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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공영방송 독립성 위해 면직권 삭제” 법개정 취지 위배 “공영방송 독립성 위해 면직권 삭제” 법개정 취지 위배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때 임기보장 명확히 이사회 해임제청권도 없어…“법 위반” 지적 » 정연주 〈한국방송〉사장 해임 절차와 그 문제점 KBS 사장 해임 ‘위법’ 논란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연주 사장 해임은 감사원법상 해임요구 조항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한국방송 사장 면직권을 없앤 방송법 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송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면직권을 없앴기 때문에 대통령의 해임 조처는 명백하게 위법 행위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수순은 우선 감사원이 감사원법상의 해임요구 조항을 근거로 해임 제청권자(한국방송 이사회)에게 해임 제청.. 더보기
이명박 정부 ‘독선’…국정독주 가속 이명박 정부 ‘독선’…국정독주 가속 청문회 없이 장관임명-법률 무시 KBS 장악 지지율 10%대 불구 상식·민심·국회 무시 계속 신승근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미국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포옹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1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마치 100% 지지를 받고 있는 양 독선·독주를 하고 있다.두 달 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다”던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대신 그 자리를의회 무시, 상식 무시, 법률 무시의 일방주의가 메우고 있다.이 때문에 정국은 안정을 찾기보다 더욱 파행으로 흐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여야의 원구성 합의를 무시하고 교육·농림·복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더보기
이명박 정부, 또 무더기 ‘낙하산·보은인사’ 이명박 정부, 또 무더기 ‘낙하산·보은인사’ 장영섭 청와대 행정관, 전용학 조폐공 사장 임명 한나라 중진 “이런게 자꾸 쌓여 문제가 되는 것” 권태호 기자 이용인 기자 이유주현 기자 이명박 정부가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을 다시 빚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대선 당시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비비케이(BBK)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장영섭(42) 검사를 민정수석실의 청와대 행정관으로 최근 임명했다.사건 수사팀에 참여한 다른 검사들도 기수를 뛰어넘는 영전 등의 인사 혜택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6일 한국조폐공사 사장에 전용학(56) 전 의원을 임명했다.전 의원은 16대 의원을 지냈고,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마(천안 갑)했다가 낙선했다.또 이 밖에 최근 이뤄진 지식경제부 .. 더보기
부쉬가 독도를 되돌려 논 속셈을 알고 있다. 부쉬가 독도를 되돌려 논 속셈을 알고 있다. 대건안드레아 (bangaje) | 07.31 15:26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영유권 표기를 주권 미지정 지역에서 일주일만에 되돌려놓은데 대해 한나라당은 “어떤 의미에서 큰 MB외교의 승리” “전화위복의 좋은 계기” “부시에 감사하다, 유명환 장관·이태식 대사 수고했다”라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물론 미국이 독도를 분쟁지역에서 제자리로 되돌려 놓은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과연 미국이 한국영토를 되돌려 놓은 것에 대해서 부쉬에게 감사해야 되고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해도 좋은 것인가? 미국은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로 이명박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고 이런 한국상황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보기
美 독도표기 회복 ‘조건없는 선물’ 아닐수도…李정부 ‘부담’ 美 독도표기 회복 ‘조건없는 선물’ 아닐수도…李정부 ‘부담’ 입력: 2008년 08월 01일 18:19:37 ㆍ방위비 분담금·아프간 파병 등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가 1주일 만에 원상회복된 것은 지난달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이후 다소 어색해졌던 한·미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한·미 동맹 복원과 신뢰회복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고무된 모습이다.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키로 한 한·미간의 쇠고기 협상 이후 이상 기류가 감돌던 한·미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신 그동안 미뤄졌던 양국간 민감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더보기
독도 분쟁, 美의 속내는 ‘중립 강조하며 일본 편들기’ 독도 분쟁, 美의 속내는 ‘중립 강조하며 일본 편들기’ 입력: 2008년 07월 29일 18:40:30 ㆍ연방부처 BGN파견 불구 “무관” 궤변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없었다. ‘입장 없음’이 ‘입장’이라는 게 미 국무부의 이상한 설명이다. 이는 독도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이면서도 철저하게 ‘제3자의 위치’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에 다름 아니다. 좁게는 미 지명위윈회(BGN)가 지난주 독도 영유권에 대한 표기를 ‘한국령 및 공해’로 변경한 것에 대한 원상복구는 물론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측의 애매한 태도는 28일(현지시간) 곤살로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밝힌 공식 입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복잡한 외교적 수사를 정리하면, .. 더보기
[등신외교] 북한에게는 채찍을 일본에게는 당근을? [등신외교] 북한에게는 채찍을 일본에게는 당근을? 쇠고기 문제에 이어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습사건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파문으로 이명박정부는 거의 빈사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아마 연이은 악재에 많이 당황을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근데 이 두 문제에 대처하는 이명박정부의 행태를 보면 당황한 나머지 심각한 고려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혹은 이명박정부의 외교정책에 일정한 원칙이나 신념이 없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어제 이명박정부 수립이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두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이 진지하게 논의되었고 대응책이 발표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북한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즉흥적, 일회적 강경 대응에 그칠 게 아니라 전략적, 장기적.. 더보기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허와 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허와 실 이명박 정부가 외교적으로 사면초가에 빠져있다.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굴욕협상 문제, 일본과의 독도문제, 북한과의 단절과 금강산 피살 사건에서 보듯이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풀어나갈 것 같지 않은 복잡한 문제들이다.이들 문제들이 원인이 다 달라 보이지만, 하나의 원인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 있다.바로 “ 실용외교의 주권” 문제이다. “외교”란 자국의 “주권”을 국제적으로 대변하고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국가적 행위이다.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주권”, 즉 자주성과 독립성은 신성불가침의 것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다.하지만 “이익” 부분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므로 상호적이고 유동적이다.그렇다면 “실용” 이란 무엇인가? 유용한 결과를 생산해 내는 것이 최선인, 즉 목적.. 더보기
세계적 ‘호구’가 된 이명박의 실용외교 세계적 ‘호구’가 된 이명박의 실용외교 호구[虎口] 명사 -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연일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세일즈 외교’를 펼치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협상, 남북관계 단절, 일본의 독도 독도영유권 침탈 등에서 보여지듯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력은 0 점에 가깝다. 미국에게는 ‘굴종외교’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모든 것이 풀린다’라고 말해왔다.이에 이명박 정부는 외교분야에서는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을 국방분야에서는 ‘한미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을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을 나라의 최고이익으로 규정하.. 더보기
촛불이 정보전염병? 대통령이...에라이!!! 촛불이 정보전염병? 대통령이야말로 정보불감증 [[오마이뉴스 김갑수 기자]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8.07.11 22:57 | 최종수정 2008.07.11 23:03 ▲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8대 국회개원식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회 개원 연설에서 촛불 민심과 인터넷 여론에 대한 자기 견해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또"우리 사회는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이번 대통령의 국회 발언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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