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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세계

정부 ‘문제없다’ 말만 되풀이 ‘진짜 문제’ 부른다 정부 ‘문제없다’ 말만 되풀이 ‘진짜 문제’ 부른다‘셀코리아’ 가속화 “9월 위기설 과장” 불구 환율은 또 ‘뜀발질’ 친기업-오락가락 정책도 시장 외면 부추겨 전문가들 “정부불신 계속땐 위기설 가속”“‘9월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 “금융시장의 쏠림 현상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기획재정부가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급히 연 2일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렇게 말했다.하지만 금융시장의 혼란은 이날도 진정되지 않았다.나라 경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반영하는 원화가치는 이날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은 위기설이 과장된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진짜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 및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 부재라고 지적한다. 우리 경제는 무역 비중이 매우 커서 세계.. 더보기
요지부동 정부…‘성난 불심’ 폭발 위기 요지부동 정부…‘성난 불심’ 폭발 위기‘종교편향’ 갈등 심화조현기자권태호기자» 정부의 종교편향에 항의하는 전국 사찰 동시법회가 열린 31일 오전 서울 견지동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불자들이 예불을 드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불교계의 반정부 기류의 파고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범불교도대회 이후 한동안 냉각기를 가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정부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 조짐이 없자 불심이 다시 들끓고 있다. 31일 전국 사찰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규탄 법회’는 전날 서울 조계사에서 삼보스님이 종교차별에 항의하며 할복을 기도한 뒤라서 더욱 격앙된 분위기였다. 말을 아껴왔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다시 한번 강도 높게 종교차별에 유감을 나타냈다. “사과 하랬더니 목.. 더보기
이명박의 사조직 '선진국민연대’ 비공식 권력기구 급부상 '선진국민연대’ 비공식 권력기구 급부상15명 청와대 입성 등 정부 요직 곳곳에 포진 산하기관·공사·평통·자유총연맹도 ‘낙하산’ ‘연구원’ 출범 맞춰 대대적 조직 재정비 나서조혜정기자 대통령 선거 당시 등록회원 수 463만명을 자랑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사조직 ‘선진국민연대’ 출신들이 청와대와 정부, 산하단체의 주요 공직에 줄줄이 진출하고 있다.이 조직은 최근 이 대통령을 2선에서 지원하기 위해 전면적인 조직 재정비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선진국민연대가 과거 6공 시절 월계수회와 같은 비공식 권력단체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정부기관 진출이영희, 권영건 두 명의 선진국민연대 공동상임의장은 각각 노동부 장관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 모임의 정인철 대변인은 박영준 .. 더보기
이명박정권의 독제회귀에 미국 캘리포니아 아줌마가 뿔났다!! 미국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서프라이즈 / 한 엄마 / 2008-8-30) 안녕하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되는 맞벌이 주부입니다.. 고국을 떠나온지 20여년이 되어가지만..이번처럼 조국이 걱정스럽던 적이 없네요..처음 거짓말쟁이 사기꾼 같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너무나도 실망이 되었지만... 그래도 기왕 대통령이 되었으니 제발 좀 잘해주기를 바랬습니다..그리고 얼마 후.. 쇠고기 졸속협상과...그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조공"의 진실과.. 온갖 변명과 거짓으로 발뺌..그럴수록 점점 드러나는 졸속.치욕.조공협상..단 1% 위험에서라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앞정서서 미국에 살고 있는 저 자신조차도 안심하지 못하는 미국 쇠고기를.. 더군다나 본토에.. 더보기
진짜 간첩이 청와대에 있나? 청와대에 간첩이 있나? (서프라이즈 / 김동렬 / 2008-8-29) 이명박 정권의 이번 간첩사건 공개방식은 참으로 우려되는 것이다.당장 국정원의 요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었다.우리측 요원들과 선이 닿아있는 중국과 북한의 협력자들도 위험해졌다.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것이다.그 결과는 결국 누군가의 인명희생으로 나타날 것이다.여러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일을 어찌 이렇게 가볍게 터뜨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중국을 드나드는 모든 한국인 사업가들이 위험에 노출된 것이며 북한을 출입하는 조선족 협력자들도 위험에 노출되었다.황당한 것은 국정원의 선 관리방법을 언론에 그냥 공개해버린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정원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작했노라고 떠벌이다니 이보다 더한 국가기밀 유출이 어디에 .. 더보기
정권적 안보장사와 간첩사건도 약발이 듣지않는다. 마타하리에 왜 '느끼지' 못하는가 (서프라이즈 / 초모룽마 / 2008-8-29) 한국판 마타하리 "한국판 마타하리(의) 미모, 김현희보다는 못하지만 신아무개보다는 인물이 빼어나다....여간첩이 하는 수상한 강연을 우리 군인이 들었다니 참 상상만 해도 기가 찰 노릇" - 전모씨 마타하리는 원래 직업무희, 그리고 고급매춘부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1차대전 이후 지금까지 '매혹적인 여성 스파이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다. 장교와의 결혼과 이혼, 무희로 전업, 고급장교들을 상대로 한 이중 첩보, 체포 그리고 총살...극적인 요소는 모두 담겨있는 게 그녀의 삶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두가 남자라면 열광해 마지않을, 여자라면 한번쯤은 꿈꿔봤을 '치명적인' 팜므 파탈(femme fatale)이다. 그녀의 삶은 .. 더보기
정말 대단한[?] 여간첩 원정화가 잡혔단다! 국민적 항의를 묵사발 만든 대단한 간첩이 잡혔다![북새통 선생] 언론장악, 종교편향, 경제실정 등에 대한 국민적 항의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대단한 간첩이 잡혔다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우쭐하고 있다.과연 그러한가? 한국판 마타하리란다.전여옥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언급했고 수구언론이 그렇게 묘사했다.온 국민의 이목이 여간첩의 외모에 쏠렸다.미스코리아급 외모를 상상했다.결과는 160 cm가 안되는 키에 통통하며 뽀샵 처리가 가미되어 겨우 평범하게 보이는 인상이다. 북한말씨도 그대로 사용한다.세련된 모습도 아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국방장관과 낮뜨거운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미모의 로비스트 린다 김과는 한참 동떨어진 여간첩이다.그녀와 놀아났다는 군관계자의 최고 계급은 소령이고 그녀와 동거한다는.. 더보기
노무현은 이명박의 미래다? 노무현은 이명박의 미래다? 지지층 ‘배신’하여 위기 자초하고 부동산 정책에 발목 잡히는 등 닮은 운명,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 ▣ 이태희 기자hermes@hani.co.kr ‘노무현은 이명박의 미래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많은 곳에서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지지층이 불안한 탓에 갈라지기 쉽다. 부동산 정책으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무엇보다 ‘확고한 반대층’ 때문에 고전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이 뒤에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점이 모두 녹아 들어 있다. △ 정치학자들과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판박이라고 이야기한다.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민주당원’ 떨어져 나가 노무현 전 대통령.. 더보기
법원, 사노련사건으로 공안정국 본격화 조짐에 ‘급제동’ 법원, 공안정국 본격화 조짐 ‘급제동’ ‘도주우려’ 잣대 넘어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 판단 MB정부 들어 공안기관 ‘작심하고 내민 첫 카드’ 좌초 보안법 제한적용 흐름 반영…대법원도 ‘구체적 위험’ 요구 이본영 기자 김성환 기자 김명진 기자 ‘사노련’ 7명 모두 영장기각 법원이 오세철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관련자 7명의 구속영장을 28일 모두 기각함으로써, 최근 본격화 조짐을 보이던 검찰·경찰의 ‘공안정국’ 조성 기류에 일정하게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사노련 사건은 이명박 정부 들어 최초로 불거진 ‘조직 사건’으로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공안정국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이번 사건은 최근 몇 년간 새로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사건이 터지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검·.. 더보기
"이명박 정권은 불교를 차별했나?" "이명박 정권은 불교를 차별했나?" (서프라이즈 / 김동렬 / 2008-8-28) 사찰의 대규모 불사라든가 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 등으로 권력측에 약점이 잡혀 있는 불교계가 들고 일어난 것은 상당히 의외다. 이명박 정권이 불교를 차별한다고 하는데 과연 차별을 했는지 의문이다. 지도 사이트에 사찰정보가 누락된 건이나 교회 행사에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진이 붙은 건이나 조계종 총무원장을 검문한 것이 불교차별의 방증은 되겠으나 직접증거로 보기에는 약하다. 실무차원의 잘못이 있었지만 정권이 조직적으로 차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표면에서의 구실이 그러할 뿐 이면에서의 본질은 따로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아니다. 표면과 이면이 있다. 이전의 황우석 문제나 심형래 소동이나 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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