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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세계

◈ 헌법재판소 `美쇠고기 고시' 합헌이라는 판단 근거 !!! ◈헌법재판소 `美쇠고기 고시' 합헌이라고 판단한 근거 !!! 기사입력2008-12-26 17:09|최종수정2008-12-26 17:29 `美쇠고기 고시 무효' 헌법소원(자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헌법재판소는 촛불시위를 촉발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는 합헌이라고 26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선고를 위해 지난 반 년 간 2천700여 쪽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봤을 때 헌법소원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와 `과소보호 금지원칙'을 꼽을 수 있다.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5명의 재판관이 본안 판단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 더보기
◆ 이명박 1년~ ◆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한 기자의 글 이 기자님의 글에 소개된 댓글... "아,삼성 방송국차려줄려구방송법개정하는 구나~~ 아,재벌돈 더 벌라구노동법개정하는 구나~~ 아, 명박 지라알도시위못하게집시법개정하는 구나~~ 아,건설사 땅재벌돈줄려고대운하하는 구나~~ 아,친일파면피하려고교과서개정하는구나~~ 아,김구싫고이승만좋아10만원권 연기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이 대통령 아들이 '안전한' 곳에 입사한 까닭은? 지난 7월 23일 오후였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에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전혀 예고없이 이뤄진 방문이었는데, 아마도 며칠 뒤 떠나는 여름휴가 인사차 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였던 저를 포함해 많은 기자들이 이 대통령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과.. 더보기
'우리가 남이가?' 영남패권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 영남패권과 대한민국의 미래 그동안 경상도의 사기술에 넘어가 함께 호남 왕따시키고 욕하는 데 앞장선 것이 충청 강원도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뭐냐? 경상도는 어차피 독식하는 구조다.나눠먹을 생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저희 숫자가 많으니 다른 지역은 어차피 들러리다.심지어는 같은 경상도끼리도 TK, PK 따지며 피터지게 싸운다.충청 강원이 끼어들 틈이 있겠냐? 어림없다. 그리고 경상도는 원래 지들이 최고라는 생각이 머리에 꽉 박혀 있다.지들이 짱 먹는 건 당연한 거고, 다른 지역이 잘하는 것은 뭔가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그런 경상도 입장에서 대등하게 살자고 바른 말하는 전라도를 때려죽이고 싶은 거다.이게 호남 왕따의 원인이다. 반면 호남 충청 강원은 어차피 소수파다.이들은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그.. 더보기
외환위기, 정말 끝났다고? 한미FTA 편법국회비준을 위한 꼼수는 아니고? 외환위기, 정말 끝났는가? 오늘 신문을 보니 정부에서 "외환위기가 끝났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단 기사가 나오더군요. 요 며칠 사이에 환율이 많이 내리다 보니 그런 판단이 나온 듯 한데,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이는 너무 성급한 생각임이 분명합니다. 우선, 최근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린 원인은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달러화가 약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발권력까지 동원해 통화량을 늘이겠다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달러화의 가치가 유지된다면 비정상이겠죠. 따라서 달러화의 가치가 갑자기 떨어졌고, 이것이 원달러 환율에 반영된 것입니다. 가치가 급변하지 않은 유로화 대비 원화 환율은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달러화의 가치하락 없이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할찌라도.. 더보기
나라를 이꼴로 만든 한나라당은 전쟁선포로 세력다툼 중!!! 김무성 “이재오 조기귀국은 전쟁선포”경향신문|기사입력 2008.12.22 18:21 ㆍ"친박계 치려는 것" 주장… 친이계 "해당행위" 반박 한나라당 친박근혜계의 좌장격인김무성의원이이재오전 최고위원의 조기 귀국을 '친박계에 대한 전쟁선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2일 보도된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친박계는) 지금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있는데, (이 전 최고위원이) 들어온다면 이쪽을 또 치려고 할 테니까 '또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신발끈을 동여매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오씨가 들어오면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입각설도 있고 국정원장설도 있고 뭔가 움직일 것"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언급은 친이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의 조기귀국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더보기
서울 대학로 한복판 지하공간서 유해 15구 발견 서울 대학로 한복판 지하공간서 유해 15구 발견기사입력2008-12-21 07:01(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서울 대학로 한복판에 조성된 의문의 지하 공간에서 유해가 무더기로 발견돼 이들 유해의 신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국방부와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2시께 종로구 연건동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건물의 철거 현장에서 백골 상태의 유해 15구가 발견됐다. 이들 유해는 창고 터에 조성된 지하 공간에 있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한 관계자는 "지하 공간은 땅속으로 비스듬히 파고든 굴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공사장 인부들이 굴착기로 파헤쳐 놓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인부들은 이 지하 공간과 유해를 발견한 즉시 관할 구청에 신고했고, 국방부와 경찰이 번갈아 조사를 벌였다.. 더보기
MBC 100분토론 400회 특집 요약 [아이고 배야~~~] Verse !! ?? 오늘 12시 10분 부터, MBC 100분 토론을 시청하였다. 마침 100분 토론 400회와 2MB당선 1주년을 맞이하여 특집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다. 프로그램은 1, 2부로 나뉘어 방영되었다. 원래 보수 패널로 홍준표 의원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왠일인지 나오지 않았다. 솔직히 아쉬웠다. 토론은 가벼운 출발을 보였다. 2008년 한 해를 돌아보며, 시청자들이 뽑은 이슈들을 순위별로 맞추는 것을 시작으로 패널과 방청객 사이에는 간간히 웃음도 터져나왔다. 또한 진보 패널 중에는 신해철과 김제동의 출연으로 인해 다른 편성 때와는 다른 신선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난 평소 소신 있고 시사 담론에 있어 진중권 교수 못지 않은 독설을 .. 더보기
사실은 대한민국의 부자들도 불쌍하다.[강목어] 사실은 대한민국의 부자들도 불쌍하다. (서프라이즈 / 강목어 / 2008-12-18) 사람들이 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가?물론 잘 먹고 잘 살고 싶기 때문이다.그럼 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가?당연한 본능이라고? 그 뿐만은 아니다.본능을 넘어선 그 무엇. 그건 바로 죽음의 공포 때문일 것이다.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기에 죽기 전에 원 없이 욕망을 누리고 싶어 한다.그래서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종말의 순간이 되면 돈도 필요 없다며 돈을 길거리에 뿌리고, 시한부 생을 사는 사람들은 돈을 포기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무엇에 매달리려 한다.인간에게 종교나 사후 세계가 필요해진 것도 이런 이유가 크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노환과 죽음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무언가에 .. 더보기
국민의 편이 없다. 친일잔재와 독재 수혜세력만 있다. 웃기지 마라, 야당은 무서운 것이 없어야 한다. (서프라이즈 / 바다의집 / 2008-12-18) 야당이 없다, 아니 국민의 편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다. 어느 민주당 의원이 말했다. 한나라당이 무섭다고. 당연하다. 그들은 거의 모든 기득권 세력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단 하나 없는 것은 박정희 각하뿐이었다. 박근혜에게 향수를 달랜다고는 하나 이들 세력은 "향수는 향수고 대통령은 남자다."라는 선택을 했다. 어떻든 한나라당은 일제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기득권의 혜택을 모두 누려왔다. 그 전에 그들에게는 이러한 기득권이 거의 없었다. 때문에 그들이 친일을 했고, 쿠데타와 독재를 했다. 그리고 이들끼리 신문도 나눠 먹고, 돈과 권력도 나눠 먹었다. 이러한 이들이 야.. 더보기
날치기 한나라당의 한미FTA 국회 상정에 대한 극과 극 사설보기 "극과 극"독재정권의 잔재 날치기 한나라당의 한미FTA 국회 상정에 대한친일황색찌라시 조중동과양비론적 시각,그리고 직필정론을 펼치는 언론 사설로 구분해 보기 [경향사설]한나라당, 대통령만 바라보고 돌격하나 한나라당이 또 힘자랑을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어제 한나라당 소속 의원 11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을 뺀 채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연말 들어 두번째 독주다. 야당은 ‘의회 쿠데타’로 규정, 장외투쟁을 검토하는 등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미국발 경제 위기로 등이 휜 국민들로선 걱정거리만 쌓여가는 양상이다. 한·미 FTA 비준이 그토록 화급한 일인가. 한달여 전 미 의회의 FTA 비준 기류를 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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