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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법도 원칙도 없다" MB식 인사 실태 보고 [시사기획 "쌈"] MB식 인사 실태 보고 "법도 원칙도 없다" 기획 : 김용진취재,연출 : 김웅규, 김명섭, 최경영, 박중석,김민철, 이병도, 정수영, 박석호방송일시 : 2008년 7월 8일 화요일 오후 10시부터 방송내용 : 1. 절차 무시한 인사 이명박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3백여 곳 기관장 인사가 대대적으로 단행되고 있다.대통령과 정부 각료가 직ㆍ간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공공기관 인사는 법 절차에 따라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곳곳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진행됐다.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인사를 심의 의결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운영 규정을 무시한 채 파행 운영을 강행했다.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운영위원들에게는 핵심 회의 자료를 전달하지 않아 의견.. 더보기
이명박정부의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 이유 이명박정부의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 이유 어떤 이는 현재의 한국경제의 문제가 세계적 흐름과 맞물려 안타깝게 이명박정부가 몰매를 맞는다고 생각하는 역발상도 해보는 듯 하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의 근본은 추상적이고 단편적 사실만을 가진 추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고유가 사태에 한국의 물가는 상승기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다.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문제를 부각시킨 이명박후보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기업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고환율 정책을 쓰게 된다. 한국은 70%를 수출,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이다. 고환율 정책을 쓰게 되면 당장은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7%경제성장의 가시적 성과가 눈에 비춰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극히 아마추어적이고 성급한 경제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상황을 감.. 더보기
이명박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재앙인가 올바른 대책인가 이명박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재앙인가 올바른 대책인가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는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이라고 한다.현재 우리나라의 수도세는 타 국가의 비해서 무척 저렴한 편이다.이는 지정된 물 부족 국가의 국민으로서 대책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왜냐하면 사람들은 물을 말 그대로 물 쓰듯이 쓰며 수도세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아껴야 한다는 생각조차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대쳐 방법이 옳은 것일까? 그 대답은 아니라고 하겠다. 1)우리나라 물 사용 현황과 정부 대책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연구기관 PAI는 강수 중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양을 인구수로 나누어 국민 1인당 연간 물이용 가능.. 더보기
이 대통령 맞은 ‘조선총독부 문양’ 봤소? [이사람] 이 대통령 맞은 ‘조선총독부 문양’ 봤소? 한일 정상회담의 ‘굴욕’ 제기한 조형균 관장 한승동 기자 » 마이크가 있는 연탁 앞 푸른 바탕 문양이 ‘고시치노 기리’(풍신수길 마크)다. » 조형균(79·) 도요토미 문장 계승 총리실 곳곳서 사용 “의도성 다분…우리 역사의식 깨우쳐야” “아, 저런! 저럴 수가 있나!” 지난 4월21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던 조형균(79·오른쪽 사진) 계성종이역사박물관 관장은 깜짝 놀랐다.그를 놀라게 만든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앞에 각기 놓인 연탁 앞면에 붙은 일본 총리실 마크(사진). 그것은 일제 식민지 시절 자주 봤던 ‘고시치노 기리’(五七桐)였다. “내가 잘못 본 것인지는 몰라도 예.. 더보기
콘테이너를 보면 이명박이 보인다. 콘테이너를 보면 이명박이 보인다. 백만 시위를 할 예정에 겁을 먹어서일까, 경찰들이 서둘러 세종로에 컨테이너장벽을 둘러치고 있단다. 이를 본 시민들이 '무슨 전쟁이라도 터졌냐'며' 명박스러운 짓'이라고 혀를 차고 있다.시민들이 자유로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를 갑자기 막고 나서니 그럴 수 밖에 없는 소리들이다.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소통을 먹통으로 만들어 왔었고, 차단하여 왔던 것과 같이 명박스러운 차단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실 대선이 끝나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그가 우쭐해 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겸손해지기를 바랐다.행여 점령군처럼 굴어 일을 망치거나 그르치지 않을가 염려해서였다.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좌파정책은 무조건 일소'.. 더보기
촛불민심 외면…李정부, 국정기조 전환 고민이 없다 촛불민심 외면…李정부, 국정기조 전환 고민이 없다 입력: 2008년 06월 10일 02:26:28 ㆍ부분 개각·유류세 환급 등 대증요법 치중 ㆍ각계 대운하 폐기·전면 쇄신 요구 쏟아져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민심을 외면하고 현재의 국정운영 방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 대통령이 지난 6일 불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비롯해 성장·친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상호주의 대북정책,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 같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와 회의(懷疑)가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됐음에도 이 대통령이 부분적 인적 쇄신이나 유류세 환급 같은 ‘대증(對症)요법’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달.. 더보기
[단독] “협상 타결 전에 쇠고기 거래됐다” [단독] “협상 타결 전에 쇠고기 거래됐다” 수입업자 25명의 ‘양심고백’ “30개월 이상 쇠고기 계약여부 아무도 몰라” “예상치 못한 것 다 풀려…딸에게 안먹인다” » 미국 쇠고기를 냉동 보관하고 있는 경기 광주 설촌읍 한 냉동창고 앞에서지난달 29일 오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광주대책회의, 성남대책회의’ 회원들이 미국산 쇠고기 반출을 하지 말고 고시철회 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광주/김명진 기자littleprince@hani.co.kr “만약 내가 카길이나 타이슨푸드에 송아지 고기를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습니까. 가격이 안 맞아서 들여올 수도 없지만, 물량이 없어서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가 최하 수백 곳에서 많게는 1천 곳을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는.. 더보기
쇠고기 수입업자들도 “재협상 필요하다” 쇠고기 수입업자들도 “재협상 필요하다” 수입유통업자 커뮤니티 ‘미트피플’ 박창규 한국수입육협의회 회장의 ‘업계 자율 결의’에 비난 쏟아져 박창규 에이미트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바라보는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은 온라인에서도 따갑다. 국내 육류 수입·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커뮤니티 가운데 가장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는 곳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미트피플’(cafe.daum.net/meetpeople)이라는 카페다.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되는 미트피플의 회원은 6월6일 현재 3074명이다. 이네트를 비롯해 한중푸드와 네르프, 제니스, 필봉프라임, 미트엠, CJ푸드시스템, 한냉, 하이푸드, 코스카, KRSC 등 대다수 육류 수입업체 관계자들이 미트피플에서 왕성하게 .. 더보기
버시바우 대사 “한국민, 과학에 대해 좀더 배우길” 버시바우 대사 “한국민, 과학에 대해 좀더 배우길” 유명환 장관 만나 “합의 변경할 과학적 근거없어” “재협상 불필요” 노골적 실망감…발언 논란일듯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와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 요청 문제를 논의하려고함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viator@hani.co.kr “우리(미국)가 실망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I can’t deny that we are disappointed)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만나 40분 남짓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한 뒤 기자들 앞에서 대뜸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부의 2일 고시 관보 게재 연기.. 더보기
쇠고기 재협상? 우왕좌왕 정부, 발표도 해명도 ‘흐릿’ 우왕좌왕 정부, 발표도 해명도 ‘흐릿’ 08:30 당정 “재협상” 10:30 정운천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18:00 외교부 “자율규제 요청” 권태호 기자 김수헌 기자 조혜정 기자 » 3일 정부의 쇠고기 대책 시간대별 상황 정부가 미국 쪽에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한 3일, 하룻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부산하게 움직였다. 특히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놓고 정부 안에서도 혼선을 빚어 이날 결정이 얼마나 다급하게 이뤄졌는지를 짐작게 했다. 오전 8시30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승수 총리,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회의 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미국과 ‘재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쇠고기 문제를 협의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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