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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세계

쇼를 하라!!! ‘버럭 대통령’ 무능외교 아랫사람에 ‘화살’ ‘버럭 대통령’ 무능외교 아랫사람에 ‘화살’ ‘외교·안보’ 리더십 아닌 외부 변수 탓 노림수 대중 영합 권위·감정적 이미지 되레 ‘부메랑’ » 31일 오전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업무보고 시작전 화난표정으로 전일 모 방송에 보도된어린이 납치 미수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강력하게 질책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노’를 표시하는 일이 최근 잦아졌다.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 귀속 국가의 명칭을 최근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꾼 것과 관련해 정정길 대통령실장으로부터 전화로 보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사실상 ‘독도는.. 더보기
&lt;한겨레&gt;, 美육류수출협회 '백지수표' 광고 거절 , 美육류수출협회 '백지수표' 광고 거절프레시안 | 기사입력 2008.07.25 14:33 | 최종수정 2008.07.25 16:07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한겨레신문 구독|한겨레21 구독] 고광헌 대표, 사내 메일 "40차례 광고한 독자·시민 생각" [프레시안 채은하/기자] 가 미국육류수출협회로부터 직접 고액의 광고료를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광고를 제안받았으나 '독자들과의 신의'를 들어 최종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고광헌 대표이사는 25일 사내 메일에서 "미국육류수출협회가 지난 17일 홍보에이전시를 통해 ' 에 미국산 쇠고기 광고를 싣고 싶다. 얼마면 되겠느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그간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조·중·동에만 광고를 하고 < 한겨레 .. 더보기
유튜브 '어청장 동생' 동영상 삭제 경찰, 자의적 ‘명예훼손’ 판단…외국 사업자도 ‘검열’ 한겨레 | 기사입력 2008.07.25 08:41 | 최종수정 2008.07.25 10:21 [한겨레]유튜브 '어청장 동생' 동영상 삭제 구글코리아, 한국에서만 접근차단 업계 "경찰청 요청땐 어쩔 수 없어" '회원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동영상입니다.'대학생 이요훈씨는 며칠 전 유튜브에서 한 동영상을 찾다가 이런 경고문구에 깜짝 놀랐다.이씨가 보려던 지난 4월23일 의 뉴스프로그램의 한 꼭지였다.알고 보니 경찰청에서 삭제 요청을 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가 해당 콘텐츠(www.youtube.com/watch?v=6j8__gQ-Kco)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켜버린 것이었다. ■ 경찰의 마구잡이 요청과 포털의 순응 경찰청이 포.. 더보기
봉하마을, &quot;수준낮은 삼류 정치공작이나 하는 청와대&quot; 봉하마을, 청와대 맹비난 "수준낮은 삼류 정치공작"천호선 전 대변인 "노 전 대통령 '30개월령 쇠고기 안돼' 여러번 목격"[ 2008-07-25 09:55:18 ]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대통령 기록물 유출물 논란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10여명을 고발한 가운데 "수준낮은 삼류 정치공작"이라고 청와대를 맹비난하고 나서 청와대와 봉하마을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국가기록원이 노 전 대통령측 인사들을 고발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행위로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천 전 대변인은 특히 "(기록물 유출 문제는) 전직 대통령에 관한 문제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리 없다"며 "적어.. 더보기
盧 코드인사 비판하던 한나라, 정권 잡더니 더해 盧 코드인사 비판하던 한나라, 정권 잡더니 더해 참여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 아마추어 수준에 불과해 [ 2008-07-25 07:12:05 ]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낙선자나 연일 구제하고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의 나눠먹기식 배치는 한마디로 한나라당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반성도 하게 된다." 2005년 6월 당시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던 안택수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지 석 달여만에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취임했다.안 전 의원의 복지부 관료 경험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보은형 낙하한 인사다. 2006년 10월 한나라당은 심재철 의원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낙하산 인사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 더보기
이 정부는 진정 IT석기시대 80년대로 회귀하는가? ‘건전한 인터넷’ 내세워 정부비판 사전검열 일상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내용과 문제점 김재섭 기자 » 인터넷여론 입 틀어막기 정부가 22일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인터넷의 역기능을 강조한다.인터넷을 통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유해정보의 확산 등으로 인터넷 경제의 신뢰기반이 흔들리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문제는 정부가 ‘건전한 인터넷 이용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대책도 내놓았다는 점이다.대책이 추진되면, 포털사이트 등에 함부로 글이나 동영상을 올렸다가는 쉽게 추적돼 낭패를 볼 수 있게 된다.문제의 정보를 유통시키거나 방치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도 함께 처벌된다.따라서 포털 등은 누리꾼들이 올리는 모든 창작.. 더보기
[등신외교] 북한에게는 채찍을 일본에게는 당근을? [등신외교] 북한에게는 채찍을 일본에게는 당근을? 쇠고기 문제에 이어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습사건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파문으로 이명박정부는 거의 빈사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아마 연이은 악재에 많이 당황을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근데 이 두 문제에 대처하는 이명박정부의 행태를 보면 당황한 나머지 심각한 고려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혹은 이명박정부의 외교정책에 일정한 원칙이나 신념이 없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어제 이명박정부 수립이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두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이 진지하게 논의되었고 대응책이 발표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북한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즉흥적, 일회적 강경 대응에 그칠 게 아니라 전략적, 장기적.. 더보기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허와 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허와 실 이명박 정부가 외교적으로 사면초가에 빠져있다.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굴욕협상 문제, 일본과의 독도문제, 북한과의 단절과 금강산 피살 사건에서 보듯이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풀어나갈 것 같지 않은 복잡한 문제들이다.이들 문제들이 원인이 다 달라 보이지만, 하나의 원인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 있다.바로 “ 실용외교의 주권” 문제이다. “외교”란 자국의 “주권”을 국제적으로 대변하고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국가적 행위이다.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주권”, 즉 자주성과 독립성은 신성불가침의 것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다.하지만 “이익” 부분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므로 상호적이고 유동적이다.그렇다면 “실용” 이란 무엇인가? 유용한 결과를 생산해 내는 것이 최선인, 즉 목적.. 더보기
총체적 난맥상 책임은 이명박 자신 [박찬종 인터뷰] [박찬종 인터뷰]레임덕과 같은 총체적 난맥상 책임은 이명박 자신 이명박 사태 - 레임덕과 같은 총체적 난맥상, 책임은 이명박 자신 (서프라이즈 / 박찬종 / 2008-7-17) ▲ 7월 17일 서프라이즈에 직접 방문하여 '이명박 사태'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 ⓒ서프라이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백 여일 만에 임기 말 레임덕과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탓이고, 그것은 "이명박 사태"라 명명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다. "이명박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헌법 절차에 따라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규범을 통찰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대통령에 취임해서 그냥 현대건설 회장시절의 CEO적 사고와 .. 더보기
세계적 ‘호구’가 된 이명박의 실용외교 세계적 ‘호구’가 된 이명박의 실용외교 호구[虎口] 명사 -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연일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세일즈 외교’를 펼치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협상, 남북관계 단절, 일본의 독도 독도영유권 침탈 등에서 보여지듯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력은 0 점에 가깝다. 미국에게는 ‘굴종외교’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모든 것이 풀린다’라고 말해왔다.이에 이명박 정부는 외교분야에서는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을 국방분야에서는 ‘한미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을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을 나라의 최고이익으로 규정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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