탄핵외에 대책이 없다 - 이집트 시민혁명을 반면교사로- 이명박 정권 탄핵외에 대책이 없다 - 이집트 시민혁명을 반면교사로- 작성: 조광국 2011년 1월 29일 토요일 오전 3:15 이집트 시위 격화, 사망 7명, 체포 1200명, 수만명에 달하는 시위대는 30년 철권통치를 휘두른 무바라크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그동안 이 정권은 국민들의 모든 요구에 귀를 닫아왔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참으로 G20 선진국다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상황은 이집트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데, 우리 국민들은 촛불 시위 및 거리투쟁 이후 지극히 평온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쌓이고 쌓인 정치적 불만을 속으로 참고 참으며 민주주의 선진국의 위상을 지켜내고 있다. 우리의 국격은 진정 국민들에 의.. 더보기
한국 구제역 피해액 1조2천억이 다가 아니다? 오로지 방역 및 백신 대책에만 든 비용이다? 우연히 보게된 구제역에 대한 글 하나... 구제역 피해액 총액 산출하고 국격 무너뜨린 정권 심판해야 작성: 이은희 2011년 1월 28일 금요일 오후 11:23 한국 구제역 피해액 1조2천억이 아니다. 이 비용은 오로지 방역 및 백신 대책에 든 비용이다. 27일자 FAO(유엔 식품농산기구) 홈피 fao.org에 대문기사로 오른 50년만에 처음 보는 대규모 한국 구제역에 언급된 미화 16억 달러는 바로 "9백만 마리 돼지와 3백만 마리 소를 상대로 세웠다는 방역 및 백신 대책 비용이다. 정부가 나쁜 의지를 갖지 않았다 생각하더라도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틀림없다. 유엔 식품농산기구가 50년만에 처음 본다는 이 구제역 난리에 터무니 없는 적은 비용을 들인 것은 틀림없다. 유엔 식품농산기구는 같은 기.. 더보기
권불십년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 權不十年 花無十日紅 권력은 십년을 가지 못하고 꽃은 열흘을 붉지 못하다 연꽃이 주는 작은 상념 하나. [2008년 8월 5일 계룡산 갑사입구 연지에서 계룡도령 춘월] 더보기
총체적 난맥상 책임은 이명박 자신 [박찬종 인터뷰] [박찬종 인터뷰]레임덕과 같은 총체적 난맥상 책임은 이명박 자신 이명박 사태 - 레임덕과 같은 총체적 난맥상, 책임은 이명박 자신 (서프라이즈 / 박찬종 / 2008-7-17) ▲ 7월 17일 서프라이즈에 직접 방문하여 '이명박 사태'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 ⓒ서프라이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백 여일 만에 임기 말 레임덕과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탓이고, 그것은 "이명박 사태"라 명명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다. "이명박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헌법 절차에 따라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규범을 통찰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대통령에 취임해서 그냥 현대건설 회장시절의 CEO적 사고와 .. 더보기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촛불시위 과격화 경향에 대해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무엇인가?그 기사를 보도한 연합뉴스 기자(hjw@yna.co.kr)는 "불법 폭력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정면 도전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 엄중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해석했다. 즉,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본 것이다.그리고 현 촛불 시위가 그런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누가 더 불법과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가? 에 대해서 따져보면 할 말이 없다... 더보기
청와대에서 100:1 맞짱뜬 촛불소녀, 2MB에게 보낸 편지 청와대에서 100:1 맞짱뜬 촛불소녀, 2MB에게 보낸 편지 간절히 말하고 싶었던, 닿을 수 조차 없는 당신에게 안녕하세요?저는 당신의 통치 하에 숨통이 막히며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중 한 명입니다.이 편지지를 다 채워도 할 말은 무수히 남을 것 같습니다만, 청소년으로서 감히, 충고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한 국민으로써, 국가를 마치 회사처럼 운영하고 계신 당신께 묻겠습니다.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시는 줄 아십니까?어린아이의 말이니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청와대 속안에 있는 당신보다는 잘 판단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해주세요. 진정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명박이라는 대통령 아래 하에 자기들 돈만 챙길 줄 아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그리.. 더보기
MB정권 "종교전쟁 하자는 거냐" 정부, 교통지도에서 '사찰 삭제' 파문 2008년 06월 23일 (월) 08:45 뷰스앤뉴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관리 운영하는 대중교통정보이용시스템에서 기존에 표시돼 있던수도권의 조계사·봉은사 등 대형 사찰 등 모든 사찰에 대한 표시가 삭제돼, 불교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반면에 교회의 경우 소형교회까지 빠짐없이 표기, 시민들과 불교계가 "종교전쟁을 하자는 거냐""공약대로 한국을 하나님에게 봉헌하겠다는 거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중교통지도에서 조계사-봉은사까지 삭제 불교전문지 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주관하는 수도권 대중교통정보이용시스템 ‘알고가(www.algoga.go.kr)’에 직접 접속해 지도검색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조계사와 봉은사, 구룡사, 능인선원 등 서울시 대표 .. 더보기
지지율 7.4%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탄핵받은 이명박이 가야할 길 지지율 7.4%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탄핵받은 이명박이 가야할 길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았다!7.4%의 지지율은 역대 최고로 낮은 수치이며, 그것도 임기 시작 100일 만에 이루어진 초단기 기록갱신이다.더군다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수구세력이 200석 차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최고의 위세를 누리는 승리감에 도취되는 찰나 한 달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 탓을 할 일도 아니다.바로 자신의 졸렬한 쇠고기 협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국민이 멍청하게 대충 넘어가 줄 것이라고 생각한 오산이었다.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과거 부정과 부패가 드러나도 국민이 묻지마식 지지를 보내주었다고 대한민국의 미래조차 아무렇게나 내버려둘 국민이 아니었다. 특히나 미래를 향한 10대들의 외침이.. 더보기
이명박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재앙인가 올바른 대책인가 이명박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재앙인가 올바른 대책인가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는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이라고 한다.현재 우리나라의 수도세는 타 국가의 비해서 무척 저렴한 편이다.이는 지정된 물 부족 국가의 국민으로서 대책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왜냐하면 사람들은 물을 말 그대로 물 쓰듯이 쓰며 수도세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아껴야 한다는 생각조차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대쳐 방법이 옳은 것일까? 그 대답은 아니라고 하겠다. 1)우리나라 물 사용 현황과 정부 대책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연구기관 PAI는 강수 중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양을 인구수로 나누어 국민 1인당 연간 물이용 가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