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우병 불안 달랠 검역주권확보 못해 광우병 불안 달랠 검역주권확보 못해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29 18:25 | 최종수정 2008.05.29 22:40 ㆍOIE 동의 전제한 본문5조 개정 실패ㆍ척추속 위험물질 수입 美정부에 달려 정부가 29일 확정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최종 고시안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데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은 지난 28일까지만해도 "(새 수입위생조건에) 재협상에 가까운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막상 공개된 최종 고시안은 입법예고안에 비해 개악된 내용도 포함됐다. ↑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 더보기 정부 ‘쇠고기 고시’ 강행…각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정부 ‘쇠고기 고시’ 강행…각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야당 “고시 무효화…장외투쟁 포함 전면 대응” LA갈비·내장까지…미 쇠고기 내주 수입재개 김수헌 기자 강희철 기자 » 고개는 숙였지만…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고시를 발표한 뒤“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인사하고 있다.김봉규 기자bong9@hani.co.kr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재개를 위한 ‘장관 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맞서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고시 무효화를 위해 원외투쟁까지 포함한 전면 대응을 선언하고, 각계 시민사회 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하는 등 쇠고기 파문이 중대 국면을 맞았다. 정운천 농림수산식.. 더보기 미 쇠고기 고시 강행에 시민단체·전문가 ‘격앙’ 미 쇠고기 고시 강행에 시민단체·전문가 ‘격앙’ 정부가 29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격렬히 반발하면서도 향후 사태에 우려를 표했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사회학)는 "정부가 장관고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지만 이 사안은 정면돌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과 시민사회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정부가 겸허한 태도로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때인데 장관고시를 강행한다면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는 꼴이 된다"며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갈등은 더욱 증폭돼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정부의 고시강행 방침에 반발하면서.. 더보기 손학규 대표 “장외투쟁 돌입”…민노 “고시강행은 국민과 전쟁” 손학규 대표 “장외투쟁 돌입”…민노 “고시강행은 국민과 전쟁” 정부가 29일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 발표를 강행하자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제히 '장외투쟁' 돌입 등 정부 여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고시 발표를 "국가적 비상사태" "국민적 생존권을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 고시 무효화를 위한 장외투쟁의 돌입과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제출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고시 발표가 예고된 직후부터 급박하게 움직였다. 손학규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중대결심"으로 맞서겠다고 강력 경고한데 이어 긴급 최고위.쇠고기특별대책위 연석회의를 열어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손 대표는 회의 뒤 .. 더보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쓰벌... 그 국민을 위해서[?] 머슴들이 미국산 광우병 위험 소의 수입을 강행 하겠단다. »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오후 과천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조건을 담은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 끝내 ‘미국산 쇠고기’ 고시 강행 SRM을 제외 미국산 쇠고기 모든 부위 수입 발묶인 5300t 미 쇠고기 바로 검역 재개될듯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고시됨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약 8개월동안 중단됐던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입과 검역이 재개된다. LA갈비 등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의 경우 2003년 12월 이후 4년 반만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 더보기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힘들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힘들다. 안에 있어도 편하지 않고 밖에 나가도 편하지 않다. 안에 있으면 연일 광우병이다 한반도 대운하이다 해서 하는 일마다 국민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집어치우라고 소리를 지른다. 심혈을 기울여 내각 인선이라고 발표를 하니 고소영이다 강부자이다 하며 걷어치우라고 아우성이더니 말이다. 도대체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래도 그 정도면 견딜만하다. 이젠 숫제 ‘불순세력의 선동을 받은’ 인간들이 거리에서 ‘독재타도’이니 ‘하야하라’고 소리까지 지른다. 도대체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뜬금없이 하야란 말인가? 정말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다. 판도 제대로 못 폈는데 걷어치우라니 이런 법도 다 있나? 사기치고 탈세한 것을 다 알면서도 뽑아줄 때는 언제이고. 그렇다고 밖에 나간다고 무슨 속 .. 더보기 이명박탄핵시위의 진화 전[?] 의[?] 경의 굴욕!!! 정말 아고라에는 재기 발랄한 분들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저도 동참해 봅니다. 2008년 5월 27일 촛불을 사랑하는 촛불잔치 모임의 벙개를 알립니다.벙개 장소: 서울 광화문(동화면세점)벙개 시간: 저녁 7시준비물: 초, 컵, 물, 먹을 것(오늘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 우비 챙기시면 좋습니다.)벙개 목적: 오늘은 그 동안 98명의 베스트 촛불잔치 회원들만이 관광 및 견학했던 경찰서를 회원모두가 구경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촛불 벙개를 하다 지치고 배고프게 될 시간인 12시가 되면 일제히 "닭장차 앞으로!"를 외치신 후 모 두가 경찰이 친절하게 대기시켜 놓은 닭장관광버스에 탑승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카메라를 준비하여 매 순간순간 사진을 찍어 추억거리로 남.. 더보기 이 시간 광화문에서는... 국민을 광우병으로 대운하로 공기업 민영화로 정신적 공황상태로 만든이 정부를 타도하기위해 모두 모여 청기와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막아 선 경찰에게아이를 없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항의 글을 보여주며 길을 비키라고 합니다. 인터넷 메이저 포탈 네이버에서도 인터넷 포탈 다음에서도 귀는 막혀있고대가리는 텅빈 정부와 친일 딴나라당에 대해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중동 황색 찌라시 언론만 제외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모니터나 들여다 보며독수리 타법으로 몇자 글을 올리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런 사실이 슬퍼서 눈물이 납니다.그래서 이밤은 눈물로 꼬박 세울 것 같습니다. 내민족 내겨레앞에 너무도 나약한 나는... 너흰 아니야!!! (윤민석 작사.작곡 ) 1. .. 더보기 촛불을 든 어린 그대들에게...[에듀코빌리지님의 글] 참 아름다운 그대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지금 그대들이 들고 있는 그 촛불은 사실 아주 오래전, 그대들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 그대들의 부모님들이 어린 아기였을 적부터 밝힌 불빛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사실을 하나 고백합니다. 그대들이 종주먹을 들이대면서 촛불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이 만든 저들은 사실, 한 때 그대들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그대들의 부모, 선배들입니다. 그 때는 그들이 새로운 희망이었는데, 그 시대의 새로운 희망들이 지금 그대들의 불행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이 잘 모르는 그 시절을 말해줄까 합니다. 그 시절을 되짚어보면서, 왜 희망이 절망으로 변해버렸는지를 생각해주길 바라고, 그대들이 우리처럼 나이 먹.. 더보기 정부가 멍청하면 국민이 똑똑해진다 -진중권- 정부가 멍청하면 국민이 똑똑해진다 -진중권- 정부가 멍청하면 국민이 똑똑해지는 법. 멍청한 정부 덕분에 온 국민이 거의 광우병 전문가가 되었다. 정부가 못 미더우니, 국민들이 스스로 학습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뿐인가? 멍청한 정부 덕분에 국민들 전체가 국제협상의 전문가가 됐다. 정부가 한심하니, 국민들이 정부를 대신하여 재협상의 길을 찾고 있다. 광우병이란 사안에는 크게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소통의 세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는 어떤가? 위험평가에 관해서는 '광우병은 생각보다 위험한 병이 아니다',위험관리에 관해서는 '미국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느냐', 위험소통에 관해서는 '촛불집회를 선동하는 불순세력을 처벌하고 무지한 국민을 계몽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